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곡제도

還穀制度

1 개요

춘궁기때 국가에서 곡식을 줬다가 수확기에 갚게 하는 사회보장제도. 환정이라고도 한다.

2 역사

농사 기술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던 과거에는 봄부터 곡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보리고개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 이것 때문에 아사하는 경우도 많아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한국에서는 고구려의 재상 을파소가 진대법을 시행한 것이 최초의 환곡제도로 기록되고 있다.다만 정확히는 을파소가 직접 진대법을 시행했다는 기록은 없다. 다만 그가 집권한 시기에 실행되었고 집권하기 전 농사일을 하면서 농민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이 되는 자여서 그럴 것이라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훗날 고려에서는 의창에서 춘대추납의 형식으로 실시했고, 조선에서는 최초에 의창에서 이자가 없이 운영했으나 운영될리가 없어 중간에 폐지되었고 고려 때의 물가조절기구였던 상평창이 환곡기구로 이용되었다. 춘대추납에 이자률은 10분의 1이었다.

조선은 중앙집권이 잘 이루어졌고 농민생활의 안정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환곡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였다. 기근이 아닌 평상시에도 종자와 식량을 공급하였고 비축량은 천만석에 이르렀던것. 하지만 조선시대때 환곡은 군량이며 당시 환곡제도의 목적은 군량의 비축이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까지 농약도 방부제도 없어서 쌀이 쉽게 썩어버리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싱싱한 군량이 필요했기 때문.

조선후기 환곡은 부세제도로 변질된다. 가뭄이 들어 곡식을 진대하면 반드시 손실분이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조선초부터 사창제 실시를 했으나 부작용이 있어서 폐지된다. 결국 명종때 일분모회록을 실시해 10퍼센트의 이자를 받게했고 인조때는 청나라 사신접대에 위해 30퍼센트의 이자를 수취하는 삼분모회록을 실시한다. 이렇게 원곡 손실분을 보전키 위해 부세제도화가 시작된다.

대동법실시 이후 유치미보다 상납미의 비율이 높아지고 균역법실시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자 환곡을 부세제도로 적극 활용하게된다. 주객전도 그것이 극대화된것이 19세기이다. 쌀에 모래를 섞거나 하는 식으로 실제 주는 쌀은 적으면서 이자를 받게 하는 방법을 쓰게 한 것이 대표적인 예. 이를 군정, 전정과 묶어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며 조선 말 민중봉기 등 사회혼란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세도정치기 시기 진주민란이후 삼정의 문란을 개선하기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파환귀결 즉 환곡의 조세기능을 결당 2냥 씩 내는걸로 개혁했지만 이내 취소, 흥선대원군이 사창제를 실시하여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안되다 갑오개혁 때 와서야 시정된다.

국사에서는 꽤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으로 평가원이나 수능에도 빈번하게 나오는 주제 중 하나이다.

중국에도 송나라때 사창이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국가에서 생필품을 통제하는 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중앙집권화가 된 국가가 아니면 보기 힘든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