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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07조, 공직선거법 250조 및 공직선거법 251조 공선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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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너머로 거의 다 보인다
이석민피자는 서산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의 가해자가 가맹점주로 있었던 프랜차이즈 업체이다. 키엘 립밤은 화장품인데 2012년 8월 수은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이 날 네이버 검색어 순위는 말 그대로 사건사고의 카오스였던 셈. 가장 정상적인 게 싸이 다저스다
1 개요
2012년 8월 21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여야 주요 정치인 이름에 룸살롱이 붙은 검색어들이 순위권을 뒤덮은 사건.
룸살롱은 원래도 주점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업소이기도 하고, 성매매가 이뤄지기도 해서 퇴폐의 온상으로 알려져 있다. 포털에서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검색어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 사회 고위층에 대한 불법 접대가 이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기사가 나오는 일이 많았고, 이 때문인지 정치인의 사생활에 관대하지 않은 한국 문화 때문에 정치인의 사생활에 대한 기사만으로도 해당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추세라 집중을 받았던 사건이다.
2 상세
처음에는 유력 대선주자 한 명이 룸살롱을 간 적이 있다는 기사가 떴다.#
당연히 이 대선주자의 이름에 룸살롱을 붙여서 검색을 하는 네티즌이 생겼다. 문제는 다른 대선주자나 일반인과 달리 이 사람만 성인인증 없이 이름 + 룸살롱을 검색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네이버는 성인 인증을 요구하는 검색어라도 검색량이 많아지면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색 제한에서 풀어준다고 해명했고, 이후 미혼의 여성 정치인누굴까?... + 콘돔에 대해 해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저 예를 들자 사람들이 확인해 보고 싶었는지 열심히 검색해서 다시 해제 (...) #.
이에 네티즌들은 정치인+룸살롱, 정치인+룸싸롱, 정치인+콘돔 형태로 검색을 해서 성인인증을 해제시켰고 그 검색어가 순위권에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두 명의 정치인 이름에 민망한 단어가 붙은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를 도배하면서 이 사건은 X룸X콘의 난으로 불려졌다.
사실 이 사건은 모 일간지들의 문제다. 두 유력 대선주자 모두 룸살롱 의혹이 있었는데, 먼저 보수 진영 선거인단들이 룸살롱을 갔단 혐의가 알려졌고 그 이후 유력 대선주자가 룸살롱에 갔다는 혐의가 인터넷에 뜬 것이다. 물론 둘 다 카더라 통신. 증인은 익명의 모모씨고 누구라고 밝혀지지도 않고 갔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이 놈의 카더라 통신이 문제다.
특히 일부 극단적인 언론들은 마치 이 루머를 사실인 양 취급하며 양쪽 후보들 흠집내기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여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무슨 지거리야
3 반응
일반적인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다", "조회수 늘리려고 조작질한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정치 알바들의 진흙탕 싸움의 흔적"이라고도 하였다.
일부 정치색이 짙은 사이트에서는 당연히 이 검색어를 들먹이며 서로를 까내리고 있다.
일부 블로그가 자신과 반대쪽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자신이 옹호하는 정치인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일부 네티즌들이 그런 블로그들에 우르르 몰려가 욕설을 하며 키배를 벌이며 난장판을 만들기도 했다. 당연하게도 그런 블로그들은 좌익과 우익의 싸움터가 됐으며, 해당 블로그들은 의도치 않게 투데이가 천정부지로 솟구쳤다(...).
4 결과
이 사건 이후로 네이버는 성인 검색어 제한 정책을 바꿔서, 기사에 대해서는 성인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바뀌었다.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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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실
2015년 2월 밝혀진 결과, 애초에 시초가 된 국회의원 룸살롱이 검색어 1위에 올라간 이유가 국가정보원 때문이었다.기사 단순히 성인 검색어가 안 된다는 것에 호기심과 진흙탕 싸움이 원인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연계되었던 것.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증거로 인정한 트위터 내용에 이 정치인 룸살롱 검색어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의혹 내용들을 올리라는 것이 들어있다고 밝혀졌다. 카오스가 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