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y's Law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장 바티스트 세이(Jean-Baptiste Say, 1767~1832)에 의해 제시된 주장으로, 흔히 말하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Supply creates its own demand)는 말로[1]고 알려져 있다
1 주요 내용
경제전체적으로 봤을때 일단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만큼의 수요가 자연적으로 생겨나므로,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공급과잉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언제나 균형상태를 유지한다.
단, 두 가지 조건이 있다.
1. 가격이 신축적이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따라 가격이 항상 조정된다.
2. 수요가 충분할 것: '없어서 못 판다'는 수준으로, (공급량) < (수요량)일 것.
산업혁명의 초기라는 시대적 배경 하에서 산업화에 따른 고도의 경제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고전 경제학은 저성장 국면을 고려하지 않은 낙관주의적 관점에서 경제 성장의 무한성을 이 법칙으로 설명한다.
2 영향
세이의 법칙에 의하면 유효수요 부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공급중심의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논거가 되었다.
3 비판
피에로 스라파[2]는 자신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고전학파 경제학의 가정 중 중요한 세이의 법칙이 실제로는 틀린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세이의 법칙은 독점자본주의의 이론적 바탕이 되어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야기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3]
현대 경제학에서 실증분석한 결과, 세이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4]
4 반론
케인지언들에게 주로 비판받는 세이의 법칙: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Supply creates its own demand)[5]의 의미는 A의 공급이 A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A의 공급으로 인해 B.C.D의 수요가 창출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총)공급이 (총)수요를 창출한다. (Say, Treatise, pp. 132--40.)
또한 과잉생산 혹은 과소생산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은 몇몇 폭력적 방책이나 정치적 혹은 자연적 격변에 의해 어느 특정 상품들의 생산이 줄어들어 다른 상품들이 과잉이 되었기 때문이다. (Ibid., p. 135.)
이런 불균형은 시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데, 생산을 통해 얻은 소득을 저축했을지라도 그 저축이 생산적인 채용(productive employment)으로 재투자된다면 생산, 소득, 소비 중 그 어떤 것도 줄지 않으며,(Ibid., p.110) 그 재투자 과정은 이윤의 차이에 의해 촉진된다. 즉, 덜 희소한 재화는 가격이 떨어져 재투자가 줄어들고 희소한 재화는 가격이 올라 재투자를 유도한다. 또한 이때 화폐를 땅에 묻어도(hoarding) 궁극적으로는 그 화폐는 무언가를 소비하는 데 쓰이게 된다.
설명하자면 A를 공급하면 A의 수요량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다. A의 공급으로 인해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 따른 또 다른 B,C,D의 수요가 생긴다는 의미이다. 또한 A의 공급량 만큼 A의 수요량이 생기지도 않는다. 따라서 과잉생산 될 수 도 있고 과소생산 될 수 도 있다.
과잉생산, 과소생산과 같이 공급이 알맞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산의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이 줄거나 소득이 줄거나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고
그렇다면 B.C.D의 수요를 결정하는 A의 공급은 어떻게 A의 수요만큼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 바로 가격을 통해서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즉 희소한 재화라는 것이다. 반대로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많다는 의미다. 즉 덜 희소한, 혹은 풍부한 재화라는 것이다. 따라서 희소한 재화에는 투자가 이뤄져 과소생산을 해소하고 덜 희소한 재화에는 투자를 덜 함으로서 과잉생산을 해소한다.
즉 과잉생산 혹은 과소생산으로 공급이 알맞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 소비, 소득의 감소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공급으로 부터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