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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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징

특정재원은 재원의 용도가 특정한 사업에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재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대표적 특정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재원은 지방재정의 신축성을 방해하고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저해한다. 재원의 사용 범위가 제한되지만 약간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지방양여금 제도는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신축성과 자주성을 고려한 재원이다.

특정재원과 대치되는 단어는 일반재원이다.

2 종류

• 국고보조금
• 지방양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