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1 求刑

1.1 개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형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검사가 "이런 형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판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판사는 여기에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다. 검사는 벌을 줘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형량을 높게 잡는다. 따라서 대부분 법원 판결 형량이과 구형량에 차이가 있다. 다만 법원이 봐도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혹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사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검사의 구형량의 1/2를 선고하는데, 위에 서술했다시피 판사는 얼마든지 구형량에 관계없이 선고할 수 있다.

1.2 예시

검사: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판사:검사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구형대로 선고하였다.

2 舊型

구식 모양. 반댓말은 신형(新型)

3 球形

공처럼 둥근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