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0년대 초중반 이래로 대학 입시의 주체가 기존까지는 수능을 기반으로 하는 정시였던것에 반해 현재는 학생부와 내신을 토대로 하는 수시로 돌아선 이래로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가, 더 나아가 정치가들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1]
현재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다수의 대학교들이 수시비중을 70%에서 80%가량까지 높이므로써 수능이 대세였던 기존의 입시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기존의 학생들의 성적을 판별하던 기준이 수능이 아닌 내신으로 넘어가면서 내신의 문제점이 두각되고 있으며 학생부 또한 통칭 '학생부 종합 전형'의 확대로 상당한 중요성을 얻어 현 고1~2 학생들의 최대 떡밥으로 각종 학교 행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형의 확대를 통해 수능에 의해 기존에 무시받던 교내 활동이 활성화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기도 하며, 또다른 일각에서는 단지 입시만을 위한 의미없는 교내 활동과 그에 따른 학생 환경 차이로 인한 병폐로 전보다 더 후진적인 방식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내신시험의 경우 학교마다 중요시 하는것과, 지역-학교 별로 학생수준이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에 포진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상위권 학교에 진학 할 때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고, 비교적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하위권 학교의 학생들은 쉽게 좋은 성적으로 상위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점이 가장 이슈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오르비나 EBSi등에서 활동하는 학생, 수험생들은 정시를 100%로 늘리라는 말도 나오고 있으며, 국민의당에서는 수시 비율을 축소해야한다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여러 측의 의견을 통합해도 적어도 수시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재의 체제는 타파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수시는 학교 생활에 충실한 성실성과 잠재력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 즉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는가 하는 점과 얼마나 발전했는지, 장차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처음부터 쭉 잘하던가 아니면 처음엔 미약했지만 엄청난 성적 향상을 이루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단순 수능 교과로 판정하기 어려운 특정 분야에 엄청나게 파고들어서 실력을 증명했는지 등을 본다. 다만 또다른 교육정책인 사교육 죽이기와 맞물려서 실제로 학생의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각종 대외활동 및 대규모 대회 수상실적 등은 다 금지시켜버려서, 실질적인 평가수단이 학교 내신 성적과 학생부에 기록된 활동들 뿐이라는 점.
문제는 내신이란 건 교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나 성실성이라면 몰라도 전국단위로 가면 학생의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 고로 내신은 사실상 평균 학력이 좋지 않은 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가는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이는 수능을 잘 치르기 어려운 지역의 인재를 뽑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부정적인 시선이 강하다. 교내대회나 활동은 조작이 너무나도 쉬워 상위권 몇몇에게 상을 몰아주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몇몇 학생을 위한 대회를 대놓고 열기도 한다! 이러다 보니 진정한 실력을 쌓는 게 아니라 뭔가 권모술수로 판치는 꼴밖에 안 나는 경우도 흔하다. 대학에 가서 얼마나 잘 해낼수 있느냐 하는 논란은 덤. 대학에서는 평균 학점이 타 전형 합격생과 다를 게 없다고 하지만, 글쎄올시다. 더구나 성실성과 잠재력이 객관적인 수치일 리가 없으므로 공정한 기준을 들이대는게 맞는지도 논란이 된다.
애시당초 내신이 학생들의 성실성을 완벽하게 평가한다고 봐서도 안 된다. 중학교 3학년때 학교 뽑기운이 좋거나 아예 자기가 얍삽이를 써서 고의로 똥통학교로 진학해서 그 곳에서 양민학살만 반복하고 1등급을 먹는 얌체족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내신이라는 것은 성실성과는 아무 상관없이 중3때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해버리는 결함덩어리 제도인 것이다. 사관학교가 괜히 자체고사를 만들어서 내신을 무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다.[2] 심지어 아직도 평준화가 되지 않은곳도 있다. 괜히 공부좀 한다고 좀 잘하는 고등학교 갔다가 피보는 경우도 있으며 공부도 그닥인놈이 똥통에 가서 용되는 경우도 있다. 심할경우 잘하는곳 3-4등급의 모의고사 성적하고 못하는곳 1등급 성적이 비슷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내신 때문인지 대학자체에서는 학교 자체를 서열화 하는경우가 많다. 대학에서는 그런일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합격 사례만 놓고 봐도 특목고 자사고는 특급으로 치고 일반고는 거의 바닥으로 본다. 실제 고려대에 3-4등급에 합격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특목고생이다.
반면 정시는 아주 표준화된 평가지표를 내밀고 여기에 얼마나 잘 들어맞는가 하는 점을 측정한다. 과거 이 학생의 경험이나 성장과정, 잠재력 등은 그냥 무시하고 현재의 실력만 평가하는 방식. 그래서 직전 모의고사가 0점이든 만점이든 아무 의미 없고 수능 당일 한방에 결정된다. 얼마나 공정한 평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수시보다는 낫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아무래도 국가가 직접 내는 시험이니 학교 선생들이 시험 1주일 전에 대충대충 내는 내신보다는 훨씬 문제의 깊이와 질이 다르기 때문. 환경으로 인한 편차의 문제는 사회적 배려자 전형 같은 것으로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하루아침에 학생의 인생을 왔다갔다 하게 만든다는 엄청난 부담감을 학생에게 지워버리는 문제점이 있다. 더군다나 수능 성적과 대학에서의 학점이 다르다는 비난의 경우 이건 비슷한 학생들 모아놓고 다시 그 안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면 또 계층이 나뉠 수밖에 없어서 수능의 문제점이라기보단 상대평가 자체의 약점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