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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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참여연대(參與連帶,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는 대한민국의 시민 단체이다. 시민단체계의 대기업(삼성)이라고도 불리며, 그만큼 직간접적으로 많은 소속인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 출신 정치인도 많으며, 대표적으로는 박원순,채이배 등이 있다. 나머지도 왠지 다 야권인 것 같지만 넘어가자

규모가 큰 조직인만큼 두각을 나타내는 활동도 많으나, 반면 참여연대 출신 정치인의 논란 등에는 지나치게 모름쇠로 일관한다는 비판도 비 참여연대계열 시민단체나 시민 등 재야계에서는 많이 받고있다.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공감(소속 변호사그룹)등은 도요타재단 후원 논란 때 조선일보로부터 '박원순재단'이라며 기사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기사

1994년 9월 10일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되었다. '참여'는 국가권력의 남용과 재벌의 횡포, 그 밖의 모든 권리 침해를 용납하지 말고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와 정의를 찾아 나서자는 뜻을 담고 있다. '연대'는 학연, 지연, 국경을 넘어 공익과 정의를 위해 협력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뜻한다.

참여연대는 정치, 경제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견제하고 고발하는 권력 감시 활동과 시민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확대하고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대안 제시 활동을 병행한다. 더불어 시민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교육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운동방식을 통해 시민의 힘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을 제안하거나 개선하는데 힘을 쏟았다. 2004년에는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 지위를 취득해 유엔 회의에 참가해서 발언할 수 있게되었으며, 1998년부터 정부로부터 일절 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재정을 마련해왔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1만 5천여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로,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기치로 참여·연대·감시·대안 4대 활동원칙에 따라 11개의 활동기구(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민생희망본부, 사회복지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경제금융센터, 조세재정개혁센터, 평화군축센터, 국제연대위원회, 공익제보지원센터)와 4개의 부설기관(공익법센터, 참여사회연구소, 아카데미 느티나무, 청년참여연대)이 활동하고 있다.

1990년대는 87년 6월 항쟁으로 군사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고 제도적 민주주의가 진전된 시기였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민주주의일 뿐 여전히 많은 한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개발독재와 재벌위주 성장이 낳은 부실, 정경유착, 정치권과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가 만연했다. 시민들의 권리의식은 높아지는데 정작 직접 참여할 제도와 관행은 미흡했다.

새로운 시대의 참된 민주주의의 내실을 채우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운동 방식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가진 조희연 등의 진보적 학자들, 박원순 등의 인권 변호사 그룹, 학생 운동 출신 등을 주축으로 1994년 9월 10일, 10명의 상근자와 300여명 회원들이 참여연대를 출범시켰다.

창립 이래 사법개혁운동, 부정부패척결운동,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재벌개혁소액주주운동, 작은권리찾기운동, 정치개혁을 위한 낙천낙선운동 등을 전개하였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평화군축운동, 노동권보장운동, 조세재정개혁운동 등으로 활동 분야를 넓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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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

2 주요 활동

참여연대는 일상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부정부패나 잘못된 관행, 인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그밖에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 사회적 소수자들과 연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등을 하고 있다.

국회,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과 대기업, 재벌 등 경제권력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 활동

권력남용 및 부정부패 고발, 공익소송, 입법활동 등 다양한 제도 개선 활동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의 공론화와 해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국방정책/예산에 대한 감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제안 활동,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 활동

공익신고자 지원, 공익변호사 양성 등 공익적 가치와 인프라 확대를 위한 활동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안 정책 연구와 생산, 출판, 토론 활동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3 대표적 캠페인

1994년-1999년 :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운동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994년-현재 : 공익제보자지원운동[2] *2010년 의인상 제정, 2011년 의인기금 출범

1995년-현재 : 검찰, 법원 개혁 등 사법개혁운동

1996년-2001년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맑은사회만들기운동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1997년-2005년 :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 운동

1998년-2002년 : 판공비 공개 등 예산감시를 위한 정보공개운동

2000년 : 부패정치인 낙천낙선운동(연대활동) *대상자 86명 중 59명 낙선

2000년 :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장남 증여세 탈루 국세청 과세 촉구 릴레이 1인 시위(100일간)

2001년 : 이동통신요금인하 운동(100만인 서명) *표준요금 8.3% 인하

2002년 : 돈선거 추방 선거자금 감시 운동(연대활동)

2002년 :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힘내라! 알바 캠페인

2003년-2007 :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연대활동)

2004년 :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2010년 2차 캠페인

2004년 : 부패정치인 낙천낙선운동(연대활동) *대상자 206명 중 129명 낙선

2006년-현재 : 한미FTA 폐기 운동(연대활동)

2008년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행동(연대활동)

2009년-2010년 : 서울광장 조례개정 운동(연대활동)

2009년-현재 : 중소상인살리기 운동(연대활동)

2010년-현재 : 천안함 진상조사를 위한 정보공개운동

2010년-현재 : 반값등록금 도입 운동(연대활동)

2010년-현재 : 의인상 시상 및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2011년-현재 :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캠페인(연대활동)

2011년-현재 :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시민행동(연대활동)

2011년-현재 : 세계군축행동캠페인

2012년 : 2012 생명평화대행진-함께걷자 강정에서 서울까지(연대활동)

2012년-현재 : 생활임금 제도 도입 운동

2012년-현재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운동(연대활동)

2012년-현재 : 참정권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보장 캠페인(연대활동)

2012년-현재 : 제2기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2013년-현재 :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책임추궁 활동(연대활동)

2013년-현재 :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국회개혁 프로젝트(연대활동)

2013년-현재 : '을살리기' 운동(연대활동)

2014년-현재 : 세월호 참사 진상과 책임규명 활동(연대활동)

2015년 : 멀티플랙스 3개사 영화관 확 바꾸기 캠페인

2015년 : 비례대표 확대 위한 정치개혁 운동 -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

2015년 :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와 개정안 수용을 청와대에 촉구하는 10만서명운동

2016년 : 테러 빙자한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에 관한 모든 것 (종합페이지)

4 공익소송 성과

1996년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소송 승소 *65-70세 노인 13만 명 지급
1998년 부실경영으로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400억 반환 판결 *2005년 삼성전자[ 2006년 LG 소송 승소
1999년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었던 한국통신 전파사용료 폐지/옹진축협 군납비리 공익제보자 김필우 원직복직 소송 승소*2008 감사원 비리 공익제보자 현준희 명예훼손 무죄 확정판결
2001년 서울시 구청장 판공비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 승소
2005년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1만 명 집단소송 승소]/ 폭설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2006년 항생제 투여 병(의)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2010년 야간집회 금지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
2011년 서울광장 차벽봉쇄 위헌 판결/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헌법재판소 판결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2012년 개인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NAVER에 손해배상 인정 판결
2012년 검찰의 기간제한 없는 이메일 압수 위법 판결
2012년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2012년 제일저축은행 고객명의 도용 무단대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2013년 대한문 앞 집회금지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3년 연세대 등록금-적립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4년 선관위 상대 디도스 공격 정보공개소송 승소
2014년 법무부에 승소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개
2014년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 승소
2014년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비판 트위글 쓴 대학생, 후보자 비방죄 무죄 주장 공익변론 승소
2014년 이동통신3사 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현황 비공개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2015년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씨 공익변론 승소
2015년 박창신 신부 인터뷰 ‘CBS 뉴스쇼’ 제재취소 소송 승소
2015년 [최종승소] : 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에 손배 책임 확정 판결

5 활동기구 목록

참여연대 활동기구
사법감시센터	의정감시센터	공익제보지원센터
행정감시센터	경제금융센터	노동사회위원회
민생희망본부	사회복지위원회	조세재정개혁센터
평화군축센터	국제연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