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문서 원본 보기

 * 상위 문서 : [[국무회의]]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國務委員 /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87조'''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제88조'''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정무직 공무원. 
특히, 행정각부의 장은 모두 국무위원이다.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기도 하며, 병역사항 신고의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이다(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자격 ==
다음과 같은 사람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헌법 제83조) --어차피 의장이라는 건 함정--
 * 현역 [[군인]](헌법 제87조 제4항)
== 임면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19조(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 겸직 문제 ==
행정각부의 장(일반적으로 [[장관]])은 모두 국무위원이지만, 모든 국무위원이 행정각부의 장인 것은 아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도 있어서(국회법 제29조 제1항 본문), 이에 관해 줄곧 논란이 있어 왔다.[* 다만,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의원을 사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39조 제4항).] 

[[국민안전처]]는 행정각부는 아니지만 그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담당하는 부처 없이 국무위원 직위만 가지는 국무위원도 있었다. 제1 ~ 제4공화국 시절에는 무임소(無任所)장관이란 이름이었는데, 이런 명칭에 관련된 논란 때문에 그 후로 정무장관(제5공화국~노무현 정부), 특임장관(이명박 정부)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박근혜 정부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 지위 및 권한 ==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나 행정각부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위와 권한이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및 군사에 관한 행위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제82조). 
특히, 헌법개정안 공고문이나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각 국무위원이 부서하고(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법률, 조약, 대통령령의 공포문 전문이나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의 전문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같은 법 제5조 내지 제8조).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에서, 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05조 제2항).

== 명단 ==
||<table align=center><#3594D3><-2><:> {{{#white 국무위원 명단}}}||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유일호]] ||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이준식]] ||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최양희]] ||
|| [[외교부 장관]] || [[윤병세]] ||
|| [[통일부 장관]] || [[홍용표]] ||
|| [[법무부 장관]] || [[김현웅]] ||
|| [[국방부 장관]] || [[한민구]] ||
|| [[행정자치부 장관]] || [[홍윤식]]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조윤선]]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재수]]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주형환]] ||
||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환경부 장관]] || [[조경규(1959)|조경규]] ||
|| [[고용노동부 장관]] || [[이기권]] ||
|| [[여성가족부 장관]] || [[강은희]] ||
|| [[국토교통부 장관]] || [[강호인]] ||
|| [[해양수산부 장관]] || [[김영석]] ||
|| [[국민안전처 장관]] || [[박인용]] ||

[[분류: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