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000000> '''{{{#Aqua 용어}}}''' || |||||||||| [[범죄/용어]] || ||||||||<#000000> '''{{{#red 보호법익별 범죄}}}''' || ||<#C0C0C0>대분류||<#C0C0C0>중분류||<#C0C0C0>소분류|| ||<|5>[[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살인|살인의 죄]]·[[상해와 폭행의 죄]]·[[과실치사상죄|과실치사상의 죄]]·[[낙태|낙태의 죄]]·[[유기죄|유기와]] [[학대|학대의 죄]]|| ||자유에 대한 죄||[[협박죄|협박의 죄]]·[[체포와 감금의 죄]]·[[유괴|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강요]]·[[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명예에 관한 죄]]·[[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비밀침해|비밀침해의 죄]]·[[주거침입|주거침입의 죄]]|| ||[[재산죄|재산에 대한 죄]]||[[절도죄|절도와]] [[강도|강도의 죄]]·[[사기와 공갈의 죄]]·[[횡령|횡령과]] [[배임|배임의 죄]]·[[장물|장물의 죄]]·[[손괴|손괴의 죄]]·[[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공안을 해하는 죄]]·[[폭발물에 관한 죄]]·[[방화와 실화의 죄]]·[[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교통방해|교통방해의 죄]]||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위조지폐|통화에 관한 죄]]·[[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문서위조|문서에 관한 죄]]·[[인장에 관한 죄]]||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음용수에 관한 죄]]·[[아편|아편에 관한 죄]]||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성풍속에 관한 죄]]·[[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신앙에 관한 죄]]|| ||<|2>[[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내란|내란의 죄]]·[[외환죄|외환의 죄]]·[[국기에 관한 죄]]·[[국교에 관한 죄]]||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공무집행방해|공무방해에 관한 죄]]·[[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무고죄|무고의 죄]]|| ||||||||||<#000000> '''{{{#lime 형벌}}}''' || |||||||||| '''[[사형]]'''·[[징역]]·[[금고]]·[[명예형]]·[[벌금]]·[[구류]]·[[과료]]·[[몰수]] || ||||||||||<#000000> '''{{{#yellow 관련 법률}}}''' || |||||||||| '''[[형법]]'''·[[경범죄처벌법]]·[[군형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목차] 이 항목에선 도덕적인 [[범죄]],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형사법 관련 등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되도록 범죄에 대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해설로 올려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범죄에 대한 묘사나 범죄 방법 등을 기록하는 것은 모방범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1조, 제32조에 의하여 교사 및 방조로 비춰질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등 형사법에 대한 내용은 [[법 관련 정보]] 및 해당 항목에, 형사법에 대응되는 범죄와 처벌은 이 항목에 기재해 주십시오. 새로운 항목을 만드실 때는 '''[[템플릿:범죄]]'''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각 장 내의 범죄들에 대한 설명이 항목을 만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장 이름으로 항목을 만들어 주세요(예 : [[국교에 관한 죄]]). 이 경우에는 각 장에 속하는 죄로 리다이렉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예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 범례 == *§(숫자): 조 * ○+숫자: 항 * .(숫자): 호 * ◇: [[친고죄]] * ♡: [[반의사불벌죄]] * ☆: [[친족상도례]] 및 기타 친족간 특례 적용 대상 * ◆: 진정신분범(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해당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범죄 유형 == * 형법상의 죄는 [[형법/죄]] 참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자동사냥]] === [[경범죄처벌법]] === * 물품 [[강매]] 및 호객행위(§3①.10) * [[노상방뇨]](§3①.12) * [[앵벌이]](§3①.18) * [[새치기]](§3①.36) *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3①.39) * [[장난전화]](§3①.40) * [[스토커]](§3①.41) * [[암표]](§3②.4) === 공직선거법 === * [[부정선거]](§230~§259) === 관세법 === * [[밀수]](§269) * [[관세포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참고: [[뺑소니]] 또는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된다. 또한 중상해 사고를 제외하면 보험에 가입된 경우 합의가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 * 업무상 과실치사 * 업무상 과실치상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 [[테러]]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제노사이드]] * [[포로는 필요 없다]] === 국회법 === * [[국회 공성전]] === 국가기술자격법 === * [[자격증 대여]] === [[국가보안법]] === * [[종북주의자|찬양 및 고무]] * [[이적표현물]] * [[월북]] === 국민체육진흥법 === * [[놀이터#s-3|놀이터]] * [[맞대기]] * [[승부조작]][* 토토를 발행하는 스포츠에 한함(그 밖의 경우는 배임죄가 적용)] === [[군형법]] === * [[가혹행위]] * [[구타]] * [[똥군기]] * [[항문성교]] * [[군무이탈]](탈영) * [[하극상|대 상관 범죄]] * [[상관 살해]] * [[반란]] * 대민범죄 * [[이적]] * [[무단이탈]] === [[근로기준법]] === * [[노예]](강제 근로 금지) * [[아동노동]] * [[임금체불]]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 [[남극]]에 들어가기 === 노인복지법 === * [[노인 학대]] === [[도로교통법]] === * [[개문 발차]] * [[공동위험행위]] * [[공도 레이싱]] * [[드래그 레이스]] * [[떼빙]] * [[폭주족]] * [[난폭운전]] * [[무면허운전]] * [[불법주차]] * [[뺑소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 * [[사고후미조치]] * [[속도위반]] * [[신호위반]] * [[음주운전]] * [[위협운전]] * [[차선위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담합]]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 동물보호법 === * [[동물 학대]][* 야생동물의 경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 * [[수간]] * [[투견]] * [[투계]]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 [[마약]] * [[랏슈]] * [[마리화나]] * [[샐비어 디비노럼]] * [[카트]] * [[코카인]] * [[펜사이클리딘]] * [[프로포폴]] * [[필로폰]] * [[헤로인]] * [[LSD]] * [[MDMA|엑스터시]] === 문화재보호법 === * [[반달리즘]]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 [[독점]] - [[과점]] * [[매점매석]] === 밀항단속법 === * 밀항 * [[이선]]/[[이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 [[다단계 판매]][* 다단계 판매 자체는 일단 합법이다.] * [[피라미드]](다단계 사기) * [[8억 메일]] === 방위사업법 === * [[군납비리]] === 병역법 === * [[병역기피]]([[양심적 병역거부|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와 [[병역비리]] 포함)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 [[보험사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산업 스파이]] === 부정수표단속법 === * 일반 부정수표[* [[과실범]]일 경우는 ♡, 과실범이면서 해당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불가벌.] * 부도수표 ♡[* 해당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불가벌.] * 위조수표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돈세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불법벌채]] === [[상법]] === * ~~[[분식회계]]~~[* 분식회계 자체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되므로 취소선 처리. 다만 이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잡혀들어가며, 대표이사 등이 허위의 계산서류를 이용하여 주식, 사채의 모집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상법 제627조의 부실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상표법 === * [[짝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생태계교란 생물]] === 석면안전관리법 === * [[석면]]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 [[난자 매매]] * [[대리모]]/[[대리부]] * [[복제인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매춘]] * [[여관바리]] * [[오피스텔]] 성매매 * [[조건만남]] * [[포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성추행/공공장소|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도촬]] * [[리벤지 포르노]] * [[집단 성폭행|특수강간]] === 수산자원보호법/내수면어업법[* 바다와 민물이라는 차이만 있으므로 통합해서 분류한다.] === * [[유해어법]] === 식품위생법 === * [[불량식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도 다루고 있다.] === 아동복지법 === * [[아동 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다루고 있다.] * [[막장 부모]] * [[아동 방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아동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다루고 있다.] * [[아동 포르노]] * [[관서원교]] * [[청소년 성매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밀렵]][*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시외버스에서 부당운임 징수하기.[* [[부산교통|모 향토없체]]에서 아주 즐겨하던 짓이었다.] * [[우버]][* 불법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가용의 유상영업 행위에 대한 조항 때문에 불법인 상황.] * [[조폭택시]] === 여권법 === * [[밀입국]] * [[여권]] 위조 * [[여행금지국가]]로 여행가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신용카드 부정사용]] * 스키밍 * [[카드깡]] === 외국환거래법 === * [[환치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유사수신업체]] === 화학물질관리법 === * [[본드]], [[부탄가스]] 흡입 * ~~[[메탄올]] 흡입~~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음원 사재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 [[콘택트렌즈]] 온라인 거래 === 의료법 === * [[야매|무면허 의료행위]][* 역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도 다루고 있다.] === [[자동차관리법]] === * [[대포차]] * [[양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내부자거래]] * [[주가조작]] * [[폰지사기]]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 [[장기매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 [[장애인 차별]] === [[저작권법]] === 참고사항: 저작권 위반은 기본적으로는 친고죄이나 영리 목적 등의 경우는 비친고죄이다. 단,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업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대패질 #s-2|대패질]] * [[불법 공유]] * [[복돌이]] * [[어둠의 루트]] * [[불펌]] * [[자막]]([[인터넷]]상) * [[표절]] * [[프리서버]] * [[TS]](Tele Sync) * [[해적판]] * [[키젠]] * [[크랙]] === 전기사업법 === * [[전선 절도범]]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자금융거래법 === * [[대포통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터넷]] 범죄) === * [[개인정보 유포]] *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불법정보의 유통]]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모욕죄]] * [[사이버테러]] * [[스팸메일]][* 형사처분은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에 한함. 광고글이나 애드웨어도 동일] * ~~[[광고글]]~~ * ~~[[애드웨어]]~~ * [[악성 덧글]] * [[크래킹]]([[해킹]]) * [[동서몰 사발면 10원 사건]] * [[이온포]] * [[DDoS]] * [[DNS 스푸핑]] * [[핵티비즘]] *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 조세범처벌법 === * [[명의대여행위]] * [[밀주]] * 유사석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도 다루고 있다.] * [[조세포탈]] === 주민등록법 === * [[위장 전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 [[폭동적 시위진압]] * [[폭력시위]] === 철도안전법 === * [[철싸대]]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흉기|불법무기소지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 === 출입국관리법 === * [[불법체류자]] === 통신비밀보호법 === * [[도청(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조직폭력배]] * [[일진회#s-2|일진회]] * [[패싸움]] === 한국마사회법 === * [[맞대기]] === 한국은행법 === * [[동전에 구멍 뚫기]] * 화폐훼손[* 지폐는 해당 안 됨.]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 [[하이재킹]] === 혈액관리법 === * [[매혈]] ===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화염병]] == 외국에서는 범죄이나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아닌 것들 == * [[완전명정죄]] * [[중혼]] == 사건사고 == * [[사건 사고 관련 정보]] 참조 == [[형벌]] == * 근대 이전 형벌들 * [[거열형]] * [[사약]] * [[오체분시]] * [[오형]] * [[태형]] * [[장형]] * 도형 * [[유형]] * [[사형]] * [[팽형]] * [[사형]] * [[교수형]] * [[총살형]] * [[전기의자]] * [[자유형]] * 금고형 * [[징역]]형 * [[교도소]] * [[소년원]] * 재산형 * [[벌금]]형 * [[과료]]형 * 강제노역 * [[몰수]] * [[명예형]]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범죄자]] == 나무위키에 등록된 개별 범죄자는 [[범죄자/목록]]에서 확인 가능. === 유형별 === * [[강도]] * [[도굴꾼]] * [[도둑]] - [[도적]] * [[블랙컨슈머]] * [[사기꾼]] * [[사생팬]] * [[사이코패스]] * [[살인청부업자]] * [[종북주의자]] * [[패륜아]] * [[해적]] * [[페도필리아]] * [[로리콘]] * [[쇼타콘]] == 범죄 관련 통계 == * [[범죄/통계]] * [[강간 범죄율]] * [[살인율]] == 범죄 관련 용어 == * [[범죄/용어]] * [[경합범]] * 실체적 경합범 * 상상적 경합범 * 공범 * 간접정범 * 공동정범 * [[교사]]범 * [[종범]](방조범) == 기타 == * 가택연금 * [[경범죄]] * [[공권력에 대한 도전]] * [[꽃뱀]] * [[나라망신]] * [[도와주고 누명쓰기]] *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 [[범죄조직]] * [[국제범죄조직]] * [[범죄 코디네이터]] * [[변태]] * 보호관찰 * [[부당거래]] * 사식(私食) * [[선한 사마리아인 법]] * [[수갑]] * [[엄지수갑]] <위의 수갑의 미니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단어에 나오듯이 엄지손가락만 묶는 용도로 쓰인다> * [[신체포기각서]] * [[암수범죄]] * [[완전범죄]] * [[역적]] * [[인간을 사용한 XXX]] * [[작품 속 캐릭터들의 위법행위]] * [[작품 속 캐릭터들의 위법행위/게임]] * [[작품 속 캐릭터들의 위법행위/만화&애니&라이트 노벨]] * [[적외선 굴절기]] * [[제비족]] * [[픽업 아티스트]] * [[징계]] * 감봉 * 강등 * 견책 * 권고사직 * 근신 * 면직 * [[몰수패]] * 정직 * [[정학]] * [[제명]] * [[영구제명]] * 좌천 * [[출교]] * 출당 * 출장정지 * 퇴출 * [[퇴학]] * 파면 * [[파문]] * 해임 * [[프로파일링]] [[분류:범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범죄 관련 정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