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ny state
1 개요
보모국가는 복지국가를 두고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나라가 마치 보모처럼 국민을 철저하게 돌본다는 뜻으로 '비꼬는' 말로, 영국의 정치가 이안 매클러드가 1965년에 썼던 칼럼에서 복지국가를 비판하면서 나온 단어다. (이 사람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만들어 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들으면 좋은 듯 보이지만 그다지 좋은 뜻은 아니다. 이것은 보모가 아이를 돌보듯 국가가 지나치게 국민들의 생활에 하나하나 개입한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경찰국가주의와도 비슷하게 정의하는 느낌도 든다. 권위주의, 전제군주제?
주로 개인의 사적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측에서 쓰는 말이다. 쉽게 말하자면 '국민 개개인한테 오지랖 떠는' 국가라는 형태를 싫어하는 것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보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보모국가의 예로는 미국의 뉴욕시에서 비만을 예방하겠다는 명목으로 탄산음료의 판매를 제한한 것이나관련기사, 개인의 복장까지 간섭하는 이슬람 국가의 종교경찰, 유해정보를 차단해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이 주의에서 보모적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의 개입'들 중 상당수에는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보모국가'라는 표현 자체가 자력갱생주의에 가까운 영국 보수당이나 자유지상주의가 있는 미국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싱가포르를 대표적인 보모국가로 보고 있지만, 전술했듯이 보모국가란 말은 국내에서 매우 오용되는 개념이다. 싱가포르는 전형적인 경찰국가주의에 속한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셧다운제가 바로 보모국가가 하는 행동의 영 좋지 않은 사례이다.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학생들은 국가의 개입 없이는 잠도 잘 수 없는 애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2013-4년 들어 막장화된 케이스로 4대 중독법, 단통법, 도서정가제 등이 있다. 2015년 3월에는 포르노를 아예 박멸[1]하겠다고 웹하드도 막고 토렌트도 막는 방심위 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애초에 경찰국가주의와 혼동하기가 매우 쉬운 것이, 보모국가나 경찰국가주의나 정부의 강한 권력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보모국가가 조금만 삐끗하면 얼마든지 경찰국가주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의 접근에 대한 통제는 사회 윤리와 미풍양속을 빌미로 국가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 대한 접근까지 얼마든지 봉쇄할 수 있기에 개입의 목적과 방향성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보모국가와 경찰국가주의의 본질은 서로 비슷하다 볼 수 있다.
2 관련 문서
- ↑ 미성년자로부터 차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