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이 문서는 토막글로 분류되는 800바이트 이하의 문서입니다. 토막글을 채우는 것은 기여자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 틀을 적용할 시 틀의 매개변수로 분류:토막글의 하위 분류 중 적절한 분류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회사가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 것. 해고와 다른 점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 퇴사할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현실

한국은 고용유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사측이 직원의 인격이나 사소한 업무 부적응 따위로 해고하기가 (이론상으로는)어렵기 때문에 해고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것은,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완전자발적 퇴직이 아니다. 사측이 근로자에게 퇴직 의사를 반강제적으로 표현하게 한 후 이를 사측이 수락하는 형식이므로 법리적으로 볼 때 권고사직을 강제퇴사와 동등하게 다투는 경우도 많다.[1] 이에 따라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몇 가지 대표적 경우를 예시로 든다.

  •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 권유(보통 정리 해고일 경우) - 해고대상으로 특정 된 근로자가 불복하고 부당해고 소송을 걸게 되면 서로 힘들어지므로 대상 근로자들에게 우선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
  • 근로자의 업무부적응 또는 미숙(통상 해고에 해당) - 근로자의 업무부적응이나 미숙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쪽인 사측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
  • 근로자의 근로 제공 불가능 상황(통상 해고에 해당) - 근로자가 상해를 당해 업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해고가 가능한데 이게 산업재해에 해당할 때 권고사직으로 퉁치는 경우.[2]
  • 사고를 친 경우(징계 해고에 해당)[3] - 해고가 필요할 정도의 징계감일 때 회사와 근로자의 명예와 위신을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4]

즉 권고사직은 근로제공 불가능 상황을 제외하면 근로자 역시 이런저런 귀찮은 상황을 겪기 싫어서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는 회사가 어떤 보상도 보장할 필요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적어도 해고 상황에 준하는 보상[5]을 해 주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는 암묵적인 관례일 뿐이고 근로자에게는 권고사직을 얼마든지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회사가 해고절차를 밟을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해고 역시 거부하며 부당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사측의 유도 혹은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일 경우 사직 사유에 반드시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란 내용을 넣어야 하며, 동시에 '자발적 퇴사'라는 늬앙스는 풍기지 말아야 한다. 애초 권고사직 상황 자체가 자발성과는 하등 상관이 없을 뿐더러 경력기술서에도 넣을 때도 그렇고, 특히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3 기타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자발적 퇴사를 하며 실업급여를 수령하려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는 것인데, 이건 무조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보통은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도 아닌데 좋은게 좋은 거라고 좀 해 주면 어떤가 할 수도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선, 회사가 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쪽 지원을 받는다면 이후 지원금 측면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겪는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낸 고용보험금을 부정하게 갈취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걸리면 타 먹은 금액 다 토해내고 과태료 무는 것 이전에, 비도덕적인 행위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술했지만 해고가 어려운 한국의 근로기준법 때문에 권고사직 자체가 사실상 해고 방법으로 작동하는 케이스도 정말 많다. 가령 회사 입장에서 눈엣가시 같은 직원을 딱히 해고할 명분이 없을 경우[6] 챙겨주는 거 받고 나가 달라는 식으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7]
  1. ↑ 애초 권고사직이란 단어 자체가 법에는 없는 표현이다.
  2. ↑ 믿기 어렵겠지만 과거에는 아주 흔했고 지금도 학력이 낮고 나이가 많아 법에 어두운 근로자를 이런 식으로 버리는 회사가 드물지 않다.
  3. ↑ 업무 미숙으로 인한 통상 해고 범주에 들 수도 있음.
  4. ↑ 다만 이 케이스는 근로자라고 불리기엔 애매한 직위, 그러니까 적어도 부장급 이상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5. ↑ 해고로 인한 업무 종료 1개월 전 해고 사실을 미리 통보하거나, 즉시 업무를 종료하며 1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
  6. ↑ 일도 잘하고 평판도 좋은데 노조 활동을 하는 경우라든가...
  7. ↑ 이런 식으로 회유하면 차라리 양반이고, 피곤해지기 싫으면 지금 나가는 게 좋다는 식으로 아예 협박을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