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문서: 사건 사고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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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변사 사건 관리 및 검안에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사건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마을 주택에서 80대 여성(이하 A씨)이 집 안에서 숨진채 발견되어 경찰은 자연사처리하였으나 유가족들이 80대 여성(이하 A씨)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누군가에 의해 살인한 사건으로 드러나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와 시신을 제대로 검안하지 않고 허위로 검안서를 발급하는 의사의 문제 등등 변사 사건 관리 및 검안에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다.
2 상세
2016년 5월 21일 오후 3시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마을 주택에서 80대 여성(이하 A씨)이 숨져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당시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황이었고 방안에서 시신은 이불에 덮인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인근병원의 검안서를 참고하여 사망원인을 병사로 결론 지었고, 가족들은 경찰의 말을 믿고 장례까지 치뤘다.
하지만 유족들이 A씨의 사망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방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였고 병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사망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시 수사에 나섰고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하 B씨)을 체포하였다.경찰은 A씨의 아들의 첫 신고를 받았을 당시에 CCTV영상을 확보했지만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 B씨는 A씨가 살고 있는 한 주택에 침입하여 마당에서 말싸움 끝네 목 졸라 숨지게 하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서 사체오욕죄 혐의도 추가되었다.
3 사건 여파
수사에 나선 충북 괴산경찰서는 집에 설치한 CCTV 분석을 통해 B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23일 오후 6시30분께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수화통역사를 동원해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16년 6월 7일, 충북 증평보건소는 사건 당시 허위로 검안서를 발급한 응급실 의사 B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려줄 것을 충북도청에 요구했다.(관련기사)
2016년 6월 15일, 추적60분에서 "뒤바뀐 죽음의 진실 - 엉터리 사인검안서"편이 방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