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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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6월 24일, 전직 경찰 간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통해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해 확인 결과 연제경찰서 정모 경장과 김모 사하경찰서 경장이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졌다.

2 경과

두 경찰은 사표를 냈다. 김성식 연제경찰서장은 지난 5월 9일 정 경장의 사건을 보고받고 바로 사표를 처리했다. 정진규 사하경찰서장 또한김 경장의 6월 9일 사표를 처리했다. 그래놓고 부산경찰청에는 의원면직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문제가 되자 경찰청은 특별조사단을 파견했다. 특조단은 부산경찰청장과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찰관 17명을 징계하기로 했고, 두 경찰관의 사표 또한 취소하고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김 경장에게는 아청법상 미성년자 위력 간음 및 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 경장에게는 아청법상 미성년자 위계 간음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3 처벌이 가능한가?

징계의 경우, 이번 사건은 본인이 보호해야할 대상, 거기다가 미성년자와, 거기다가 기혼자가 성관계를 한 사안으로 파면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위계 간음에 대한 처벌은 불확실하다. 먼저 위계에 의한 간음에서 위계를 보자면 위계는 성관계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곳에서 남편인 척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등을 의미하는데 위계와 성관계 사이에 직접적이고 불가분적인 관련성이 있어야한다. 하지만 단순히 카톡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그로부터 성관계를 맺었다면 판례상 위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위력에 의한 간음은 성립할 만하다. 판례도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상황을 보건데 경찰관과 학생으로 만나서 그에 대한 업무(상담)와 불가분적인 관계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위력 간음이 성립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

따라서 두 경찰관을 모두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계보다는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으로 기소를 하고 경찰관 직무와 관련된 당시 상황을 잘 입증해야할 것이다. 검사 몫

4 형량

미성년자 위계, 위력 간음의 경우 미성년자 강간과 형량이 같다. 즉,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영역의 권고형량은 징역 5년~8년 사이다. 다른 특별가중인자가 없기 때문에 기본영역인 5년~8년 사이에서 결정될 듯하다. 따라서 6년 내외에서 선고할 듯하다.

5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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