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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본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2]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전문개정 2008.6.13.]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또는 그 법조문의 정식 명칭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사이버 사건으로 고소각을 잴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조문이다.
2 벌칙규정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통되면 안 되는 불법정보의 범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모두 적혀있지만, 벌칙규정은 그 세부마다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다.
2.1 동법 제70조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바로 이것이다.
검찰, 법원에서 사용하는 정식 죄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2.2 동법 제73조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동법 제44조의7에서 규제하는 불법정보 중, 사이버 명예훼손 및 사이버 스토킹에 관한 사건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를 거쳤음에도 그 중재를 거부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다. 그냥 사인이 먼저 고소를 해 버린 경우에는 그 사인의 권리만 침해한 것이 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법한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그 중재를 따르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기관마저 같이 엿먹인 것이 되기 때문에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2.3 동법 제74조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6.13.]
동법 제44조의7에서 규제하는 불법정보 중, 사이버 음란물 유포와 사이버 스토킹을 직접 행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2.3.1 1항 2호 : 음란물 유포죄
본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개인적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신 또는 타인의 성욕을 만족 또는 유발"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송했음이 입증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검찰, 법원에서 사용하는 정식 죄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본래 본 위키에서 음란물 유포죄는 형법상 음화반포죄로 넘겨주기 처리되어 있었지만, 본조 음란물 유포죄와 형법상 음화반포죄는 엄연히 행위태양이 다르므로 넘겨주기를 수정한다. 본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음란물 유포죄 문서에서 서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