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常理論
독일어: Alltagstheorie
1 사회학 용어
학문적으로 논증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식 수준의 주장을 가리키는 사회학 용어. 쉽게 말해 고정관념.
1.1 기원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 경제적으로 극심한 독일에서 절도죄가 증가한 원인을 다룬 연구가 있었는데, 뢰베(Löwe)의 연구에 따르면 실업상태인 기혼남성이 가족부양의 부담 때문에 절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따라서 독신자보다 도둑질을 더 많이 한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사실같으나, 실제로 도둑질의 원인 중 생계비 마련의 비율은 3%도 채 되지 않고,(뉴스보면 왠지 유흥비 마련이 많다...) 게다가 그 중에서도 가장이 절도범이 되는 비중이 결코 압도적이지 않다. 오히려 절도죄로 체포되는 사람 중 가장의 비율은 극히 낮다. 결국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뢰베의 연구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1.2 위험성
일상이론은 그 자체로도 결함을 안고 있지만, 사회의 동적 평형을 저해하고 패배주의를 양산하며, 높으신 분들이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했을 때 제대로 해악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사회의 특정 계층, 문화의 대거 말살이 자행되거나 후생이 감소하고 자원이 낭비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1.3 사례들
편견 및 고정관념 항목 참조.
1.4 관련 항목
2 법학 용어
독일에서는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효율을 고려할 것인가에 관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 긍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연구논문(2009) 에서 살펴본 얀존의 주장을 인용한다.
얀존에 따르면 법관은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승인된 추측, 즉 일상적 이론(Alltagstheorie) 내지 생활경험(Lebenserfahrung)에 의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 논증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이지만, 법관에게 모자란 일반상식을 보충해 주거나, 적어도 절차적 정당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 미국식 배심원 제도의 도입이 주장되기도 한다. 실제로 재판이 있을 때마다 사실심의 법관은 사회적 통념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마구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