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농업

< 한미 FTA

1 쌀?

일단 한국 농업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쌀 부분은 FTA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첨언하자면, FTA협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지 개방을 하지 않는것은 아니다. 한미 FTA 훨씬 이전에 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서 04년부터 개방하도록 정했던 것을, 04년도에 징징을 통해 수출국과 협상하여 2014년까지는 쿼터제에 의한 할당량만큼만 수입하는 것으로 개방을 연기하였으며, 2015년 이후부터는 관세제를 통한 시장개방이 FTA와 관계없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2009년과 2010년, 2011년에 2015년으로 정해진 쌀 수입 개방시기를 좀 더 앞당기자는 쌀 조기 관세화 주장이 매년 나오고 있다. 국제 쌀값이 오르고, 국내 쌀값은 내려가는 덕분에[1] 쌀 관세율을 100%정도 유지해 준다면 의외로 국산 쌀값과 수입쌀 가격이 별로 차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게다가, 쌀 수입을 관세화하여 개방하지 않는 대신에 매년 의무수입량이 2만톤씩 늘어나고 있으므로, 국제 쌀값이 다시 내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긴 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2011년도 중으로 관세화 전환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고, 주요 선거가 예정된 2012년에는 민감한 관세화 문제를 거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기관세화는 물 건너갔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

2 소고기 수입문제

한미 FTA에서 쌀 다음으로 가장 첨예스러운 품목이 바로 소고기였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는 2008년 한국 내에서 광우병 파동 등으로 인해서 시위까지 발생했고 광우병 루머까지 나돌 정도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짙은터라 가장 무거운 문제거리 중 하나.

특히 뼈대가 있는 소고기는 뼈를 제거한 살코기 위주의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는 뼈대있는 소고기도 수입이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고기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한국시장 점령이 쉬울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미국산 소고기 불식자(不食者)들은 미국산 소고기가 가격이 싸거나 맛있다고 해도 절대 먹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한다.

또한 미국산 소고기를 유통하지 못하게 소고기가 보관중인 냉동창고 등으로 달려가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고 하며 보수계에서는 이런 행동을 '미국산 소고기를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 뭐하러 밥상 놓는 것까지 간섭하냐'며 비난하였다고 한다.

국내의 한우 농가 등도 미국산 소고기의 유통으로 인해 한우 시장의 타격과 축산업 위기 등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칫하다가 한우고기가 외면받고 미국산 소고기 소비량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보였다. 사실 한우고기는 가격상 수입 소고기에 비해 워낙 고가인 탓에 일반인 중 재정이 낮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 먹기도 어렵다고 할 정도였다.

3 정부지원 대책

그 외 부분에서 값싼 농축산물이 들어올 공산이 있으며, 농업 전반으로 연평균 8445억의 손해가 날 가능성이 있고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총 22조원의 FTA 대책 예산을 풀기로 했다.

  • 피해보전직불금 지금기준 상향
일단 FTA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기준을 종전의 기준 가격 80% 미만에서 85% 미만으로 높였다. 보전비율도 차액의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품목별 지급 한도는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이다. 밭농업직불제와 수산직불제도 신설된다. 내년부터는 식량작물과 양념류에 대해 밭농사 직불금을 도입, ha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수산직불금은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이 지급된다.
  • 농어업용 전기 공급 대상 확대
값이 상대적으로 싼 농어업용 전기 공급 대상도 확대된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APC) 선별 포장 가공시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 추가 대상이다. 축산·어업 소득의 총소득공제액을 현재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인다. 축산업 발전을 위해 10년간 2조 5000억원의 축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농업용 수리시설 확충 예산을 매년 증액하며 친환경 유기·무농약 농업직불금 단가를 50% 인상할 예정이다.
  • 면세유 등 일몰기간 연장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농어업 면세유 일몰기간과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일몰기한을 3년 이상 연장, 10년간 지속하고 향후 연장 문제는 국회에서 재논의한다.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 기간도 2014년 말까지 연장한다.#

4 예산투입 실상

여기서 투입된 22조원 중 6조원은 앞으로 집행될 예산이 아닌 07년도부터 이미 사용된 예산으로 2007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21조1천억원 규모의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에 따른 것이다. 협정 발효에 앞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일단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을 보면 FTA로 손실을 입게 된 농·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2조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2조원 중에는 FTA체결과 관계없이 관련 없는 항목을 FTA예산으로 포장하기, 기존의 예산과 기금의 기간 늘리기, 과거 미집행 예산을 합산해 생색내기, 조건부 예산 항목을 시행할 것처럼 발표하기, 기존 예산 항목에 이름표 바꿔달기 등으로 액수를 부풀리고 있어서[2]참고1참고2 실제 농업 지원 가운데 FTA 대책을 통한 예산 증가액은 10조원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 FTA체결 이전부터 이미 하고 있던 사업예산
브랜드경영체조합 지원(1320억원), 축사시설 현대화(1147억원), 도축가공업체 지원(1100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1100억원) 등
  • FTA체결과 관계 없는 단순 농업예산
사료산업 종합지원(600억원), 원유수급 안정(596억원), 가축개량 사업(428억원), 살처분 보상금(500억원), 시·도 가축방역(415억원), 송아지 생산 안정, 쇠고기 이력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가축위생방역본부 예산 등

또 예산 적용에 있어 일부 사안을 기재부가 문제 삼고 있는데 피해보전직불제, 밭농업ㆍ수산직불제,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 확대 등이다.

피해보전직불제 지급기준을 평균 가격의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하는 것과 관련, 지난 7월 한-EU(유럽연합) FTA 때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문턱'을 낮춘 만큼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하자는 게 기재부의 견해다. 밭농업ㆍ수산직불제 도입은 재정 여건이나 소득 정보, 타당성 분석 등 제도도입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 부정적인 이유다.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 확대는 최근 한국전력 이사회가 정부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요금인상을 의결하는 등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기재부는 지적한다.

기재부의 이런 기류에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한다. 한미 FTA 보완대책을 정치권이 나름대로 연구하는 줄 알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보완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농업의 생존 차원에서 좌시할 수 없다며 펄쩍 뛰고 있다.#

8월에 내놓았던 22조원 농업지원액에 추가액을 합쳐 23조 8천억으로 늘어난 예산조차도 김영삼 정부 이후의 농업지원 예산액 중 최저액이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각 정부별 농업지원 예산 참조 일단 정부측에서 지난달 31일 여야가 합의한 추가 지원대책을 놓고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지원대책이 추가되면 내년 FTA 관련 예산액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애초 정부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 만큼 추가적인 예산지원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

5 농업대책 효율성?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효율성이 없어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FTA를 하건 안하건 간에 한국의 농업은 산업 효율성을 상실하고 있는 사양산업이라고 한다.

사실 농업이나 축산업, 어업등 현 한국의 1차 산업에서 FTA 문제보다는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력이 사실상 실종한 내부 문제가 크다, 한 마디로 일할 사람은 자꾸 줄어드는 마당에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문제라는 것. 물론 그렇다고 지금 'FTA가 농촌을 죽인다!'라고 하는 도시 사람들 가운데 시골로 가서 농사지을 사람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일례로 어느 딸기농가에서 3개월 정도만 일을 해주면 많은 보수를 약속하겠다고 했는데도 일꾼이라고 온 사람들이 격한 노동을 못 견디고 한달을 안 되어 도망가더라...는 얘기는 이제 새삼스럽지 않은 농촌의 현실이다. 외국인 며느리 문제는 이젠 안 나오는게 더 이상할 정도가 되었고. 딸기 농사의 예를 들었듯이 벼농사는 기계화가 돼서 그나마 낫지만 밭농사/과수농사는 인력빨이라 답이 없다. 물론 기계화가 아에 불가능 한건 아니지만.... 대당 가격이 수억이 넘는 장비들과 그보다 더 큰 시스템 도입을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농가 규모에서 도입한다는건 어불성설..

한마디로 FTA고 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으면 정부에서 준다는 22조도 소용이 없다는 것. 사람이 없는데 연구개발비나 보조금을 준다고 살아날 일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사양산업인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농업을 포기하는 편이 현명하고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따지면 농업에 자금이 많이 투입되었지만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한것을 보면 이 지적이 옳을수도 있다. 반대자들이 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FTA 반대 명분으로 내세운다는 비판도 존재한다고 한다. 물론 국가식량안보[3]상 농업을 아주 버릴수야 없겠지만 정작 이런 인력 부족같은 농업의 진짜 현실을 개선할 문제에 대해선 무조건 FTA 탓으로 돌린다는 주장.[4]

5.1 반박

하지만 여기서 반론을 제기해본다면 식량자급을 하고있는 미국,프랑스,독일도 노동인력의 고령화와 이농으로 인한 노동력부족현상이 이미 일어난바 있고, 직불금 비중도 미국,일본, 스위스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수준이다.농업은 투입과산출로만 본다면 비효율적이라 볼 수있겠으나 광합성으로인한 산소배출, 홍수방지등 다원적효과를 무시할 수없다(직불금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국제적인 경쟁력을 한국농업이 상실하였으나 민족식문화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도태시켜버리라 이야기하긴 어렵기 때문에 농업을 개방하여 경제적 이득을 본 분야에서 농업으로 분배가 이루어지게 끌어안고가야한다.

또 정부의 농업 관련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전문가들의 부족과 이에 정책 사업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거나 한정적인 역할만 한다는 것도 한몫한다. 특히 농업인구가 꽤 되는 면단위에 설치되는 농업 지원 센터의 경우 그 지역의 단위 농협보다 여러가지로 부족하다. 또 비슷한 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오해하는 것이 있지만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다. 식품을 제외한 순수 농산물 시장은 2010년 기준농산물시장 규모는 1조 4천억 달러이다. 이는 자동차시장의 1조 6천 달러에 맞먹는다. 그리고 시장 규모도 전세계적으로 8% 이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 시장까지 합하면 5조 정도 된다. [5] 제대로 말하자면 농업이 사양산업이 아니라, 한국에서 농업이 사장된 것이다. 비탄력성이 존재하는 농업인 대체재가 있는 과거 석탄시장가 차원이 틀리다.

농업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농업생산력이다. 생산력에서 있어서, 농업의 경우 숙련공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설비의 문제이다.

결국 농업경쟁력을 높이라는 말은, 자영농을 없애고 기업농 중심으로 농산물 시장을 재편하자는 말이다. 북미와 남미의 경우, 이미 대부분 몬산토, 듀퐁, 신젠타와 같은 다국적 회사가 농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농업생산력은 견줄 바가 전혀 안 된다.

특히나 대두가 가장 중요한 수출품인 파라과이의 경우, 국가경제를 몬산토와 브라질과뇨라고 부르는 브라질 출신 지주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 그와 함께 소작농의 삶은 더욱 피폐해진다. 특히나 소작농 주거지 변에 농약살포로 소작농들이 죽는 일이 흔하다.

식량안보라는 개념 이전에 농업생산력이 높은 이런 다국적 기업의 중심이 된 농산물 시장의 미래란 결국 하나밖이다. 향후 농산물 시장은 값싼 GMO와 비싼 유기농 시장으로 개편될 것이며, 이미 GMO와 NON-GMO 시장으로 농산물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에서 많은 돈 들여가며 굳이 농산물 국가수매제나 보조금으로 농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 있다. 농업을 포기하면 그만큼 대외의존도가 높아진다. 왜 국가 GDP의 3% 남짓한 사업을 못 버리고 국가에서 왜 국산 농산물을 장려하며, 신토불이를 외치는가.

196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농업 예산을 줄이면서도, 오히려 정책은 농산물을 이용하자고 하는 이유는 농업이 붕괴되었을 때의 충격 때문이다. 현재는 농업이 국가GDP에 차지하는 비율은 3%이지만, 농업 붕괴 이후 수입일변도이 농업 GPD는 그 배 이상은 될 것이다. 농산물 GDP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용은 엄청나다. 전국 구석구석 사람 사는 곳이라면 먹을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산물 GDP에서 20% 정도가 물류비일 정도이다. 당연히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만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배급하는 유통망을 새로 구축하여 한다. 지금처럼 산지에서 그냥 실어오는 게 아니라, 통관절차 거치고 항구에서 개별 도시까지 이동하는데 GDP 상승분은 단순히 이전의 농업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거기에 GMO 논쟁과 식량안보 등등을 생각하면 농업을 포기했을 때의 기회비용은 적지 않다.

6 관련 항목

  1. ↑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산지에서는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2. ↑ 참고로 이런 이미 편성되어 있던 예산에 이름 바꿔달기는 연평도 포격 사태때도 있었다.
  3. ↑ 사실 이 부분도 애매한게 어치피 한국이 자급자족하는 식품은 쌀밖에 없고 FTA 이전에도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은 상당수 이상이 중국산이었다. 일부에서는 식탁에 올라오는 메이드 인 차이나를 무작정 믿는것보단 차라리 그보다는 더 안전할 미국산 농산물을 믿는게 낫겠다는 사람도 있을정도. 거기에 연료문제까지 하면 어느부분에선 식량안보는 허상에 가깝다. 식량자급률 항목도 참조해 볼 것.
  4. ↑ 일부에서 농업의 기업화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던지 아니면 농민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경쟁력을 키우자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것이 아니다. 물론 이것도 농업 인구자체가 줄어든다는 현실을 아주 완전히 개선하지는 못하지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수십조, 수백조를 투입하여 이어 나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견이다.
  5. ↑ 출처는 시장조사기관인 '데이터모니터(Date mon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