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본제국이 1차세계대전중 중국의 북양정권에 제출한 21개조로 구성된 강압적 요구사항.
2 전개
1914년 7월 1차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연합국으로 참전을 결정하고 독일이 조차하고 있던 칭다오를 비롯한 산동반도일대를 공격,점령한후 산동성의 독일이권을 접수하였다.
1차 대전중 일본군 산동성 침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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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중립지대 황색:영국조차지 자주색:독일조차지 화살표:일본군진격로
2.1 요구내용
1915년 1월 오쿠마 시게노부 내각의 가토 다카아키 외무대신은 북양정부의 위안스카이총통에게 5호 21개조의 요구를 하게 되는데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호는 산둥권익에 대한 내용으로 독일이 산둥에서 갖고있던 모든영토와 권익을 물려받고 산둥성과 그주변해역을 남에게 넘기지 않으며 산둥에서 제남을 잇는 철도 부설권을 윤허하고 산둥성의 주요항구를 남에게 허락없이 개항하지 않는다.
2호는 남만주와 동몽골에 대한 조항이며 여순,대련과 남만주,안봉,길장철도를 99년간 조차.임대하고 일본인의 경제활동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며 광산채굴권을 허여한다. 또 일본 허락없이 타국에 철도부설권을 넘기지 않으며 차관을 들이지 않는다. 정치,재정,군사에 있어 일본의 고문을 필요할경우 협의한다.
3호는 한야평공사[1]의 합판에 대한 내용이며 한야평공사를 양국의 합판형식으로 운영하며 일본의 허락없이 권리와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며 동공사의 승인없이 한야평공사의 관할에 속하는 광산을 채굴하지 않는다.
4호는 타국에게 중국연안의 항만및 도시를 빌려주거나, 떼어주지 않는다.
5호는 권고사항이며
중국정부의 정치,재정,군사에 일본인을 고문으로 초빙하며 경찰에 일본인을 배치하고 일본과 합작병기창을 설립하고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으며 중국남부의 철도부설권을 일본에게 넘기며 복건성의 철도,광산,항만의 설비에 필요한 자본을 필요로 할때 일본과 협의한다 등이다. [2]
서구열강이 서로 박터지게 싸우느라 중국에 눈돌릴 경황이없는 틈을 타 일본은 배짱좋게 21개조를 내밀어 중국을 통채로 삼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낸다.
2.2 중국정부의 대처
1915년 1월 18일에 가토 외상이 21개조를 제출했는데 그내용이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를 들어줄경우 일본의 보호국 내지는 식민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중국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요구내용을 외부에 흘려 열강들을 끌어들이려 시도했다. 미국,영국등이 크게 반발하며 일본을 비난하자 일본은 경과를 지켜보다가 5월 7일 5호 항목을 뺀 나머지 조항을 중국정부는 수락할것이며 그렇지 않을경우 무력을 쓸거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당시 중국북양정부의 수장이었던 위안스카이 대총통은 서구열강이 전쟁중이라 도움을 받기도 힘들고 중국이 아직 일본에 맞설힘이 부족하다 여겼기에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틀뒤인 5월 9일에 이요구를 승낙하고야 말았다. 요구를 승낙한 5월9일을 국민들은 국치기념일로 정하고 중국정부를 비난하며 일본상품의 불매운동을 벌였다. 또한 21개조 요구는 훗날 5.4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2.3 파리평화회의
1919년 1월 18일 파리에서 전승국 21개국이 모여 전후의 처리를 놓고 평화회의를 하게 되는데, 중국은 연합국으로 참전한 승전국 입장에서 중국내에 설치된 열강의 세력범위와 조차지를 포기.반환하며 관세자주권을 승인하고 일본이 전쟁중 빼앗은 영토와 권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등 열강의 중국내 권리포기와 21개조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지 불과 한달여 만에 참전해 독일을 산동에서 쓸어버리는등 큰활약을 한 일본에 비해 전쟁이 다끝나갈무렵에 비전투병을 파견해 전과가 미미했던 중국의 발언권은 제한될수 밖에 없었고 또 영국,프랑스는 이미 일본과 산둥문제에 대해 지지해주기로 비밀협약을 맺은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열강의 암묵적인 지지와 전쟁의 지분을 앞세운 일본의 요구는 대부분 다 수용되었고 중국의 요구는 거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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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한 주요전승국 정상. 왼쪽부터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영국총리,비토리오 에마누엘레 올란도 이탈리아총리,조르주 클레망소 프랑스 총리,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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