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 [[법조인/목록]] ||||<tablealign=right><:> 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612/09/2016120902166_0.jpg?width=300 || || '''이름''' || 강일원 (姜日源) || || '''출생일''' || 1959년 12월 26일 || || '''출생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 '''최종 학력''' ||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 '''현직''' || 헌법재판관[br]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 || || '''경력'''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br]대법원 재판연구관[br]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br]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br]대법원장비서실장[br]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 '''종교''' || 개신교 || [include(틀:헌법재판관)] [목차] == 개요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결정문을 작성한 헌법재판관 주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다.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용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2012년 9월 여야 합의로 지명되었으며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임기는 2018년 9월까지다. 2012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청문회에 나갔을 때 병역면제에 관해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강일원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체중과 가슴둘레가 규정에 미달되어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해명하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0441.html|한겨레 기사]] 2014년, 세계 헌법재판기관협의체인 [[베니스 위원회]][* 정식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로, 이름에서 보듯 유럽 평의회 산하기구로, 법률 자문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2002년부터 비유럽국가에도 개방하여, 대한민국은 2006년부터 정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2015년부터 비유럽국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집행위원 임기를 시작했다. 출신 지역도 서울이고, 여야 합의로 지명되었던 터라 여타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판례 분석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1931|따르면]], 비교적 진보와 중도 성향의 판결 그룹을 이룬다고 평가되었다. 실제로 최근 3년 정도의 헌재결정례를 훑어보면,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리버럴 내지는 진보적인 소수의견을 많이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2016년 2월 25일 선고된 2013헌바111 사건을 보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9회에 걸쳐 인터넷에 올려 상관모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특전사]] [[중사]]가 자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다른 재판관들이 모두 기각하는 와중에 김이수, 강일원 두 재판관은 상관모욕죄 조항이 군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 위헌의견을 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주심 재판관으로 지명되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6년 12월 9일, 전자배당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되었다. 역사적인 탄핵 심판에서 주심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수려한 외모와 함께~~ 조곤조곤하지만 날카로운 질문과 의견제시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국민적인 주목을 받았다. 탄핵심판 질문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원래 심리 스타일이 질문을 많이 하는 성향이라고 한다. || [youtube(pyDgsN_LIBg, width=480, height=260)] || * 핵심을 찌르는 강일원 재판관의 질문[* 강 재판관의 여러 지적에 대리인단은 한 가지도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다.] 강 재판관의 질문과 지적에 불만을 품은 대리인단 측의 [[김평우]] 변호사는 대놓고 그를 '국회 측의 수석대리인'이라고 비난했으며 급기야 대리인단은 강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까지 했다. 물론 신청은 15분만에 각하되었지만 대리인단이 얼마나 강 재판관에게 부담을 느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2017년 3월 10일 온 국민의 심장을 들었다 놓았다 했던 탄핵 심판의 결정요지는 [[이정미(법조인)|이정미]] 재판관이 읽었지만 결정요지 자체는 강일원 재판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 심리와 결정문 작성은 주심 재판관이 주도적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이 결정문은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명쾌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중요성 못지 않게 문장력 측면에서도 역대급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곧 결정문 자체가 국민에게 올리는 보고서이기에 누구나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한다는 강일원 재판관 개인의 의중이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시민]]이 17년 3월 16일자 [[썰전]]에서 "문장이 매우 훌륭하고 (헌재가)고민을 매우 많이 한 흔적이 보인다"고 극찬했다. --전업작가가 인정하는 클라스-- 같은 판사들 사이에서 재판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있으며 나름 [[미중년]]으로도 유명하다.[[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53599272|#]] ~~ 엄친아가 아니라 마친남 ~~ == 경력 == *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5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5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87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9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 199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4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담당관 * 1996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9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9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1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 2006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 2006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7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 2008 [[대법원]] 대법원장비서실장 * 2009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201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 2014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 * 2015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 [[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 [[분류:헌법재판관]]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헌법재판관 (원본 보기) 강일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