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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2016.1.6> [전문개정 1995.12.29]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1 개요
결혼사기(結婚詐欺)
결혼을 하겠다고 속이고 결혼상대자로부터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이다.
2 대한민국에서의 결혼사기
2.1 대한민국에서 결혼사기의 성립요건
반드시 결혼을 빙자하여 재산을 수수하여 갈취한 경우에만 결혼사기가 성립한다.
2.2 대한민국에서 결혼사기에 대한 법조항
결혼사기를 별도로 규정한 법조항은 없고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에 의하여 형사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