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함정

1 개요

流動性陷穽
liquidity trap

거시경제학의 IS-LM 모형에서 LM곡선이 수평이 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2 원인

IS-LM모형에서는 일반적으로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

이 중 LM곡선의 기울기는 소득의 이자율 탄력성과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때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LM곡선의 기울기가 수평이 된다. 이렇게 LM곡선의 기울기가 수평이 되면 통화정책을 실시하여도 LM곡선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소득과 금리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다. 통화정책은 통화량, 곧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아무리 증가시켜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에서 유동성 함정이란 이름이 생긴 것.

금리가 아주 낮은 상황에서는 경제주체는 곧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금리가 인상되면 증권의 가격이 하락하므로[2] 경제주체는 낮은 가격에 증권을 구매하기 위해 현금을 보유한다. 따라서 화폐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여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커지고, 이에 따라 통화공급을 늘려도 통화수요의 증가에 흡수되어 금리가 하락하지 않아 정책의 효과가 없게 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math] M ^ s = L(Y,r) [/math]
[math] \quad=kY-hr [/math]
[math] r = \frac{k}{h}Y - \frac{1}{h} M ^ s [/math]

(단, [math]M ^ s[/math]은 화폐공급, [math]L[/math]은 화폐수요, [math]Y[/math]는 소득, [math]r[/math]은 이자율, [math]k[/math]는 소득의 이자율 탄력성, [math]h[/math]는 화폐수요의 이자울 탄력성)

이를 [math]r[/math]을 수직축, [math]Y[/math]를 수평축으로 하는 평면에 나타내면 [math] \frac{k}{h} [/math] 가 바로 LM곡선의 기울기가 되는데, [math]h=\infty[/math]이면 [math] \frac{k}{h}=\frac{k}{\infty} = 0 [/math]이므로, LM곡선이 수평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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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축으로부터 LM곡선이 꺾여 올라가는 부분까지가 유동성 함정에 해당한다.

3 해결방안

사실 유동성 함정의 해결방안으로 뚜렷하게 제시된 것은 없다.
이론적으로는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을 낮춰 LM곡선의 기울기를 상승시키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위한 마땅한 정책을 찾을 수 없는 것.

2008년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동성 함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인데, 이 시기 미국이나 일본 등은 금리를 거의 0%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통화공급을 대량으로 늘리는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으며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인데,[3] 최근에는 재정위기로 인하여 재정지출을 크게 늘릴 수 없는 관계로 재정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통화공급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 기대를 촉진시킴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증진시켜 소득증가를 유발하는,[4] 이른바 비상식적 통화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1. 고전학파는 IS곡선은 수평, LM곡선은 수직이라고 본다. 반면 케인즈학파는 IS곡선은 수직, LM곡선은 수평이 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유동성 함정은 수평의 LM곡선을 주장하는 케인즈학파의 이론으로,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무력하며 재정정책을 통하여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증권은 저축(이자소득)의 대체재이므로,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소득이 증가하여 증권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증권가격이 하락한다.
  3. 재정정책은 IS곡선을 이동시켜 소득증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
  4.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기대인플레이션의 합으로 나타나므로, 명목이자율이 일정할 때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실질이자율이 하락하여 소비와 투자가 촉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