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국방비 지출 문제

 이 항목은 복지국가와 GDP 대비 국방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기술하는 문서이다.

1 개요

무엇보다 복지의 근간이 세금이라는 점이 주된 저항 요인이다. 즉 복지를 실천하려면 증세를 피해갈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현재 유럽을 살펴보면 GDP 대비 복지비용이 20%대에 무려 30%에 육박하는 국가들도 10곳이 넘는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기 쉽게 이야기 하자면 저 중에 GDP 대비 국방비는 3%가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GDP 대비 국방비 항목 참고. 국가에서 이런 정도의 복지를 하면서 다른 곳에도 돈을 쓰려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수 밖에 없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며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곳도 여러 곳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프랑스로 이들은 각각 2.7%, 2.5%를 지출하고 있다. 참고로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2.53%. 사실 한국을 포함하여 상당수 국가들이 3%대의 국방비 지출을 하지는 못한다. 국방비 지출이 중요 요인일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복지예산은 평균 20 ~ 30%이기에 운용만 잘하면 2~3%대의 국방비 지출로도 복지국가는 유지 가능하다. 또한 복지예산은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국방비처럼 소모성 지출이 아닌 순환성 지출로 예산의 규모만으로 따지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더 적은 지출인 국방비 지출이나 토목성 예산(만약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는 전제)이 소모성 예산으로 지출되어 순환성 지출인 복지예산보다 같은 금액이라도 더 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말이 된다. 이것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전자의 부분을 수긍하는 논리로 국방비 지출이 복지예산에 영향을 끼친다는 논리를 설명할 수 있다. 문제는 실제 국방비를 3~4% 이상 지출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가가 제외된다는 것에 있다. 또한 '국방비는 소모성이라 순환성 지출인 복지예산 보다 같은 금액이라도 더 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논리를 수긍한다면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수긍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반대의 논리를 전개시키기의 위해 반증을 수긍하는 논리가 전개되는 것이다. 우선 4% 이상 지출하는 국가는 아래와 같다.

4% 이상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1][2][3]
순위국명GDP 대비 국방비 (%)
1에리트레아20.9%
2사우디 아라비아11.2%
3오만9.7%
4UAE7.3%
5이스라엘6.3%
6차드6.2%
7요르단6.1%
8조지아5.6%
9이라크5.4%
10미국4.7%
11쿠웨이트4.4%
12러시아4.3%
12싱가폴4.3%
14앙골라4.2%
14아르메니아4.2%
16레바논4.1%
17시리아4.0%

4% 이상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 등이다.

3% 이상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
순위국명GDP 대비 국방비 (%)
18예멘3.9%
19알제리3.8%
19모리타니3.8%
19기니비사우3.8%
22콜롬비아3.7%
22바레인3.7%
22나미비아3.7%
22지부티3.7%
26키르기스스탄3.6%
27칠레3.5%
27스리랑카3.5%
29모로코3.4%
29수단3.4%
29아제르바이잔3.4%
32그리스3.2%
33브루나이3.1%
34보츠와나3.0%

3% 이상 지출하는 국가는 콜롬비아, 칠레, 그리스, 예멘 등이다.

2% 이상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
순위국명GDP 대비 국방비 (%)
35우크라이나2.9%
35투르크메니스탄2.9%
37인도2.8%
37파키스탄2.8%
39영국2.7%
39터키2.7%
41대한민국2.6%[4]
42프랑스2.5%
42베트남2.5%
44대만2.4%
44시에라리온2.4%
46세르비아2.3%
46에스토니아2.3%
48중화인민공화국2.2%
48기니2.2%
48타지키스탄2.2%
51포르투갈2.1%
51이집트2.1%
51알바니아2.1%
54말레이시아2.0%
54불가리아2.0%
54케냐2.0%
54네팔2.0%
54볼리비아2.0%

2% 이상 지출하는 국가는 상당수 1% 이상 지출하는 국가와 더불어 상당히 두꺼운 층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2.6%를 지출하는 대한민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복지국가지만 프랑스영국도 각각 2.5%, 2.7%를 지출하고 있다. 그외에는 대만이나 베트남 같은 국가들이 2.5 ~ 2.4%를 지출한다. 인도파키스탄은 같은 2.8%이다.

1.5% 이상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
순위국명GDP 대비 국방비 (%)
59호주1.9%
59태국1.9%
59말리1.9%
59스와질란드1.9%
59토고1.9%
59우즈베키스탄1.9%
59짐바브웨1.9%
66이탈리아1.8%
66폴란드1.8%
66이란1.8%
66크로아티아1.8%
66키프로스1.8%
66우간다1.8%
66아프가니스탄1.8%
73잠비아1.7%
73마케도니아1.7%
75브라질1.6%
75노르웨이1.6%
75슬로베니아1.6%
75우루과이1.6%
75카메룬1.6%
75세네갈1.6%
75레소토1.6%
75중앙 아프리카 공화국1.6%
83캐나다1.5%
83네덜란드1.5%
83핀란드1.5%
83코트디부아르1.5%
83온두라스1.5%
83르완다1.5%
83말라위1.5%
1.0% 이상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
순위국명GDP 대비 국방비 (%)
90독일1.4%
90덴마크1.4%
90체코1.4%
90루마니아1.4%
90페루1.4%
90슬로바키아1.4%
90벨라루스1.4%
90리투아니아1.4%
90라트비아1.4%
90몽골1.4%
100남아프리카 공화국1.3%
100베네수엘라1.3%
100튀니지1.3%
100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1.3%
100피지1.3%
100세이셸1.3%
106벨기에1.2%
106스웨덴1.2%
106뉴질랜드1.2%
106카자흐스탄1.2%
106리비아1.2%
106부르키나파소1.2%
112스페인1.1%
112헝가리1.1%
112탄자니아1.1%
112캄보디아1.1%
112콩고1.1%

1%대의 지출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하여 복지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1.5% ~ 1.9%를 지출하는 국가와 1.0% ~ 1.4%를 지출하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2010년 자료인 한국의 2.5%[5]를 기준으로 1% 내외(1.5% ~ 3.5%)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복지국가(14% 이상 지출)는 아래와 같다.

GDP 대비 1.5% ~ 3.5%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복지국가(미국과 한국은 참고 자료)
순위국명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GDP 대비 국방예산[6]
1미국14.8%4.7%
2그리스24.3%3.2%
3영국21.8%2.7%
4프랑스28.5%2.5%
5포르투갈21.1%2.1%
6호주18.0%1.9%
7이탈리아24.4%1.8%
8폴란드23.0%1.8%
9노르웨이23.9%1.6%
10핀란드24.8%1.5%
11네덜란드24.3%1.5%
12캐나다17.8%1.5%
대한민국8~9%2.6%

GDP 대비 국방비 1%의 차이는 매우 클 수도 있다. 하지만 2.1%의 포르투갈, 1.9%의 호주, 1.8%의 이탈리아폴란드는 0.5 ~ 0.8% 차이가 나므로 이 부분도 구별해서 비교해야 된다. 또한 통상 복지예산은 엄청난 규모이며 그것은 한국도 다르지 않다. 때문에 그 막대한 부분인 GDP 대비 20 ~ 30%에서 GDP 대비 국방비 1%의 차이가 얼만큼 크게 나는지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2 복지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비출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7]와 국방예산
순위국명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GDP 대비 국방예산
1덴마크29.2%1.4%
2스웨덴28.9%1.2%
3프랑스28.5%2.5%
4독일27.4%1.4%
5벨기에27.2%1.2%
6스위스26.4%0.8%
7오스트리아26.0%0.9%
8핀란드24.8%1.5%
9이탈리아24.4%1.8%
10그리스24.3%3.2%
10네덜란드24.3%1.5%
12노르웨이23.9%1.6%
13폴란드23.0%1.8%
14영국21.8%2.7%
15포르투갈21.1%2.1%
16룩셈부르크20.8%0.6%
17체코20.1%1.4%
17헝가리20.1%1.1%
19아이슬란드19.8%0.1%
20스페인19.6%1.1%
21뉴질랜드18.5%1.2%
22호주18.0%1.9%
23슬로바키아17.9%1.4%
24캐나다17.8%1.5%
25일본16.9%1.0%
26미국14.8%4.7%
27아일랜드13.8%0.6%
28멕시코11.8%0.5%
29대한민국8~9%[8][9]2.6%


3 관련 문서

[(영어 위키백과)복지예산]
[2009년 스톡홀름 연구소 국방비 지출 자료]


4 관련 항목

  1. 전체 순위를 보고 싶다면 [여기]
  2. [(출처: 스톡홀름 연구소 자료)]
  3. 북한은 자료에 없다.일본은 1%
  4. 2013년에 발표된 2012년 자료. [韓 GDP 대비 국방비 2.6%…1인당 65만원꼴]
  5.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407144911928
  6. [2009년 스톡홀름 연구소 자료]
  7. [자료 출처]
  8. [통계소스의 원 자료는 6%, 2010년~2011년 추정치는 8~9%]
  9. [17대 정부 복지예산에는 12조원의 토목(SOC)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됨.], 감사원은 이런 방식이 IMF나 국제기준과는 다르다며 수정하라 통보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