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야유회 술 강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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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5월 28일 증평군청 공무원 A씨(6급)가 부서 직원들과 충남 태안으로 야유회를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여직원들을 강제로 끌어당겨 술을 권하는 등 불쾌감을 조성

2 경과

  • 해당 여직원들이 의혹을 제기하여 공무원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사
  • 2016년 6월 13일 사직서 제출
  • 군청은 감사 결과 경징계 처분이면 사표를 수리하고 중징계 결과가 나오면 징계처분 후 사표를 처리할 방침

3 의의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 증평여대생 음주사망 사건 등 술 강요 사건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빠르게 입막음 또는 미디어 전파를 줄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해도, 확실한 성희롱/성폭행 등의 추가 내용없이 술 강요만으로도 사직될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하지만 이 술 강요가 남자가 여자에게 이루어진 것이었고 아직도 남자가 남자에게 술 강요한 것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는 만큼 아직도 술 강요 문화에 대한 제대로된 경각심을 깨우치는데는 멀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