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준비금

1 개요

은행이 예금자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돈. 지급준비금이라고도 하며, 줄여서 지준이라고도 한다.

2 상세

은행은 예금자로부터 예금을 받아 돈이 필요한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예금이자율보다 대출이자율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그 차이로부터 수익을 얻는다. 따라서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할수록 수익이 높아지며, 궁극적으로는 예금받은 돈을 모두 대출해 줄 때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은행은 항상 예금자로부터 인출 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출 요구에 대비하여 예금액 중 일정액을 은행에 남겨 두어야만 하는데 이 금액을 바로 지불준비금이라고 한다.

지불준비금은 법정지불준비금과 초과지불준비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지불준비금은 법에서 예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불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정해 놓은 것으로, 상술한 바와 같이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할수록 이익이기 때문에 은행이 모든 예금을 대출함으로써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초과지불준비금은 법정지불준비금을 초과하여 은행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지불준비금을 말한다. 비록 대출을 많이 할수록 수익은 높아지지만, 만약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그 은행의 신뢰도는 크게 추락하여 결국 망하게 될 것이므로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초과지불준비금을 보유한다. 따라서 지불준비금은 예금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불준비금은 일정액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보유한 예금액 중 일정비율로 정해지며, 이를 지불준비율 혹은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며 줄여서 지준율이라고도 한다.
이 지준율은 통화정책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중앙은행이 지준율을 높이면 은행에 묶여있는 돈이 늘어나므로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생시켜 긴축적 통화정책이 되며, 반대로 지준율을 낮추면 은행이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므로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발생시켜 확장적 통화정책이 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은행들이 법정지준뿐만 아니라 초과지준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준율 정책은 통화정책으로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예금자와 은행의 보호를 위해 지불준비금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