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논란

1 개요

2015년 4월 3일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2016년부터 대학생 예비군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훈련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발표 내용.

2 설명

대학생 예비군은 1971년부터 대학생들의 학업을 고려하여 그 해 동원훈련이 폐지하였으나 대학생 인구의 증가, 군 인력 확충 등을 목적으로 그 동안에는 대학 졸업자 및 일반 예비군에게만 적용해왔던 동원훈련을 앞으로는 대학생 예비군까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요즘에는 대학을 가지 않고 공무원이나 경찰직 등 공직사회에 입문하는 청년들도 증가하고 있는 편인데다가 고졸 학력자들의 사회 활동도 왕성해진 점을 고려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일반 예비군과 공평화를 적용하여 이를 부활시킨다는 일설도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 특히 군필 남대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여대생에 비해 학력이나 스펙이 밀릴 우려와 가뜩이나 현역 군생활로 여대생에 비해 학업 진로도 밀려났고 취업난과 공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판에 2박 3일간 동원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일반 예비군들은 대학생이라고 해서 특혜 따위는 없다, 우리도 이미 받아봤는데 니들이라고 받지 않으면 되겠냐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는 2016년 안에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밝혔으나, 2015년 8월 훈련장 부족과 보상금 지급 문제 등으로 입장을 선회. 하지만 1년 미만 해외 체류자 훈련은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단 2014년부터 졸업 유예자와 유급자에 한해서 동원훈련을 받고 있다. 사실 정부 내에서도 말이 많은 상황. 교과부 등은 반대하고 있으며, 국방부 내에서도 자금 문제 등으로 신중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