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

POLICE Line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의 통제, 혹은 사건 현장에서의 출입통제를 위해 설치하는 선. 시위 때 "이 선을 넘지 마시오"라고 쓰인 표지를 설치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건 현장 등 여러가지 공공안전 목적으로 경찰이 차단선을 구축한 것도 폴리스라인이라고 불린다.

다만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사용되는 폴리스라인은 "질서유지선"이라고 쓰고 "통행저지선"이라고 읽는다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그 개념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 시위 상황에서는 주로 시위자가 집회 및 행진 중 침범하지 말아야 할 공간을 표시하는 용도로 쓰인다.

집시법 제24조에 따르면 이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시위를 하거나 이를 고의로 손괴, 혹은 은닉하는 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보통 이 행위만 가지고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질서유지선이 설치되는 곳 자체가 도로인 경우 일반교통방해, 그 외의 경우라면 공무집행방해 등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행동을 할 경우 사실상 현행범 체포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더라도 경찰의 채증이 이뤄졌을 경우 나중에 출석요구서가 날아오는 걸 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