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항목: [[복지국가]] {{| 이 항목은 '''복지국가와 GDP 대비 국방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기술하는 문서이다. |}} [목차] == 개요 == 무엇보다 복지의 근간이 [[세금]]이라는 점이 주된 저항 요인이다. 즉 복지를 실천하려면 증세를 피해갈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현재 유럽을 살펴보면 GDP 대비 복지비용이 20%대에 무려 30%에 육박하는 국가들도 10곳이 넘는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기 쉽게 이야기 하자면 '''저 중에 GDP 대비 국방비는 3%가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GDP 대비 국방비]] 항목 참고. 국가에서 이런 정도의 복지를 하면서 다른 곳에도 돈을 쓰려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수 밖에 없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며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곳도 여러 곳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과 [[프랑스]]로 이들은 각각 2.7%, 2.5%를 지출하고 있다. 참고로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2.53%. 사실 한국을 포함하여 상당수 국가들이 3%대의 국방비 지출을 하지는 못한다. 국방비 지출이 중요 요인일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복지예산은 평균 20 ~ 30%이기에 운용만 잘하면 2~3%대의 국방비 지출로도 복지국가는 유지 가능하다. 또한 복지예산은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국방비처럼 소모성 지출이 아닌 순환성 지출로 예산의 규모만으로 따지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더 적은 지출인 국방비 지출이나 토목성 예산(만약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는 전제)이 소모성 예산으로 지출되어 순환성 지출인 복지예산보다 같은 금액이라도 더 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말이 된다. 이것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전자의 부분을 수긍하는 논리로 국방비 지출이 복지예산에 영향을 끼친다는 논리를 설명할 수 있다. 문제는 실제 국방비를 3~4% 이상 지출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가가 제외된다는 것에 있다. 또한 ''''국방비는 소모성이라 순환성 지출인 복지예산 보다 같은 금액이라도 더 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논리를 수긍한다면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수긍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반대의 논리를 전개시키기의 위해 반증을 수긍하는 논리가 전개되는 것이다. 우선 4% 이상 지출하는 국가는 아래와 같다. |||||| 4% 이상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 전체 순위를 보고 싶다면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military_expenditures|여기]]][* [[http://milexdata.sipri.org/result.php4|(출처: 스톡홀름 연구소 자료)]]][* 북한은 자료에 없다.일본은 1%] || || 순위 || 국명 || GDP 대비 국방비 (%) || || 1 || [[에리트레아]] || 20.9% || || 2 || [[사우디 아라비아]] || 11.2% || || 3 || [[오만]] || 9.7% || || 4 || [[UAE]] || 7.3% || || 5 || [[이스라엘]] || 6.3% || || 6 || [[차드]] || 6.2% || || 7 || [[요르단]] || 6.1% || || 8 || [[조지아]] || 5.6% || || 9 || [[이라크]] || 5.4% || || 10 || [[미국]] || 4.7% || || 11 || [[쿠웨이트]] || 4.4% || || 12 || [[러시아]] || 4.3% || || 12 || [[싱가폴]] || 4.3% || || 14 || [[앙골라]] || 4.2% || || 14 || [[아르메니아]] || 4.2% || || 16 || [[레바논]] || 4.1% || || 17 || [[시리아]] || 4.0% || 4% 이상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 등이다. |||||| 3% 이상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 || || 순위 || 국명 || GDP 대비 국방비 (%) || || 18 || [[예멘]] || 3.9% || || 19 || [[알제리]] || 3.8% || || 19 || [[모리타니]] || 3.8% || || 19 || [[기니비사우]] || 3.8% || || 22 || [[콜롬비아]] || 3.7% || || 22 || [[바레인]] || 3.7% || || 22 || [[나미비아]] || 3.7% || || 22 || [[지부티]] || 3.7% || || 26 || [[키르기스스탄]] || 3.6% || || 27 || [[칠레]] || 3.5% || || 27 || [[스리랑카]] || 3.5% || || 29 || [[모로코]] || 3.4% || || 29 || [[수단]] || 3.4% || || 29 || [[아제르바이잔]] || 3.4% || || 32 || [[그리스]] || 3.2% || || 33 || [[브루나이]] || 3.1% || || 34 || [[보츠와나]] || 3.0% || 3% 이상 지출하는 국가는 [[콜롬비아]], [[칠레]], [[그리스]], [[예멘]] 등이다. |||||| 2% 이상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 || || 순위 || 국명 || GDP 대비 국방비 (%) || || 35 || [[우크라이나]] || 2.9% || || 35 || [[투르크메니스탄]] || 2.9% || || 37 || [[인도]] || 2.8% || || 37 || [[파키스탄]] || 2.8% || || 39 || '''[[영국]]''' || {{{#ff00ff '''2.7%'''}}} || || 39 || [[터키]] || 2.7% || || '''41''' || '''[[대한민국]]''' || {{{#ff00ff '''2.6%'''}}}[* [[2013년]]에 발표된 2012년 자료.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30407055904073|韓 GDP 대비 국방비 2.6%…1인당 65만원꼴]]] || || 42 || '''[[프랑스]]''' || {{{#ff00ff '''2.5%'''}}} || || 42 || [[베트남]] || 2.5% || || 44 || [[대만]] || 2.4% || || 44 || [[시에라리온]] || 2.4% || || 46 || [[세르비아]] || 2.3% || || 46 || [[에스토니아]] || 2.3% || || 48 || [[중화인민공화국]] || 2.2% || || 48 || [[기니]] || 2.2% || || 48 || [[타지키스탄]] || 2.2% || || 51 || [[포르투갈]] || 2.1% || || 51 || [[이집트]] || 2.1% || || 51 || [[알바니아]] || 2.1% || || 54 || [[말레이시아]] || 2.0% || || 54 || [[불가리아]] || 2.0% || || 54 || [[케냐]] || 2.0% || || 54 || [[네팔]] || 2.0% || || 54 || [[볼리비아]] || 2.0% || 2% 이상 지출하는 국가는 상당수 1% 이상 지출하는 국가와 더불어 상당히 두꺼운 층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2.6%를 지출하는 대한민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복지국가지만 [[프랑스]]와 [[영국]]도 각각 2.5%, 2.7%를 지출하고 있다. 그외에는 [[대만]]이나 [[베트남]] 같은 국가들이 2.5 ~ 2.4%를 지출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같은 2.8%이다. |||||| 1.5% 이상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 || || 순위 || 국명 || GDP 대비 국방비 (%) || || 59 || [[호주]] || 1.9% || || 59 || [[태국]] || 1.9% || || 59 || [[말리]] || 1.9% || || 59 || [[스와질란드]] || 1.9% || || 59 || [[토고]] || 1.9% || || 59 || [[우즈베키스탄]] || 1.9% || || 59 || [[짐바브웨]] || 1.9% || || 66 || [[이탈리아]] || 1.8% || || 66 || [[폴란드]] || 1.8% || || 66 || [[이란]] || 1.8% || || 66 || [[크로아티아]] || 1.8% || || 66 || [[키프로스]] || 1.8% || || 66 || [[우간다]] || 1.8% || || 66 || [[아프가니스탄]] || 1.8% || || 73 || [[잠비아]] || 1.7% || || 73 || [[마케도니아]] || 1.7% || || 75 || [[브라질]] || 1.6% || || 75 || [[노르웨이]] || 1.6% || || 75 || [[슬로베니아]] || 1.6% || || 75 || [[우루과이]] || 1.6% || || 75 || [[카메룬]] || 1.6% || || 75 || [[세네갈]] || 1.6% || || 75 || [[레소토]] || 1.6% || || 75 ||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 1.6% || || 83 || [[캐나다]] || 1.5% || || 83 || [[네덜란드]] || 1.5% || || 83 || [[핀란드]] || 1.5% || || 83 || [[코트디부아르]] || 1.5% || || 83 || [[온두라스]] || 1.5% || || 83 || [[르완다]] || 1.5% || || 83 || [[말라위]] || 1.5% || |||||| 1.0% 이상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 || || 순위 || 국명 || GDP 대비 국방비 (%) || || 90 || [[독일]] || 1.4% || || 90 || [[덴마크]] || 1.4% || || 90 || [[체코]] || 1.4% || || 90 || [[루마니아]] || 1.4% || || 90 || [[페루]] || 1.4% || || 90 || [[슬로바키아]] || 1.4% || || 90 || [[벨라루스]] || 1.4% || || 90 || [[리투아니아]] || 1.4% || || 90 || [[라트비아]] || 1.4% || || 90 || [[몽골]] || 1.4% || || 100 || [[남아프리카 공화국]] || 1.3% || || 100 || [[베네수엘라]] || 1.3% || || 100 || [[튀니지]] || 1.3% || || 100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1.3% || || 100 || [[피지]] || 1.3% || || 100 || [[세이셸]] || 1.3% || || 106 || [[벨기에]] || 1.2% || || 106 || [[스웨덴]] || 1.2% || || 106 || [[뉴질랜드]] || 1.2% || || 106 || [[카자흐스탄]] || 1.2% || || 106 || [[리비아]] || 1.2% || || 106 || [[부르키나파소]] || 1.2% || || 112 || [[스페인]] || 1.1% || || 112 || [[헝가리]] || 1.1% || || 112 || [[탄자니아]] || 1.1% || || 112 || [[캄보디아]] || 1.1% || || 112 || [[콩고]] || 1.1% || 1%대의 지출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하여 복지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1.5% ~ 1.9%를 지출하는 국가와 1.0% ~ 1.4%를 지출하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2010년]] 자료인 한국의 2.5%[*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407144911928]를 기준으로 1% 내외(1.5% ~ 3.5%)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복지국가(14% 이상 지출)는 아래와 같다. ||||||||<#D6D8D8> GDP 대비 1.5% ~ 3.5%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복지국가(미국과 한국은 참고 자료) || ||<#D6D8D8> 순위 ||<#D6D8D8> 국명 ||<#D6D8D8>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 ||<#D6D8D8> GDP 대비 국방예산[* [[http://milexdata.sipri.org/result.php4|2009년 스톡홀름 연구소 자료]]] || || 1 || [[미국]] || 14.8% || 4.7% || || 2 || [[그리스]] || 24.3% || 3.2% || || 3 || [[영국]] || 21.8% || 2.7% || || 4 || [[프랑스]] || 28.5% || 2.5% || || 5 || [[포르투갈]] || 21.1% || 2.1% || || 6 || [[호주]] || 18.0% || 1.9% || || 7 || [[이탈리아]] || 24.4% || 1.8% || || 8 || [[폴란드]] || 23.0% || 1.8% || || 9 || [[노르웨이]] || 23.9% || 1.6% || || 10 || [[핀란드]] || 24.8% || 1.5% || || 11 || [[네덜란드]] || 24.3% || 1.5% || || 12 || [[캐나다]] || 17.8% || 1.5% || || || '''[[대한민국]]''' || '''8~9%''' || {{{#ff00ff '''2.6%'''}}} || GDP 대비 국방비 1%의 차이는 매우 클 수도 있다. 하지만 2.1%의 [[포르투갈]], 1.9%의 [[호주]], 1.8%의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0.5 ~ 0.8% 차이가 나므로 이 부분도 구별해서 비교해야 된다. 또한 통상 복지예산은 엄청난 규모이며 그것은 한국도 다르지 않다. 때문에 그 막대한 부분인 GDP 대비 20 ~ 30%에서 GDP 대비 국방비 1%의 차이가 얼만큼 크게 나는지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 복지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비출 == ||||||||<#D6D8D8>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 [[http://en.wikipedia.org/wiki/Welfare_state|자료 출처]]]와 국방예산 || ||<#D6D8D8> 순위 ||<#D6D8D8> 국명 ||<#D6D8D8>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 ||<#D6D8D8> GDP 대비 국방예산 || || 1 || [[덴마크]] || 29.2% || 1.4% || || 2 || [[스웨덴]] || 28.9% || 1.2% || || 3 || [[프랑스]] || 28.5% || {{{#ff00ff '''2.5%'''}}} || || 4 || [[독일]] || 27.4% || 1.4% || || 5 || [[벨기에]] || 27.2% || 1.2% || || 6 || [[스위스]] || 26.4% || 0.8% || || 7 || [[오스트리아]] || 26.0% || 0.9% || || 8 || [[핀란드]] || 24.8% || {{{#ff00ff '''1.5%'''}}} || || 9 || [[이탈리아]] || 24.4% || {{{#ff00ff '''1.8%'''}}} || || 10 || [[그리스]] || 24.3% || {{{#ff00ff '''3.2%'''}}} || || 10 || [[네덜란드]] || 24.3% || {{{#ff00ff '''1.5%'''}}} || || 12 || [[노르웨이]] || 23.9% || {{{#ff00ff '''1.6%'''}}} || || 13 || [[폴란드]] || 23.0% || {{{#ff00ff '''1.8%'''}}} || || 14 || [[영국]] || 21.8% || {{{#ff00ff '''2.7%'''}}} || || 15 || [[포르투갈]] || 21.1% || {{{#ff00ff '''2.1%'''}}} || || 16 || [[룩셈부르크]] || 20.8% || 0.6% || || 17 || [[체코]] || 20.1% || 1.4% || || 17 || [[헝가리]] || 20.1% || 1.1% || || 19 || [[아이슬란드]] || 19.8% || 0.1% || || 20 || [[스페인]] || 19.6% || 1.1% || || 21 || [[뉴질랜드]] || 18.5% || 1.2% || || 22 || [[호주]] || 18.0% || {{{#ff00ff '''1.9%'''}}} || || 23 || [[슬로바키아]] || 17.9% || 1.4% || || 24 || [[캐나다]] || 17.8% || {{{#ff00ff '''1.5%'''}}} || || 25 || [[일본]] || 16.9% || 1.0% || || 26 || [[미국]] || 14.8% || {{{#ff00ff '''4.7%'''}}} || || 27 || [[아일랜드]] || 13.8% || 0.6% || || 28 || [[멕시코]] || 11.8% || 0.5% || || '''29''' || '''[[대한민국]]''' || '''8~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825|통계소스의 원 자료는 6%, 2010년~2011년 추정치는 8~9%]]][*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572596|17대 정부 복지예산에는 12조원의 토목(SOC)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됨.]], [[감사원]]은 이런 방식이 [[IMF]]나 국제기준과는 다르다며 수정하라 통보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시함.] || {{{#ff00ff '''2.6%'''}}} || == 관련 문서 == [[http://en.wikipedia.org/wiki/Welfare_state|(영어 위키백과)복지예산]] [[http://milexdata.sipri.org/result.php4|2009년 스톡홀름 연구소 국방비 지출 자료]] == 관련 항목 ==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국방비 지출 문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