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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은 복지국가와 GDP 대비 국방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기술하는 문서이다.
1 개요
무엇보다 복지의 근간이 세금이라는 점이 주된 저항 요인이다. 즉 복지를 실천하려면 증세를 피해갈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현재 유럽을 살펴보면 GDP 대비 복지비용이 20%대에 무려 30%에 육박하는 국가들도 10곳이 넘는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기 쉽게 이야기 하자면 저 중에 GDP 대비 국방비는 3%가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GDP 대비 국방비 항목 참고. 국가에서 이런 정도의 복지를 하면서 다른 곳에도 돈을 쓰려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수 밖에 없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며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곳도 여러 곳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과 프랑스로 이들은 각각 2.7%, 2.5%를 지출하고 있다. 참고로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2.53%. 사실 한국을 포함하여 상당수 국가들이 3%대의 국방비 지출을 하지는 못한다. 국방비 지출이 중요 요인일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복지예산은 평균 20 ~ 30%이기에 운용만 잘하면 2~3%대의 국방비 지출로도 복지국가는 유지 가능하다. 또한 복지예산은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국방비처럼 소모성 지출이 아닌 순환성 지출로 예산의 규모만으로 따지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더 적은 지출인 국방비 지출이나 토목성 예산(만약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는 전제)이 소모성 예산으로 지출되어 순환성 지출인 복지예산보다 같은 금액이라도 더 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말이 된다. 이것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전자의 부분을 수긍하는 논리로 국방비 지출이 복지예산에 영향을 끼친다는 논리를 설명할 수 있다. 문제는 실제 국방비를 3~4% 이상 지출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가가 제외된다는 것에 있다. 또한 '국방비는 소모성이라 순환성 지출인 복지예산 보다 같은 금액이라도 더 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논리를 수긍한다면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수긍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반대의 논리를 전개시키기의 위해 반증을 수긍하는 논리가 전개되는 것이다. 우선 4% 이상 지출하는 국가는 아래와 같다.
| 4% 이상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1][2][3] | ||
| 순위 | 국명 | GDP 대비 국방비 (%) |
| 1 | 에리트레아 | 20.9% |
| 2 | 사우디 아라비아 | 11.2% |
| 3 | 오만 | 9.7% |
| 4 | UAE | 7.3% |
| 5 | 이스라엘 | 6.3% |
| 6 | 차드 | 6.2% |
| 7 | 요르단 | 6.1% |
| 8 | 조지아 | 5.6% |
| 9 | 이라크 | 5.4% |
| 10 | 미국 | 4.7% |
| 11 | 쿠웨이트 | 4.4% |
| 12 | 러시아 | 4.3% |
| 12 | 싱가폴 | 4.3% |
| 14 | 앙골라 | 4.2% |
| 14 | 아르메니아 | 4.2% |
| 16 | 레바논 | 4.1% |
| 17 | 시리아 | 4.0% |
4% 이상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 등이다.
| 3% 이상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 | ||
| 순위 | 국명 | GDP 대비 국방비 (%) |
| 18 | 예멘 | 3.9% |
| 19 | 알제리 | 3.8% |
| 19 | 모리타니 | 3.8% |
| 19 | 기니비사우 | 3.8% |
| 22 | 콜롬비아 | 3.7% |
| 22 | 바레인 | 3.7% |
| 22 | 나미비아 | 3.7% |
| 22 | 지부티 | 3.7% |
| 26 | 키르기스스탄 | 3.6% |
| 27 | 칠레 | 3.5% |
| 27 | 스리랑카 | 3.5% |
| 29 | 모로코 | 3.4% |
| 29 | 수단 | 3.4% |
| 29 | 아제르바이잔 | 3.4% |
| 32 | 그리스 | 3.2% |
| 33 | 브루나이 | 3.1% |
| 34 | 보츠와나 | 3.0% |
3% 이상 지출하는 국가는 콜롬비아, 칠레, 그리스, 예멘 등이다.
| 2% 이상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 | ||
| 순위 | 국명 | GDP 대비 국방비 (%) |
| 35 | 우크라이나 | 2.9% |
| 35 | 투르크메니스탄 | 2.9% |
| 37 | 인도 | 2.8% |
| 37 | 파키스탄 | 2.8% |
| 39 | 영국 | 2.7% |
| 39 | 터키 | 2.7% |
| 41 | 대한민국 | 2.6%[4] |
| 42 | 프랑스 | 2.5% |
| 42 | 베트남 | 2.5% |
| 44 | 대만 | 2.4% |
| 44 | 시에라리온 | 2.4% |
| 46 | 세르비아 | 2.3% |
| 46 | 에스토니아 | 2.3% |
| 48 | 중화인민공화국 | 2.2% |
| 48 | 기니 | 2.2% |
| 48 | 타지키스탄 | 2.2% |
| 51 | 포르투갈 | 2.1% |
| 51 | 이집트 | 2.1% |
| 51 | 알바니아 | 2.1% |
| 54 | 말레이시아 | 2.0% |
| 54 | 불가리아 | 2.0% |
| 54 | 케냐 | 2.0% |
| 54 | 네팔 | 2.0% |
| 54 | 볼리비아 | 2.0% |
2% 이상 지출하는 국가는 상당수 1% 이상 지출하는 국가와 더불어 상당히 두꺼운 층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2.6%를 지출하는 대한민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복지국가지만 프랑스와 영국도 각각 2.5%, 2.7%를 지출하고 있다. 그외에는 대만이나 베트남 같은 국가들이 2.5 ~ 2.4%를 지출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같은 2.8%이다.
| 1.5% 이상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 | ||
| 순위 | 국명 | GDP 대비 국방비 (%) |
| 59 | 호주 | 1.9% |
| 59 | 태국 | 1.9% |
| 59 | 말리 | 1.9% |
| 59 | 스와질란드 | 1.9% |
| 59 | 토고 | 1.9% |
| 59 | 우즈베키스탄 | 1.9% |
| 59 | 짐바브웨 | 1.9% |
| 66 | 이탈리아 | 1.8% |
| 66 | 폴란드 | 1.8% |
| 66 | 이란 | 1.8% |
| 66 | 크로아티아 | 1.8% |
| 66 | 키프로스 | 1.8% |
| 66 | 우간다 | 1.8% |
| 66 | 아프가니스탄 | 1.8% |
| 73 | 잠비아 | 1.7% |
| 73 | 마케도니아 | 1.7% |
| 75 | 브라질 | 1.6% |
| 75 | 노르웨이 | 1.6% |
| 75 | 슬로베니아 | 1.6% |
| 75 | 우루과이 | 1.6% |
| 75 | 카메룬 | 1.6% |
| 75 | 세네갈 | 1.6% |
| 75 | 레소토 | 1.6% |
| 75 |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 1.6% |
| 83 | 캐나다 | 1.5% |
| 83 | 네덜란드 | 1.5% |
| 83 | 핀란드 | 1.5% |
| 83 | 코트디부아르 | 1.5% |
| 83 | 온두라스 | 1.5% |
| 83 | 르완다 | 1.5% |
| 83 | 말라위 | 1.5% |
| 1.0% 이상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 | ||
| 순위 | 국명 | GDP 대비 국방비 (%) |
| 90 | 독일 | 1.4% |
| 90 | 덴마크 | 1.4% |
| 90 | 체코 | 1.4% |
| 90 | 루마니아 | 1.4% |
| 90 | 페루 | 1.4% |
| 90 | 슬로바키아 | 1.4% |
| 90 | 벨라루스 | 1.4% |
| 90 | 리투아니아 | 1.4% |
| 90 | 라트비아 | 1.4% |
| 90 | 몽골 | 1.4% |
| 100 | 남아프리카 공화국 | 1.3% |
| 100 | 베네수엘라 | 1.3% |
| 100 | 튀니지 | 1.3% |
| 100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1.3% |
| 100 | 피지 | 1.3% |
| 100 | 세이셸 | 1.3% |
| 106 | 벨기에 | 1.2% |
| 106 | 스웨덴 | 1.2% |
| 106 | 뉴질랜드 | 1.2% |
| 106 | 카자흐스탄 | 1.2% |
| 106 | 리비아 | 1.2% |
| 106 | 부르키나파소 | 1.2% |
| 112 | 스페인 | 1.1% |
| 112 | 헝가리 | 1.1% |
| 112 | 탄자니아 | 1.1% |
| 112 | 캄보디아 | 1.1% |
| 112 | 콩고 | 1.1% |
1%대의 지출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하여 복지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1.5% ~ 1.9%를 지출하는 국가와 1.0% ~ 1.4%를 지출하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2010년 자료인 한국의 2.5%[5]를 기준으로 1% 내외(1.5% ~ 3.5%)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복지국가(14% 이상 지출)는 아래와 같다.
| GDP 대비 1.5% ~ 3.5%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복지국가(미국과 한국은 참고 자료) | |||
| 순위 | 국명 |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 | GDP 대비 국방예산[6] |
| 1 | 미국 | 14.8% | 4.7% |
| 2 | 그리스 | 24.3% | 3.2% |
| 3 | 영국 | 21.8% | 2.7% |
| 4 | 프랑스 | 28.5% | 2.5% |
| 5 | 포르투갈 | 21.1% | 2.1% |
| 6 | 호주 | 18.0% | 1.9% |
| 7 | 이탈리아 | 24.4% | 1.8% |
| 8 | 폴란드 | 23.0% | 1.8% |
| 9 | 노르웨이 | 23.9% | 1.6% |
| 10 | 핀란드 | 24.8% | 1.5% |
| 11 | 네덜란드 | 24.3% | 1.5% |
| 12 | 캐나다 | 17.8% | 1.5% |
| 대한민국 | 8~9% | 2.6% | |
GDP 대비 국방비 1%의 차이는 매우 클 수도 있다. 하지만 2.1%의 포르투갈, 1.9%의 호주, 1.8%의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0.5 ~ 0.8% 차이가 나므로 이 부분도 구별해서 비교해야 된다. 또한 통상 복지예산은 엄청난 규모이며 그것은 한국도 다르지 않다. 때문에 그 막대한 부분인 GDP 대비 20 ~ 30%에서 GDP 대비 국방비 1%의 차이가 얼만큼 크게 나는지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2 복지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비출
|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7]와 국방예산 | |||
| 순위 | 국명 |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 | GDP 대비 국방예산 |
| 1 | 덴마크 | 29.2% | 1.4% |
| 2 | 스웨덴 | 28.9% | 1.2% |
| 3 | 프랑스 | 28.5% | 2.5% |
| 4 | 독일 | 27.4% | 1.4% |
| 5 | 벨기에 | 27.2% | 1.2% |
| 6 | 스위스 | 26.4% | 0.8% |
| 7 | 오스트리아 | 26.0% | 0.9% |
| 8 | 핀란드 | 24.8% | 1.5% |
| 9 | 이탈리아 | 24.4% | 1.8% |
| 10 | 그리스 | 24.3% | 3.2% |
| 10 | 네덜란드 | 24.3% | 1.5% |
| 12 | 노르웨이 | 23.9% | 1.6% |
| 13 | 폴란드 | 23.0% | 1.8% |
| 14 | 영국 | 21.8% | 2.7% |
| 15 | 포르투갈 | 21.1% | 2.1% |
| 16 | 룩셈부르크 | 20.8% | 0.6% |
| 17 | 체코 | 20.1% | 1.4% |
| 17 | 헝가리 | 20.1% | 1.1% |
| 19 | 아이슬란드 | 19.8% | 0.1% |
| 20 | 스페인 | 19.6% | 1.1% |
| 21 | 뉴질랜드 | 18.5% | 1.2% |
| 22 | 호주 | 18.0% | 1.9% |
| 23 | 슬로바키아 | 17.9% | 1.4% |
| 24 | 캐나다 | 17.8% | 1.5% |
| 25 | 일본 | 16.9% | 1.0% |
| 26 | 미국 | 14.8% | 4.7% |
| 27 | 아일랜드 | 13.8% | 0.6% |
| 28 | 멕시코 | 11.8% | 0.5% |
| 29 | 대한민국 | 8~9%[8][9] | 2.6% |
3 관련 문서
(영어 위키백과)복지예산
2009년 스톡홀름 연구소 국방비 지출 자료
4 관련 항목
- ↑ 전체 순위를 보고 싶다면 여기
- ↑ (출처: 스톡홀름 연구소 자료)
- ↑ 북한은 자료에 없다.일본은 1%
- ↑ 2013년에 발표된 2012년 자료. 韓 GDP 대비 국방비 2.6%…1인당 65만원꼴
-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407144911928
- ↑ 2009년 스톡홀름 연구소 자료
- ↑ 자료 출처
- ↑ 통계소스의 원 자료는 6%, 2010년~2011년 추정치는 8~9%
- ↑ 17대 정부 복지예산에는 12조원의 토목(SOC)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됨., 감사원은 이런 방식이 IMF나 국제기준과는 다르다며 수정하라 통보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