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유학 특별 전형

1 개요

1+3 전형은 국내 대학 1년, 해외 대학 3년에 걸쳐 총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해외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다....는 내용이나 일부 낚인 학생들[1]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론 많은 수의 학생들이 실력은 안되면서 대학입시에 실패하면서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비정상적인 편법으로 해외 대학에 도피유학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유학의 결말은 순전히 제정신이 박힌 것으로 보이는 5%만 제때 졸업하고, 나머지는 등록금셔틀만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진실

교과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의 교육과정을 대신 운영하는 것은 고등교육법과 관계법에 의거하여 위법이다. 1+2나 1+3 전형은 국내 대학 1년, 해외 대학 2년 또는 3년에 걸쳐 총 3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해외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서울 소재 약 8개 대학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수능이나 토플 성적 없이 프로그램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전형이라고 말함에도 가입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위법이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 대학의 학위 취득을 하기 위해선 꼭 복수학위제를 이용해야 한다[2].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대학에 학적을 둔 학생들만 해외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1+3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국내 대학으로부터 받게 되는 공식적인 신분은 사회교육원생, 평생교육원생, 교환방문학생 등 이다. 즉, 학적이 국내 대학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 대학의 학위를 받는다는 목적을 둔 이 1+3 프로그램은 위법이며 전형 실시와 입학 역시 위법이다.

일부 대학들이 이러한 프로그램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대학들은 진짜 복수 학위제를 운영하는 곳들이다. 다시 말해 여기 복수 학위제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교의 각 학과로부터 정식 학부생이란 공식적인 신분을 부여 받는 것이다.

이런 복수 학위제가 아닌 학교들은 대부분 교내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 형태로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모 서울 소재 대학 관계자는 "대학이 직접 운영하면 위법 소지가 있어 1+3 전형을 평생교육원을 통해 학점은행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생교육원이 운영하는 것도 감사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해 유학생의 자격과 학교 측의 운영안이 법적 범위를 벗어난 형태이므로 조사 후 폐쇄 조치하라는 감사원의 권고[3]가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후속기관인 교육부에서 불법이라 하여 모조리 폐쇄조치를 하고 있고 대검찰청에 고발까지 하였다.

다른 모 서울 소재 대학의 관계자는 "1+3전형 학생들은 입학부터 외국대학 학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교환방문학생 자격으로 학교를 방문, 수업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반박하며 위법이 아니라 성토했다고 한다.(...) 이럴려면 미국 대학의 학생이 됐다는 가정하에 I-20 서류와 SEVIS 등록이 되어 있어야 말이 된다. 하지만 이런 제반 서류나 미국 대학 측에 학생으로 등재 되어 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애시당초 해외 대학에 편법 입학을 하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에 가입을 했다는걸 기억해야 한다!!

참고로 교육부에서는 정식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들 미국, 영국 등의 대학들은 한국 대학에서 교육받는 학생은 자교 학생이 아니며 실제 편입을 해야 정규학생이 된다면서, 앞으로 한국법에 위반되는 형태로 더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고 했다. 즉 저 위에 있는 대학 관계자의 말은 거짓말인 것이다.


3 문제점과 현지 사정

제일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자면 1+3로 온 학생들 때문에 재학생들 불만이 장난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낚인 학생들도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편입생도 알게 모르게 차별 받는 판에 이게 먹힐거라는 생각을 한 일부 학생들과 유학원, 대학 관계자들이 한심할 지경이다.

가령, 1+3 프로그램에서 넘어갈 수 있는 대학 중 제일 좋은 곳이 아이오와 소재 2개 대학이다[4]. 문제는 이런 대학들마저도 재정이 생각보다 넉넉치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해당 주 거주자에 비해 수 배는 비싼 논 레지던스 튜이션을 내는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1+3 프로그램이 난립하게 되고, 학교에 학생들은 들어와도 수준이 바닥을 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네임 밸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재학생들 불만은 커져가고 있는 중이다.

한편, 어중이 떠중이를 떠나, 실제 실력이 있는데 낚여서 들어온 학생들도 유학원과 대학교들의 과장광고로 사실 1학년 부터 해당 학교 학생으로 알고 들어와 처지는 학생들과 수업듣는 등 여러 피해를 보면서 결국,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실제 대학에 들어가보니 그게 아니라 실제 소송과 관계 기관에 민원을 넣어, 외교 분쟁으로 번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감사원 부터 여러 군데에 민원폭탄을 떨어트려 실제 해당과정을 중단시키고 폐쇄시킨 사례도 있지만, 이런 경우 유학원이 먹고 튀는 경우가 많아 1학년 과정 성적이 붕 뜨는 경우가 실제로 넘친다!!!! 그 대학교들이 사후조치라도 제대로 해주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학생들만 불쌍해지는 것이다.
추가로 저 위의 2개 아이오와 소재대학은 각각 1+3 의 인문계,이공계 탑을 맡고 있으며 100위권 이내의 티어1 급 학교이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저 두곳을 지망하지만 전체 1+3을 지원한 인원중에 저 두학교에 가는 경우는 채 5% 가 되지 않으며, 그 5%에 속해 들어오더라도 절반 이상이 수업을 전혀 따라가지 못해 단 1년만에 자퇴나 유급처리 당한다, 거기에 최종적으로 졸업하는 인원은 5%가 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저 두 학교는 해외 학점 인정을 거의 안해준다는건데... 아예 학점 인정 하나도 못받고 시작하는 학생도 있을정도... 그냥 1+3 가지 말고, 차라리 1년간 SAT 및 토플 준비를 해서 정식으로 신입생으로 들어가는게 훨씬 돈도 덜들고, 시간낭비도 덜한다.[5]
실제로 이 전형을 운영한 J모, S모 대학을 통해 외국 C모, U모학교로 간 학생들이 위에서 거짓말한 것을 알아차리자 각종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것이 받아들여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J모, S모 대학이 이를 이행한답시고, 주어진 이행기간을 쓰지도 않고 갑자기 과정을 폐쇄하여 C모, S모 대학에 다니던 학생들이 시위하고 소송까지 했으나, 결국 대다수 학생들이 C모, U모 대학에 못간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6][7] .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이 과정과 연결된 관련 영미권 대학교들은 그렇게 만만히 졸업할 수 있는 곳들이 아니다. 앞서 말한 5%만 제대로 된 시간내 또는 조기 졸업 사례는 극단적으로 보이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대다수 학생들은 제 기간에 졸업을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퇴학 및 자퇴하여 등록금 셔틀만 하기 쉽다.

만약 유학 쪽에 관심이 있으면 인천 송도나 부산, 제주에만 설립되어 있는 합법적 외국대학의 한국캠퍼스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실제로 실력있는 몇몇 학생들은 멋도 모르고 들어와 두각을 나타내거나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을 알고 피보거나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래에 설명
  2. 한가지 예외가 있다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하여 반드시 교육부장관의 사전허가와 경제자유구역의 사전동의가 있어야만 해외학위 과정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이 이외에는 모두 불법이다.
  3. 감사원의 권고가 그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감사원의 사후 조치 및 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명령과 동일하다.
  4. 나머지는 내셔널 랭킹에 포함도 안되고 그냥 지역별 랭킹에나 포함되는 학교들이다
  5. 각각 공대나 비즈니스를 제외하면 한국고등학교 졸업생도 1년정도 열심히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저 두학교에 갈수 있다, 안그래도 저 두학교 돈이 궁해서 요즘 잘뽑아준다...;;
  6. 그 전에 다니던 학생들은 그래도 C모, U모 대학이 자신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하여 저학년 성적을 인정 발급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나, 반이상이 실력이 없어 결국 자퇴하거나 퇴학 당했고, 45%는 유급해 학교를 지금도 다니거나 실제로 다니고 있으며, 5%에 해당하는 일부 낚여서? 간 학생들이 제때 제성적을 받아 졸업했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7. 상기 내용에 C모라 지칭되는 CSU계열교 2개 교 중 SB캠퍼스에서는 전국 30위권 내외 주요 대학들로 편입해서 무난하게 졸업들 한 경우도 많다. 유학생 서클이라는 게 아무래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안 보이고 좀 널널하게 생활하는 친구들 위주로 모이게 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정보편향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