재정 준칙

fiscal rules

1 개요

재정 준칙이란 국가 재무.재정 적자. 정부 지출등을 규제하는 계량적 목표치이다.

2 상세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 재정의 건전성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가부채를 축소하며 복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 재정에 대한 규율성
  • 재정의 지속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