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 무효와 취소를 다툴 때 기준으로 삼는 여러 학설들 중, 현재 대한민국의 판례와 다수설이 지지하는 입장.
어떤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이 잘못한 것이며, 이 경우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 기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 혹은 명백하지만 중대하지 않은 경우는 취소사유가 된다.
중대하다는 것은 중요한 법률요건 위반이며,
명백하다는 것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에 따른 명백함이다.[1]
일반적으로 명백하다 라는 것은, 문서상 나와 있는 규정(법 혹은 기타 관계자 모두가 아는)이 명백하다라고 간주된다.
1 판례
[다수의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 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반대의견]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할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필요가 없거나 하자가 워낙 중대하여 그와 같은 필요에 비하여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구제하고 위법한 결과를 시정할 필요가 훨씬 더 큰 경우라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중대한 하자를 가진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출처 : 대법원 1995.7.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