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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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일반적으로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을 뜻한다. 국가나 국제기구가 조약을 맺을 때 기준이 되는 일반조약이다. 조약이 어떤 것인지, 조약을 어떻게 체결하는 것인지, 무슨 조약이 무효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국제법의 헌법 격.

2 체결 배경

1949년부터 ILC(유엔 조약법회의)에서 초안을 내기 시작했고 66년에 75개의 조항을 작성했다. 1968~9년에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협의를 했고 1969년 5월 22일 채택되었다.
그동안 국가간 조약을 맺을 때 암묵적인 규칙(관습법)이 있긴 했지만 성문화 되지 않아서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였다. 따라서 범국가적으로 조약에 관한 공통된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명문화 하는 작업이 절실했다.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빈 협약이다.

3 내용

빈 협약은 총 85장으로 이뤄져있는데 모든 것을 다루기는 힘들고 중요한 조항 몇 개만을 언급해보겠다.

제2조 1항 1호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2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링크
조약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항으로 국제법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하다. 조약에 대한 정의에 해당하는 언구로서 1)문서화 되어야하고 2)조약,협약,선언 뭐 이런 여러가지 용어들이 다 조약을 의미하며 3)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합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나라와 기업간 특약을 체결하였어도 그 특약은 조약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국제법상 능동적인 주체성이 없어서 조약 체결권자가 될수 없기 때문이다.

제7조 (전권위임장)
① 누구나, 다음의 경우에는, 조약문의 채택 또는 정본인증을 위한 목적으로 또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건 제8조 권한없이 행한 행위의 추인 에서 말하는 조약의 무효를 설명할 때 소중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소리다. 예컨대 외교장관이라 해도 대통령과 같은 국가원수의 위임 없이는 백날 서명해봤자 그 조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제19조 (유보의 형성)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조약에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할 때에 유보를 형성할 수 있다.
(a) 그 조약에 의하여 유보가 금지된 경우
(b) 문제의 유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특정의 유보만을 행할 수 있음을 그 조약이 규정하는 경우, 또는
(c) 상기 세항 (a) 및 (b)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유보가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보는 다자조약에서 여러가지 조약이 있으면 어떤 국가가 이 조항은 지키기 싫다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거다. 여기서 중요한건 대체적으로 그 조약에 동의하는데 이것만 좀 껄끄럽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흘러가야 한다. 다른 말로 유보할 조항이 매우 중요한 조항(그 조항 없이는 체결할 의미가 없어지는 수준)이면 애초에 유보를 할 수 없다.

제3절 조약의 해석
제31조 (해석의 일반규칙)
①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context)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②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1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에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
③ 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b)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c)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④ 당사국의 특별한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이 내용은 크게 '합의, 관행, 또는 그밖의 관계규범에 의해 조약을 해석한다'고 보면 된다. 국제관습법의 인정.

3.1 기타 내용

한편 빈 협약에는 외교관의 특권을 불법 밀수, 상업 행위 등의 영리행위에 악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