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보안법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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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국가보안법]]을 비꼬면서 생겨났던 단어.

1960년대 반공법이 생긴 이래 술 마셔서 취한 상태에서 남들 보는 앞에서 국가를 비방하는 [[블랙코미디]]를 이야기하다가 잡혀들어간 사람들이 많아 생겨난 단어다.

[[반공법]]에는 북한 관련 '''[[종북주의자|찬양 및 고무]]'''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자의적인 해석이 많아 블랙코미디임에도 잡혀 들어간 사람이 많았다.[* 법과 관련된 원칙 중에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있다. 딱 부러지게 규정하지 않은 이상, 비슷한 규정을 가져다가 붙이는 등 법관의 지나친 자의적 해석은 금한다는 것.] 이처럼 과도한 반공법의 사용에 처음에는 '막걸리 반공법'으로 불리다가 [[국가보안법]] 시절부터는 막걸리 국가보안법으로, 후에 와서는 막걸리 보안법으로 줄여 부르게 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2003)).

술에 취한 경우가 아닌, 맨 정신으로 블랙 코미디를 한 경우 당연히 이에 해당한다. 

1990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__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__에 한해 찬양고무죄가 적용된다고 하여 찬양고무죄의 범위를 좁히기는 했으나, 21세기 현대에도 [[박정근 사건|아직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술에 취했거나 극도로 흥분한 사람이 김씨 부자를 찬양하거나 [[코렁탕|정부에 대해 비난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는]] 사례가 아직도 가끔 발생한다.

또한 블랙 코미디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이런 [[김일성]]만도 못한 X 같은 XX"라고 말하기만 해도 잡혀가던 시절이 '''진짜로 있었다.''' 철거민이 철거 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항의하다가 저 욕을 하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체포해 간 것. 이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코미디 수준인데 "북괴에서 대한민국보다 더 나은 행정을 행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북괴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 다행히(?) 법원에서 "당시 상황을 볼 때 피고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문제의 발언을 하였으므로 의도적인 북괴 찬양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방면되었다고 한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국정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를 언급하였다. 

== 주요 사례 ==
 * 1968년에 한 요리사는 경찰에 연행되자 "선량한 사람을 왜 괴롭히느냐? 공화당은 공산당보다 못하다." 말했다 해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한다.

 * 1970년에 서울의 어떤 달동네 서민은 재개발로 집을 강제 철거당하게 되자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서 철거반원들을 향해 “이 김일성보다 더 나쁜 놈들아!”이라고 내뱉은 것이 화근이 돼 반공법 제4조 1항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속 및 기소된 이유인 즉슨, "북괴에서는 대한민국보다 나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고, 그 곳에 가서 살아보겠다는 의사도 내포됐다 할 것이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1986년에 친형의 칠순 잔치를 마치고 만취해 버스를 탄 김 아무개가 버스기사와 요금 시비를 벌이다가 무심결에 "나는 공산당이다. 공산당이 뭐가 나쁘냐? 잡아넣어라."라고 말했다가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진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소원성취~~

 * 2000년에 대구의 모 나이트클럽 웨이터가 남북정상회담을 즈음해 행사차량에 인공기를 내걸고, '''[[김정일]] --북king--부킹위원장'''이라고 쓰인 명함을 건네주다 경찰로부터 '찬양 고무 혐의'를 쓰고 검거된 바 있으나, 무죄 방면되었다.

 * 2004년에 서울 마포 [[합정역]]에서 한 40대 일용직 노동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정일 만세"를 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바 있었다. 그 사람은 조사 당시 진술에서 "북한에 가면 평등하게 살 수 있다"며 무심결에 외쳤다고 밝혔다. --평등하게 불행하다는 건 모르나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