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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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상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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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防部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MND

국방사령부→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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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기념관 맞은 편에 있는 국방부 구 청사.▲용산 현 국방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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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1945년 11월 13일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방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4호에 의거 국방부로 변경되어,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국방부가 설치되었다.

엄밀히 건군기 당시에 미군정은 국방사령부 하에 경무국과 군무국을 두었다. 그때문에 국방사령부는 경찰과 군대를 모두 총괄하는 조직이었다. 현재로 치면 행정자치부와 국방부가 합쳐진 기관.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군정은 정식 군대가 아닌 경비대로 부대를 편성했고 대한민국 육군의 전신인 조선경비대나 대한민국 해군의 전신인 조선해안경비대나 초반에는 경찰예비대로 치안부대를 지원하는 역할이었다. 국방부란 명칭도 1946년 3월에 도입했지만 소련의 반발 때문에 국내경비부로 이름을 바꿨고 내부적으론 통위부(統衛部,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라고 불렀다. 그러던 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면서 국방부로 바꾸었다.

2 장관

한국에서 국방부 장관은 주로 육군사관학교(가끔은 해·공군사관학교)를 나온 엘리트 장교가 합동참모의장 또는 육군참모총장을 거쳐서 올라가는 최고위직이라는 인식이 있다. 합참의장보다 국방부 장관이 더 높은 자리로 취급되는데, 국방부 장관은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기 때문. 정부수립 초창기인 2대 신성모, 3대 이기붕, 6대 김용우, 9·11대 현석호 장관만이 非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고, 5.16 군사정변 이후엔 군 출신 인사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해오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군 출신 인사일 뿐이지 현역 군인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지 못 한다. 연평도 포격 사태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교체될 때 '이런 전시 사태에는 현역 군인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야 하는 거 아니냐' 같은 개념 없는 발언을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현역 군인은 장관이 되지 못 한다는 게 제헌헌법 이래의 원칙이다. 정확히는 국무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장관은 국무위원을 겸하므로 그게 그것이다.

국방부 장관 자리를 거쳐 정계에 입문하는 경우도 많다. 전국구급 정당 정도되면 전문적으로 국방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국회의원, 당내 위원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방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이었던 국방부 장관/차관 출신은 매력적인 스카웃(?) 대상이 되기 마련. 군 또는 국방부 출신 국회의원들이 의외로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3 공무원의 구성

군인들만 바글거릴 거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민간 공무원들의 비중이 더 크다. 2008년 기준 문민화율이 65%인데, 2009년까지 70% 이상 올리기로 한 목표달성에는 실패했다. 5급 이상 고위직-중간관리직의 경우 실질적 문민화율은 35%로 아직 미진한 상태라는 게 문제지만, 차차 그 비율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기사 냉전이 종식되고 효율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서 아직 남북대치 중인 한국 역시 문민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인 듯. 늦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또한 다시 나오리라 예상되고 있다.

2015년 2월 10일에 첫 여성 국장급이 나왔다. 동아일보 - 국방부 첫 여성 고위공무원 탄생…승진 때 마다 ‘여성 최초’ 붙어. 또한, 국방 현안 및 국군의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부처의 특성상 압도적인 남초 성향을 띌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2015년 기준으로 정부부처 평균치보다도 높은, 40%에 달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이 여성이라고. 조선일보 - [Why 국방부의 '미스 김'… 간부가 되다]

4 육군 편중 문제

대한민국 국방부는 육방부 또는 포방부라고 불리기도 한다. 공군과 해군은 육군 군단급 병력정도 밖에 안된다. 육방부는 국방부 ~ 합참에 걸쳐 육군에 절대적으로 인사·예산이 편중되어 있고, 남북대치 중 육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진 현실을 비꼰 별명이다. 1990년대 이후로는 해군, 공군 쪽 예산과 정책이 크게 늘어났고, 그 결과 거의 상전벽해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다(세종대왕급, F-15K 같은 물건은 90년대 초중반까지는 꿈도 못 꾸던 물건이었다). 요는 높으신 분들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흔한 말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이고, 주변에 세계 군사력 최고위급들이 바글바글 몰려 있는 곳이 또한 한반도이다. 육군도 중요하지만 해군과 공군의 중요성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 국방부 장성들은 전 세계 군사무기 흐름을 잘 파악하고 미래를 잘 내다봐야 한다. 예산 문제가 나오면 은근히 무시당하는 것이 국방 부문이고 해·공군은 첨단 장비 의존도가 높은 만큼 예산이 깎이면 더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다. 2010년에는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면서 국방 예산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계기가 사람의 사상을 동반한 만큼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게 현실. 특히 육방부로 대변되는 최고국방기관의 육군 편향적인 정책에서 공군과 해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그만큼 부족할 수밖에 없다.

5 문제점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흑역사/목록/국방, 병역비리, 군납비리 문서를 참조.
"또 군 관계자들이 김 병장의 가족에게 언론에 피해 사실을 제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정황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국방부 브리핑은 한 매체의 보도로 여론이 들끓은 후에야 이뤄졌다." - 군 병원에서 약물 잘못 투여해 왼팔 마비된 23살 육군 병장, 2016년(!) 8월자 뉴스

사실상 모든 면에서 여성가족부, 외교부와 비교자체가 안되며, 심지어 그 방심위조차도 능가할 정도로 막장인 대한민국 최악의 국가기관, 헬조선 그 자체,중국-홍콩의 갭을 아득히 뛰어넘는 한국판 일국양제

일말이라도 있던 애국심마저 증발시키며, 장성 전용 골프장 건설 등 매년 피같은 세금을 날리면서도, 개선 의지없이 예산부족,사회합의 미달이라고 답하는 기관.

문제 해결따윈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은폐에만 전념하는 전시행정의 제왕.[2]

이래도 우리보고 자국혐오주의자라고 할텐가?
좌빨이라고 할지도...
군필자들이 몸소 증명하고 계신다.

군 내부에서 사건이 터졌다하면 100% 사건 은폐 및 축소는 기본이며 설사 진실이 밝혀져도 책임회피는 덤이다. 피해자의 구제보다는 가해자를 감싸거나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처리하는 등 해결보다는 무관심 및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유가족 및 언론, 시민단체 등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항상 가해자 편이다.억울하게 죽거나 다친사람이 무슨 죄야?

또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보단 군사기밀 누출 등 핑계 삼아 처벌 내지 강제전역을 시키는 등의 만행들을 보면 여성가족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다. 아니, 오히려 여성가족부보다 더 악랄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아무리 무능할지언정 국방부처럼 내부에서 일어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방치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하진 않는다.[3] 각종 발언과 행태로 여성가족부가 어그로를 잔뜩 끈 탓에 국방부의 문제점들이 대부분 가려져 있었고, 심지어 여성가족부와 대척점에 있다고 여겨져, 온 남성과 군대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온 면이 많았으나,[4] 군 내부의 문제가 곪아터지고 있었지만 운에 운이 겹쳐서 이전부터 은폐되어 왔던 사건이 군인권센터 등의 외부기관을 통해 은폐되던것이 밝혀지면서 2014년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과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을 위시한 끔찍한 사고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며 국방부의 잘못들이 속속들이 드러났고, 이후에도 사태를 덮으려고만 하고 개선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이 기관에 대한 국민적 여론 역시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국방부 특유의 군 미화는 하루가 멀다하고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방TV, 진짜 사나이(일밤), 국방일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또한 R2B: 리턴 투 베이스나 태양의 후예, 굿바이 미스터 블랙(드라마) 등 국군이 나오는 민간 작품이 흥행해 대중의 국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길 바라고 있다. ??? : 꿈 깨 실제로 태양의 후예의 경우 국방부의 전적인 장비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고, 드라마의 흥행을 매우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국방부 스스로가 국군의 문제점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덜 까이겠으나,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작 외부 사회에는 그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되고 미화된 방송을 통해, 혹은 대중문화가 만든 이미지를 활용해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점은 스스로가 문제를 자각하고 있고 그 문제가 뭔지 잘 알면서도!!! 해결하려고 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 악질이다. 욕 많이 먹는 여성부는 정말로 문제가 뭔지 몰라서 해결을 안하거나 해결을 똑바로 못 할 뿐이지 악질적으로 굴지는 않는다

2015년 12월 1일, 병영 생활관 내 TV에서 OGN, SPOTV GAMES를 위시한 게임방송 송출 금지령을 내려 게임채널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김광진 의원은 "병영 내 PC로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병사들이 게임방송이라도 보면서 여가를 즐기는 것조차도 차단하는 국방부는 병사들을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성인남성'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병사들이 종일 게임이 아니라 뉴스채널을 보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뉴스도 차단할 것인가"라며 강하게 지적했고, 전병헌 e스포츠협회 회장도 "구시대적이며 꼰대적인 발상"이라며 해당 정책에 대해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조기사 더 자세한 사항은 군 생활관 게임채널 차단사건 참조

참고로 미군의 경우 내무반에서 포르노를 보든 비디오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업무에 지장만 없으면 아예 내버려둔다. 아예 사실상 독방이며 근무시간이 끝나면 아예 통제를 안 한다. 미군 뿐만 아니며 어지간한 군대는 다 그렇게 한다. 심지어 프랑스 외인부대는 가명으로 군복무하는 것을 허락하는 정도이다.

2016년 2월 23일, 선단공포증이 있는 병사의 손톱을 커터칼로 강제로 자르거나 사격 훈련 도중에 머리를 가격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하지 말아 달라고 항의하자 "너는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고, 군인이 그런 게 어디 있냐" 해당 링크 [5] 라고 답하며 갈굼이나 해대던 행정보급관이, 이번에는 법률 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독단으로 내율을 적용 시켜서 해당 병사를 징계위원회에 출석 시켜 버리는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6] 이 사건의 주목할 점은, 지금 한국군은 간부가 법률을 어기는 짓을 저질러도 경징계를 받거나 아예 처벌을 안 받고 넘어가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그야말로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는 말이 안나올 수가 없는 판이며 한국군의 군 시스템 사법 체계의 무능함과 무책임의 극치를 잘 보여준 사례.

하다못해 세금도둑이라고 폭풍까임을 당하는 여성가족부조차도 적어도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치거나 어떻게서든 문제점을 해결하긴 커녕 덮기에 급급한 행동 혹은 신고자를 협박하는 더러운짓은 하지않는다. 오히려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여러 가지로 무능해서 해결이 안되거나...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것에 가깝다... 나쁜놈 vs 멍청한놈

사실 저 위의 굵은 줄들은 서서히 옛말이 되고 있다. 물론 이 말에 분노할 피해자분들과 국군장병분들을 엿먹이려는 게 아니라 요즘들어 국방부도 감사원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그렇게 마음놓고 덮을 위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요즘 군을 보는 눈이 많아지고 임병장사건이나 제28사단 집단폭행 사망 사건 같은 역대급 사건들이 터지면서 국방부도 서서히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외적으로는 별로 사건,사고를 알리고 싶지 않더라도 애초에 시끄럽지 않게 내부에서 대충넘어가는 일은 줄이는 성향. 예를 들어 요즘 영관급, 심지어는 육군 소장(!!!)이 여군 성취행으로 실형 6개월을 선고받고 불명예전역까지 당한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요즘 장교들은 진급문제를 봐서라도 조심하는 편이고 육군 사관학교도 성폭행 사건이 여러건 터지면서 이미지를 제대로 말아먹었기 때문에 올바른 인성을 지닌 인재를 수용하기위해 2차 면접을 더욱 강화했다.(은근히 여기서 많이 떨어진다.)직각식사부터 폐지해
그만큼 군 자체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고 사고도 간간히 터지고 있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할 것이다.

5.1 원인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참조.
이렇게 된 이유는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국방부 장관이 군인 출신인 탓에 국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안 되기 때문. 군필자는 전역했으니 관심없고,미필자는 성인에서 입대까지 늦어야 2년이라 신경 쓸 시간이 너무 적으며, 여자는 원래부터 군대를 안가니 관심이 없다. 같은 20대 때 겪는 대학등록금 문제는 대학진학이 선택인데도 집회를 열면서까지 관심이 큰데, 정작 의무인 군대에 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렇다보니 투표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힘든것. 표심을 얻는데에도 관심이 낮을수 밖에 없는 원인이 김광진 의원이 속한 국방위가 전 부서대비 가장 인기가 없는 부서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자기 지역구에 이득이 발생하지 않음
  • 민간산하기관이 없어서 후원금 없음

그렇다보니 유권자는 관심이 없고 국회는 이득이 타 부서대비 없는거나 마찬가지여서 정치적 무관심이 발생하기 딱 좋은 환경이다 보니 개선할 여지가 거의 없게 된다.

둘째로 신성모라는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의 엄청난 실패사례 때문에 군인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관례가 지속되고 난 뒤, 국방부는 자연스레 군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었고, 민간과는 격리되어 있으며 그 특성상 전체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군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인 민간의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바람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다수는 군인이 아닌 민간 출신이라지만,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의 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인사들은 전부 군인 출신이며, 이들은 군인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물론 애초에 어떤 민주주의 국가라도 군의 전체주의 성향을 전면 개혁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는 한국은 그런걸 감안해도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며 다른 민주주의 선진국 국가보다 훨씬 이런 경향이 심해졌기에 문제점 역시 훨씬 더 심하다.

6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부대·기관

6.1 소속기관(3)

6.2 직할부대(15)

6.3 직할기관(10)

6.4 산하 외청

6.5 소속 위원회

6.6 산하 단체

7 역대 국방장관

8 소셜미디어

국방부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티스토리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의 공식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으로서는 흔치 않게 자체적으로 보안성검토를 거친 후 훈련, 부대 동정을 올리는 플리커 도 운영 중이다. 공식 플리커 그러나 자체 피드백이 많은 공군 공감팀보다 재미없다는 편이 중론이며, 예비역들에게는 실제 병영생활을 왜곡했다고 욕을 먹는 편이다. 심하게 연출된 것 같은 병영생활 사진을 올린다든가일단 보급 운동화로는 불꽃슛이 안나온다., 2015년 병 봉급 인상 소식을 다루면서 일부 개인일용품(비누, 치약, 면도날 등)이 개인구매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던가.

2015년 6월 25일 국방부 구내식당에 6.25 특식으로 주먹밥과 감자를 내놨다고 올리자 누리꾼들에게 전시행정이라며 욕을 먹었다. 관련 기사

9 민원

민원안내.

군기관에서 불친절한 장병 및 비리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주자. 평균 1주일이면 답변과 함께 조치 결과를 문자 혹은 메일로 보내준다.

10 군수품개선제안

군수품개선제안.

장병 피복 및 장구류, 품질에 대한 불만 사항이나 개선사항 제안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우수제안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11 관련 문서

  1. ↑ 별은 육군, 닻은 해군, 날개는 공군을 상징한다. 국방부 직할기관 근무자는 군복에 이 모양의 휘장을 패용한다. 2016년 정부 상징 통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부급 행정조직의 상징이 되었다. 우정사업본부의 제비 로고도 제정 당시에는 부급(체신부)의 로고였지만 2010년 리뉴얼되었고 현재는 부급이 아니고, 경찰청 등은 애초부터 부급이 아니므로 논외이다.
  2. ↑ 위에 볼드체로 서술한 문제점들이 고쳐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생각하는지도.
  3. ↑ 국방부까진 아니지만 사람 목숨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서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외교부. 이들은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들이 갑작스럽게 위험해질 시에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쪽은 백번 양보해서 해외여행을 안가면 되지 않느냐고 억지를 부릴 수도 있지만, 국방부는 강제로 끌려온 대한민국 대부분의 젊은 남자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기관 중에서 가히 최악의 정부기관이라 할 수 있다.
  4. ↑ 북한의 도발이 심해지면서 국방부의 발언권이 증대된 것도 있다. 실제 군대 내부의 분위기가 부조리 타파보다는 전투력 증진 쪽으로 선회된 배경 역시 이러한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
  5. ↑ 매우 전형적인 한국 군대의 큰 문제점. 애초에 이 말에서 유추가 가능하듯, '군대에서는 당하면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 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렇다 보니 네티즌들은 내부가 썩었다면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로 이어지는 추세. 이 와중에도 국뻥부는 어느 외부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부 상관에게만 말하라고 강요하고 있겠지만그리고 병영생활 행동강령 의 셋째 조항을 숙지하고 있다면 저런 행정보급관의 주장은 당연히 해당이 안되는 헛소리임을 알 수가 있다.
  6. ↑ 그러니까 중대장의 결제 허가도 없이 자기 멋대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한 거다!
  7. ↑ 국립대전현충원은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이다.
  8. ↑ 국방부가 주무관청이 아니라 방위사업청이 주무관청이다.
  9.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