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 [[사건 사고 관련 정보]], [[흑역사/목록/정치와 행정]], [[5․17 내란]] [목차] == 개요 == [[1980년]] [[5월 18일]] 자정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를 제외한 지역만 한정하여 발령된 [[계엄령|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조치. == 전개 == [[1979년]] [[12월 12일]]에 [[12.12 군사반란]]으로 사실상 정국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전두환]]의 집권 성공을 위해서 [[야당|야권]]과 [[노동자|노동계]], [[학생|학생계]]의 [[민주화]] 분위기를 차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 시기에 그들은 [[국회]] 해산 및 3김의 정치활동 규제, 비상기구([[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를 기도하고 [[육군특수전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일명 '호국충정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쿠데타]]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이었다. 민주화 분위기가 고조되던 [[5월 17일]]에 신군부 세력 주도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열렸고, [[노태우]]·[[황영시]] 등 신군부 세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장관]]이었던 [[주영복]]과 주요 지휘관들로부터 '비상계엄 확대 찬성'에 대한 백지(白紙) 의결서를 반강제적으로 받아냈고, 이를 빌미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최규하]]와 [[국무총리]] [[신현확]]에게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취할 것을 강요했다. 결국 [[5월 17일]] 24시([[5월 18일]] 자정) 부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를 제외한 지역만 한정하여 발령됐던 [[계엄령|비상계엄]]이 제주도까지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때부터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내란 세력은 [[쿠데타]]를 향해 파죽지세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3김을 체포하고 정치활동 규제 및 강제적 정계 은퇴를 유도하고, 특히 [[김대중]]의 경우에는 [[간첩]]으로 몰아 [[사형]] 선고까지 받게 했다. [[광주광역시|광주]] 일원에서 벌어진 [[5.18 민주화운동|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총포로써 가혹하게 진압하고 잔인하게 학살했다. == 원인 == [[계엄령]]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누어지며, 지역으로 구분하면 '전국계엄'과 '부분계엄'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은 그야말로 '부분계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엄사령부가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전국계엄'''이 선포되면 사정이 다소 달라지는데, '''계엄사령부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변경된다.''' 즉, '[[제주도]] 포함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전국의 모든 행정, 입법, 사법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다. 여담으로 그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참모총장]] [[이희성]]([[대한민국 육군|육군]] [[대장(계급)|대장]] / [[육군사관학교|육사]] 8기)은 학교 후배이자 하급자인 [[국군기무사령부|국군보안사령관]] [[전두환]]([[대한민국 육군|육군]] [[중장]] / [[육군사관학교|육사]] 11기)의 사실상 통제를 받고 있었다. (...)[* 다만 [[전두환]]은 이 시기에 [[중앙정보부|중앙정보부장]](서리)을 겸직하고 있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부총리 급이므로 직책상으로는 [[육군참모총장]] 보다 서열이 압도적으로 높다. 심지어 각군 참모총장들도 배석하지 못 하는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계급은 낮지만 직책은 더 높은 개뼈다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include(틀:문단 가져옴, title=5․17 내란, version=98)] == 결과 ==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는 [[하나회|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서 일으킨 [[5․17 내란]]의 핵심이었다. 이조치로 신군부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모든 제도권정치세력과 [[학생운동권]]과 재야민주화운동세력까지 자신들에게 걸기적 거리는 모든 반대파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정국을 완벽하게 장악하였다. 이후 신군부는 [[국보위]]를 설치하고 [[전두환]]은 직접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거쳐서 제11 · 1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이로 인해 [[박정희]]의 사망으로 민주화를 열망한 국민들의 열망을 좌절되고 다시금 군부통치가 이어지게 되었다. [[분류:정치 사건사고]] [[분류:제4공화국]][[분류:쿠데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