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서 수립한 시국관련 시위전력자의 [[사법시험]] 면접 불합격 방침에 따라 10명이 제23회([[1981년]]) 사법시험 3차시험(면접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고 이듬해에 실시된 제24회([[1982년]]) 3차시험에서도 재차 불합격 처리된 사건.[* 사법시험은 3차시험에 불합격하면 이듬해에는 3차시험만 다시 치러도 된다. 그러나 또 다시 불합격할 경우, 1차시험부터 처음부터 다시 치러야 한다.] == 피해자 == ||<:>성명 ||<:>사유 ||<:>비고 || || 신상한 || 78. 9. 13. 유신반대 시위 || 현 변호사[* 진실규명 결정 당시에는 [[한국산업은행]] 윤리준법실장.] || || 한인섭 || 78. 9. 13. 유신반대 시위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조일래 || 75. 3. 24. 유신반대 시위 || 현 변호사[* 진실규명 결정 당시에는 [[한국은행]] 법규실장.] || || [[정진섭(정치인)|정진섭]] || 75. 4. 유신반대 시위, 80. 5. 개헌심포지엄 주도 || 현 변호사[* 진실규명 결정 당시에는 [[국회의원]].] || || 남영찬 || 79. 9. 9. 개헌 심포지움 준비 || 변호사[* 사법시험에 재응시하여 제26회(1984) 시험에 합격.] || || 한봉희 || 79. 9. 20. 교내 시위 || 변호사[* 사법시험에 재응시하여 제26회(1984) 시험에 합격.] || || 황인구 || 79. 9. 20. 교내 시위 || [* 진실규명 결정 당시 SK가스 자원개발본부장(상무).] || || 진봉헌 || 77. 9. 20. 학교이전반대 시위 || 변호사[* 사법시험에 재응시하여 제28회(1986) 시험에 합격.] || || 전석진 || 77. 11. 11. 유신반대 시위 || 변호사[* 사법시험에 재응시하여 제26회(1984) 시험에 합격.] || || 박연재 || 71. 4. 부정선거규탄 농성 || 현 변호사[* 진실규명 결정 당시에는 [[한국방송공사|KBS]] 목포방송국장.] || 문제의 면접시험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305544&sid1=001|애국심? 한인섭 교수, 사시 면접 탈락의 추억]] 참조. == 진실규명 결정 및 후속조치 == 피해자들은 2006년 11월 3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고, 조사 결과 의혹이 진실로 판명되어, 2007년 9월 18일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다. 위원회의 구제권고에 따라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는 피해자들 중 사법시험에 나중에 다시 응시하지 않았던 6명에게 직권으로 합격처분을 하고 2008년 1월 22일 합격증을 수여하였다. [[분류:사건사고]][[분류:제5공화국]]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사건사고 (원본 보기)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