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문서 원본 보기

 * [[법 관련 정보]] 
 * 상위 문서 : [[검사(법조인)|검사]],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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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요 ==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2952호, 201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9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8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7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70명의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4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검찰청법]]의 하위법률 중 하나. [[제곧내]]이다.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판사]]의 경우에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위임에 따라서가 아니라 [[법원조직법]]의 직접 위임에 따라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이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정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 제4호).
== 검사 정원의 추이 ==
||<rowbgcolor=#c0ffee><:>시행일 ||<:>공포번호 ||<:>정원 ||<:>비고 ||
|| 1956년 10월 22일 || 387 || 190 || 제정 ||
|| 1961년 4월 10일 || 594 ||<|2>220 || ||
|| 1962년 5월 31일 || 1082 ||  폐지제정[* 그 전까지는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까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이 때부터 해당 사항은 명령에 위임하고 있다.] ||
|| 1963년 12월 16일 || 1530 || 243 ||  ||
|| 1965년 12월 29일 || 1730 || 300 ||  ||
|| 1970년 12월 31일 || 2257 || 343 ||  ||
|| 1973년 7월 1일 || 2378 || 360 ||  ||
|| 1974년 4월 1일 || 2651 || 377 ||  ||
|| 1977년 4월 1일 ||<|2><:>2909 || 417 ||  ||
|| 1978년 4월 1일 || 437 ||  ||
|| 1981년 1월 1일 ||<|5><:>3284 || 467 ||  ||
|| 1982년 1월 1일 || 497 ||  ||
|| 1983년 1월 1일 || 527 ||  ||
|| 1984년 1월 1일 || 557 ||  ||
|| 1985년 1월 1일 || 587 ||  ||
|| 1987년 1월 1일 ||<|4><:>3855 || 667 ||  ||
|| 1988년 1월 1일 || 707 ||  ||
|| 1989년 1월 1일 || 747 ||  ||
|| 1990년 1월 1일 || 787 ||  ||
|| 1991년 1월 1일 ||<|5><:>4246 || 827 ||  ||
|| 1992년 1월 1일 || 867 ||  ||
|| 1993년 1월 1일 || 907 ||  ||
|| 1994년 1월 1일 || 947 ||  ||
|| 1995년 1월 1일 || 987 ||  ||
|| 1996년 1월 1일 ||<|5><:>5012 || 1037 ||  ||
|| 1997년 1월 1일 || 1087 ||  ||
|| 1998년 1월 1일 || 1137 ||  ||
|| 1999년 1월 1일 || 1207 ||  ||
|| 2000년 1월 1일 || 1287 ||  ||
|| 2002년 1월 1일 ||<|4><:>6491 || 1357 ||  ||
|| 2003년 1월 1일 || 1427 ||  ||
|| 2004년 1월 1일 || 1507 ||  ||
|| 2005년 1월 1일 || 1587 ||  ||
|| 2006년 1월 1일 ||<|2><:>7733 || 1627 ||  ||
|| 2007년 1월 1일 || 1667 ||  ||
|| 2008년 1월 1일 ||<|3><:>8716 || 1752 ||  ||
|| 2009년 1월 1일 || 1847 ||  ||
|| 2010년 1월 1일 || 1942 ||  ||
|| 2015년 1월 1일 ||<|5><:>12952 || 2032 ||  ||
|| 2016년 1월 1일 || 2112 ||  ||
|| 2017년 1월 1일 || 2182 || 시행 예정  ||
|| 2018년 1월 1일 || 2252 || 시행 예정  ||
|| 2019년 1월 1일 || 2292 || 시행 예정  ||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