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보안처분

보안처분은 범죄에 대한 사회방위의 방법으로 형벌 이외에 형벌을 보충 또는 대체하는 의미로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의 강제적 조치로서 자유의 박탈 또는 제한을 수반하는 격리 또는 개선처분으로서 엄밀히 말해서 형벌과는 다른 개념이나, 편의상 형벌을 상위분류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