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문서 원본 보기

 * [[법학]]
[[분류:법]] [[분류:조직관리]]

[include(틀:법률)]

[목차]

== 개요 ==
널리 노동법이라 함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총칭한다. 
[[민법]]은 노동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노동관계에도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사회보장법과는 규율범위가 일부 겹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 대한민국의 노동법 ==
우선,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의 노동조항 역시 노동법의 법원이다.

현행법률 중 어디까지가 강학상 노동법의 연구범위인가 하는 것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 [[공인노무사]]의 시험과목을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편의상 법률만 열거하지만, 해당 법률의 하위법령도 법원(法源)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순서가 좀 뒤죽박죽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순서대로 열거하였다.] 

 * [[근로기준법]] : 임금, 근로시간, 해고제한 등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임금체불]], [[체당금]], [[휴업수당]], [[야근]] 등에 대해서 다룬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육아 휴직]] 등을 다룬다.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제]]를 규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진폐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보험]]을 다룬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한다. [[산재보험/사례]] 항목도 참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노동쟁의]]조정을 다룬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직업안정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기능장려법
 * 근로복지기본법
 * 고용정책 기본법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을 다룬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선원법 : [[선원]]의 근로기준, 교육훈련 등을 규정한다. 다만, 선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된다(선원법 제5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임금채권 보장법 : [[체당금]],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등을 규정한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징수한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금]]을 규정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노동자]]를 다룬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회적 기업]] 육성법
 * [[국가인권위원회]]법(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건 중 노동 관계 사건만 해당한다)
 * [[공무원연금]]법(같은 법 제4장 급여와 제7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 [[공무원연금공단]] 주관.

사회보험법도 공인노무사 시험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위에 언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 외에 아래 법률들을 포함한다. 이를테면, '4대 보험' 관련 법률들이다.
 * 사회보장기본법
 *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을 다룬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을 다룬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한다.

그러나 그 밖에도, 근로관계와 관련된 법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 노조를 다룬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전교조]], [[교총]]을 다룬다.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기타 ==
[[미국의 근로기준법]], [[일본의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