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Nanny state [목차] == 개요 == 보모국가는 복지국가를 두고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나라]]가 마치 보모처럼 [[국민]]을 철저하게 돌본다는 뜻으로 '비꼬는' 말로, 영국의 정치가 이안 매클러드가 1965년에 썼던 칼럼에서 복지국가를 비판하면서 나온 단어다. (이 사람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만들어 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의도는 좋았다|들으면 좋은 듯 보이지만]] 그다지 좋은 뜻은 아니다. 이것은 보모가 아이를 돌보듯 국가가 지나치게 국민들의 생활에 하나하나 개입한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경찰국가주의]]와도 비슷하게 정의하는 느낌도 든다. ~~[[권위주의]], [[전제군주제]]?~~ 주로 개인의 사적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측에서 쓰는 말이다. 쉽게 말하자면 '국민 개개인한테 [[오지랖]] 떠는' 국가라는 형태를 싫어하는 것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보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보모국가의 예로는 미국의 뉴욕시에서 비만을 예방하겠다는 명목으로 탄산음료의 판매를 제한한 것이나[[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21&newsid=01131606602843360&DCD=A00802&OutLnkChk=Y|관련기사]], 개인의 복장까지 간섭하는 이슬람 국가의 종교경찰, 유해정보를 차단해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이 주의에서 보모적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의 개입'들 중 상당수에는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보모국가'라는 표현 자체가 자력갱생주의에 가까운 [[영국]] 보수당이나 [[자유지상주의]]가 있는 [[미국]]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싱가포르]]를 대표적인 보모국가로 보고 있지만, 전술했듯이 보모국가란 말은 국내에서 매우 오용되는 개념이다. 싱가포르는 전형적인 경찰국가주의에 속한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셧다운제]]가 바로 보모국가가 하는 행동의 [[영 좋지 않다|영 좋지 않은]] 사례이다.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학생들은 국가의 개입 없이는 잠도 잘 수 없는 애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2013-4년 들어 막장화된 케이스로 [[4대 중독법]], [[단통법]], [[도서정가제]] 등이 있다. 2015년 3월에는 [[포르노]]를 아예 박멸[* 미성년자로부터 차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하겠다고 [[웹하드]]도 막고 [[토렌트]]도 막는 [[방심위]] 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애초에 경찰국가주의와 혼동하기가 매우 쉬운 것이, 보모국가나 경찰국가주의나 정부의 강한 권력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보모국가가 조금만 삐끗하면 얼마든지 경찰국가주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의 접근에 대한 통제는 사회 윤리와 미풍양속을 빌미로 국가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 대한 접근까지 얼마든지 봉쇄할 수 있기에 개입의 목적과 방향성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보모국가와 경찰국가주의의 본질은 서로 비슷하다 볼 수 있다. == 관련 문서 == * [[권위주의]], [[온정주의]] - 보모국가 개념의 기반이 되는 이데올로기 *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 보모국가 개념에 대척되는 이데올로기 * [[경찰국가주의]] 보모국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