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문서 원본 보기

 * [[법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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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의 연구대상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 과목으로 정해진 보건의약관계법규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주의할 것은, 아래 법률들의 하위법령 역시 보건의약관계법규에 해당한다). 

|| 법률 || 의료인(조산사 제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 조산사 || [[간호조무사]] || [[약사]]ㆍ[[한약사]] || 의료기사등[*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
||보건의료기본법|| ○ || || || ○ || ||
||지역보건법|| ○ || || || [[약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
||국민건강증진법|| ○ || ||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 || || || ||
||검역법|| ○ || || || || ||
||[[의료법]]|| ○ || || ○ ||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 || || ||
||혈액관리법|| ○ || || ○ || || [[임상병리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 || || || [[약사]] ||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사]]  ||
||모자보건법|| || ○ ||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 || || ○ ||
||[[약사법]]|| || || ||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 || [[한약사]] || ||
||장애인복지법|| || ||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노인복지법|| || ||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정신보건법|| || || ○ || || [[작업치료사]] ||
||구강보건법|| || || ○ || || [[치과위생사]] ||
||암관리법|| || || || || [[의무기록사]] ||
||결핵예방법|| || || ○ || || ||

그 밖에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법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건강검진기본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 [[환자안전법]]

위생사의 경우 시험과목 중에 '위생 관계 법령'이 있는데, 이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에 다음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 위생사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먹는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하수도법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