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減價償却, Depreciation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기간별로 배분하는 과정

자주 오해하는 회계학 관련 용어.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님

1 개념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개념으로 비용을 지출해서 구입한 후 장기간 사용하는 자산의 비용화에 관련된 문제이다.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효익과 자산을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일치시키는 과정. 즉 수익-비용의 대응이 감가상각의 본질이다. 감가상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3요소인 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대상금액, 내용연수를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언론사(경제지 포함) 기자마저 자주 하는 오해는 감가상각이 단순히 가치감소를 자산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통상적으로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물건의 가치(공정가치 or 시장가치)가 감소하며 이를 감가상각이라 가정하지만 이는 회계학에서 정의하는 엄밀한 감가상각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단순한 가정임에 주의해야 한다. 책에 따라서는 오해가 없도록 명확한 감가상각의 정의를 소개한 뒤에 기업의 감가상각은 가치감소율과 같다고 가정한다는 언급을 하기도 하지만 이를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경제학 관련 서적도 많다.

물론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행태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이를 잘 준수하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경제학에서의 감가상각에 대한 가정을 끌어와 수치를 구해도 재무제표상의 감가상각과 큰 차이가 없지만 기업회계에서의 가치감소는 감가상각만이 아니라 평가손실, 감모손실 등 여러가지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슷할 뿐이다. 경제학에서의 가정은 정책의사 결정과 같은 거시적 분석의 편의를 위한 매우 단순화한 정의이며, 법인세나 처분비용, 현금흐름, 할인율 등 다양한 미시적 변수를 고려해야하는 경영학이나 회계학에서는 훨씬 엄밀한 정의를 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학 수업이나 기업면접에서는 반드시 회계학적인 엄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정답이며 가치감소는 감가상각이라기보다는 분석의 편의를 위한 하나의 가정에 가까움을 명심해야 한다. 간단한 예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감가상각은 계속 진행된다.

신품으로 물건을 구입 후 중고로 내다 팔 때 가격을 깎아서 팔아야 하는 현상은 오히려 손상차손이나 재평가가 가까울 것이다.[1] 감가상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수익과 비용간의 대응이란 개념이 깔려있는데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온라인 게임을 10만원에 결제하면 그 사람은 10만원의 지출로 그 요금이 만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이 사람이 폐인이라 매일 10시간씩 게임을 2년간 플레이한다고 가정하자.).

게임을 플레이해서 얻는 즐거움은 2년간 지속되는데 10만원이란 비용이 처음 지출시점에 한 번에 나가버리면 플레이어가 얻는 즐거움은 2년간 지속되는데 그것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처음 시점에 한번에 나가버리고 없어지므로 서로간에 대응이 되지 않게 된다. 즉 2년간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고 즐거움만 얻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

게임을 즐기는 동안 그 비율에 맞춰 비용도 같은 비율로 나가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다. 이를 위해 처음 10만원을 자산(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으로 일단 인식하고 이 자산을 깎아나가면서 그 부분만큼 비용으로 바꿔준다면 얻는 즐거움과 소모한 비용을 일치시킬 수 있게 된다.

게임을 그러나 앞으로 언제 얼마큼 즐길지, 즉 자산이 가져다주는 수익의 미래 발생행태를 정확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정확히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자산의 사용 형태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 미래의 수익을 추정한다는 가정이 기본적으로 깔리게 된다.

2 감가상각의 방법

2.1 관련 용어

  • 감가상각비: 말 그대로 감가상각비. 기간 별로 배분된 당기비용으로 포괄손익계산서항목이다.
  • 감가상각누계액: 해당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인식한 감가상각비의 총액. 재무상태표에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된다. 즉, 감가상각누계액이 존재 할 경우 장부가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 감가상각대상금액: 자산을 이용하는 기간 즉,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할 총비용.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
  • 내용연수: 감가상각을 배분할 총 기간.[2][3]
  • 취득원가: 회계적 취득원가. 자산의 매입대가로 지불한 금액과 기타 취득부대비용의 합.
  • 잔존가치: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을 하고난 뒤 남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의 가치.
  • 감가상각부인액: 세법에서 사업자가 특정 사업년도에 일부러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비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는데 그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를 감가상각부인액이라고 한다.

2.1.1 정액법

내용연수에 걸쳐 매 기간 일정하게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 실무적으로도 가장 많이 쓰인다.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2.1.2 정률법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가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 매 기간 자산의 기초장부금액에 일정한 정률법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구한다. 정액법과 더불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감가상각비 = 기초장부금액 × 감가상각률*

* 감가상각률 = 1-내용연수√(잔존가치÷취득원가))[4]

2.1.3 생산량비례법

실제생산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 자산을 사용하면서 생산된 제품 등의 생산량에 감가상각비를 비례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사용한 만큼 감가상각을 인식한다는 개념이다.

여기서 생산량은 최종 제품의 생산량 뿐만 아니라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도출되는 산출물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5]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당기실제생산량 ÷ 총추정생산량)

2.1.4 연수합계법

정률법과 비슷하게 매 기간 감가상각비가 체감하는 방법.
연수합계법은 정률법과 다르게 감가상각률 자체가 매 기간 낮아진다.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감가상각률*

감가상각률 = 내용연수를 역수로 표시한 당해연도 수 ÷ 내용연수 합계[6]

실무적으로 연수합계법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뿐이기 때문.

  1. 예를 들면 만원짜리 자동차(회계용어로는 차량운반구다.)를 2010년 1월 1일에 구입하여 정액법으로 잔존가치가 없다고 가정하고 5년동안 감가상각한다고 가정한다. 이 자동차를 2012년 5월에 판매하고 당해년도 감가상각은 반영하지 않을 시 이 자동차의 장부상 가치는 6천원이다. 그런데 이 차량을 5천원에 판다면? 천원의 유형자산 매각 시의 손실이 일어난다.
  2.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내용연수연수를 결정할 때 다음의 요소를 모두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자산의 예상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사용수준 2. 자산을 교대로 사용하는 빈도, 수선・유지계획과 운휴 중 유지・보수 등과 같은 가동요소를 고려한 자산의 예상 물리적 마모나 손상 3. 생산방법의 변화, 개선 또는 해당 자산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한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 4.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
  3. 실무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를 따라간다. 세무신고 시 불필요한 세무조정이 발생할 여지도 없고, 회계감사 받을 때 회계사가 내용연수 산출근거를 물어보면 "세법대로 했어요"라고 하면 간단하니까.
  4. 참고로 감가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상각률표를 공시한다. 2~60기간의 정액법과 정률법의 상각률을 소숫점 4째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하여 제공한다. 실무적으로는 모두 이 표의 상각률을 이용한다. 다운로드
  5. 예를 들어 제품 생산라인의 기계장치라면 실제 제품생산량에 비례하면 될 것이고, 차량운반구라면 차량의 운행시간에 비례할 수 있다. 쓰레기 매립지라면 매립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귀찮은 점 때문에 생산량비례법은 실무적으로 잘 쓰이지 않을 뿐더러 쓴다 하더라도 대부분 제품 생산량에 퉁쳐서 계산한다.
  6. 예를 들어 내용연수가 5년일 경우 1차년도 상각률은 5/(5+4+3+2+1), 2차년도 상각률은 4/(5+4+3+2+1) 등으로 계산한다. 매년 분자에서 1을 빼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