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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채무에 대한 정의
정부채무는 정부의 확정채무와 잠재채무를 모두 포함한 정부의 채무이다. 공기업이 많지 않은 국가에선 정부채무를 공공채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공공채무가 정부채무와 공기업 채무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난다.
정부채무의 종류는 정부자체가 지니는 채무와 지자체/정부의 채무에 대하여 나뉜다. 채무는 차관과 같은 직접적인 금액을 대출하는 경우와 채권을 발행하여 시장에서 조달하는 방법이있다. 후자의 채권의 경우 정부채권을 국고채, 지자체의 경우 지방채, 공공기관의 채권에 대하여 공공채라고 한다.
국고채의 자금 조달 방법은 통화 발행권이 중앙은행에 있는지 정부에 있는지에 나뉜다.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중앙은행에 통화발행권이 있으며 금리결정도 중앙은행에서 한다. 중앙은행에 통화발행권이 있는 경우 정부의 국채가 발행될때 대다수 채권을 매수하여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고 매수한 채권을 시장에 매도를 한다. 이는 통화발행권이 있는 국가의 경우 중앙은행에서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시장의 통화유동성을 공급함에 있다. 이는 정부와 시장간의 대처에 따른 속도의 차이와 통화의 안정성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의 경우 중앙은행이 약하고 정부 정책의 입김이 강한 경우 주로 발생하는 곳으로써 전자의 중앙은행 기능이 사라진 경우를 뜻한다.[1]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에 따르면, 국가채무란 정부채무와 금융기관채무, 공기업채무, 민간기업채무, 가계채무를 모두 합한 확정채무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미래에 확실하게 발생하는 잠재채무를 합한 것을 말한다.
김광수 소장의 채무 부채의 총계만으로 부채의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채무의 상당수가 국채로 조달되고 이러한 채권을 매입자가 국내외 민간은행과 보험사들이 매입을 한다. 통상 예금의 대부분이 채권에 투자되고 있고 정부의 부채인 국채를 보유하고 있기에 서로 상쇄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2] 이에 국가부채만으로 이야기함은 무리가 있고 자본과 부채의 상쇄에 남는 순부채(부채-자본)을 통해서 순부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논쟁
2.1 정부채무비율 임계점과 장기 저성장 논쟁 : 정부 채무비율이 높으면 저성장에 빠지는가?
이 주제를 다른 말로 표한하면, '정부채무를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가?'로 볼 수도 있다.
2.1.1 정부 채무 비율이 높아지면, 저성장에 빠진다
2010년 하버드 대학의 라인하트와 로고프 교수는 44개국의 경제시표를 분석하여, 한 나라의 정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90%를 넘는 경우 연간 -0.1%의 실질GDP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을 밝혀낸다.
정부채무비율이 30% 미만인 국가는 성장률이 4% 정도, 정부채무비율이 30~90%인 국가는 성장률이 대략 2.5% 정도, 정부채무비율이 90%를 넘은 국가의 성장률은 -0.1% 정도
이 논문을 근거로 미국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였다.
2.1.2 정부 채무 비율이 높아져도 저성장에 빠지지 않는다
MIT대 박사과정의 한던 학생은 하버드대 라인하트/로고프 교수의 이 논문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시 분석하는 과제를 수행하다가, 이 논문에 통계적 오류를 발견하고, 지도교수인 애쉬/폴린 교수와 함께 반박 논문을 발표한다. 그 통계적 오류란 MS 엑셀을 다루는 과정에서 범위 지정 실수한 것이다.
애쉬/폴린 교수와 한던 박사과정 학생은 제대로 자료를 입력하면 정부채무가 90% 넘는 나라의 GDP 성장률이 2.2%라는 사실을 찾아냈다. 선진국에서 2.2% 정도면 양호한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다.
2.1.3 결론
현실적으로 거래비용과 정보비대칭 등의 존재로 인해 정부채무비율 증가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정부채무비율과 장기 저성장 간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분석과 논쟁이 정부가 빚내서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정부가 빚내서 경기부양을 한다고 해도 실물경제 회복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부채무비율이 90%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정부가 엄청난 채무로 경기부양을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엄청난 정부채무의 결과가 경제성장률 2.2%(애쉬/폴린 교수에 의한 수정치)에 불과하다는 것은 비용대비효과면에서 남는 장사가 아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은 '창의적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정부채무를 늘려 경제성장을 떠받치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가격왜곡과 금융파산위험만 크게 만들 뿐'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강연 - 빚이 많아지면 성장률이 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