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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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거라 카더라

검은 돈을 은행등을 거쳐 깨끗한 돈으로 바꾸는 것을 가리키는 말.

부정적인 방법으로 번 돈 즉, 마약 밀매, 무기 밀매, 밀수, 뇌물, 공금 횡령, 탈세, 성 매매 등 범죄나 불법 활동으로 나온 자금을 여러 수단을 써서 합법적인 상거래에서 나온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정치가들의 경우는 주로 뇌물 주고받은 흔적/출처/용도를 남기지 않으려고 돈세탁을 한다.돈 세탁의 방식중 하나로 분식입금이 있는데 이것은 차명 계좌를 통해 100억의 돈을 1천만원씩 1000개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여러 금융기관 계좌로 자금을 옮기는 방법이다.그밖에도 중간중간에 거액을 현금으로 입출금하기도 하고 합법적인 자금과 뒤섞는 등의 방법을 쓴다.고가의 골동품을 사기도 하고 조세 회피처의 해외 계좌로 입금하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식당이나 세탁소, 자동차 정비소처럼 팁이 많이 오가서 현금흐름을 딱히 책정하기 힘든 점포를 여러개 운영하기도 한다. 특히나 마피아들이 애용하던 수법.

돈 세탁의 가장 장점이라하면 역시 조사시 자금 출처를 밝히기가 꽤나 어렵고 정확한 세금을 징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100억원을 벌었고 그 중 1/100, 즉 1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차명계좌 100개로 나눠서 입금을 하면 소득은 1억 밖에 파악이 안되고 결국 세금은 1백만원만 내면 된다. 소득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적으면 국세청이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금융거래를 조사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100억이 아니라 1억만 입금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99억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어떤 돈이 이 사람의 소득이었는지 금융 거래자료만으로는 분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차명 계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몇 살인지, 예전에 이만한 소득이 있었는지 전후 정황을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검증해야 하므로 엄청한 자료 조사와 인력, 시간을 필요로 할수 밖에 없다. 그러면 세금조사 공무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금출처를 밝히기 힘들게 되는 구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돈 세탁 방법 이 기사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돈 세탁은 대략 이런 형태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노숙자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돈 없는 거 아는데 한달에 100만원씩 생활비 줄테니까 당신 이름으로 은행계좌와 금융기관 신용계좌 하나 만들겠다. 대신 이 계좌에서 벌어지는 어떤 자금의 이전에 대해서 함구하고 또 권리를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교섭을 한후 그리고 그 여러 계좌를 통해서 자금을 주고받고 주식이나 채권투자도 하고 수입이 생기면 그 계좌에서 세금도 일부 내고 하는 식. 노숙자 10명을 포섭해서 이런 계좌 10개를 만들고 한 계좌당 50억씩 관리를 하면 500억의 불법자금을 자기 재산처럼 쓸 수 있는 것이다.

당연한 소리지만 걸리게 될 경우 결코 곱게 끝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도 곱게 넘어가지 못했으니 말이다. 징역살이를 각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