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중립적인 정부 내각을 의미한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내각
1 개요
의회 총선거를 통해 원내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획득한 정당이 정부 내각을 구성할 기회를 얻으며,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 비중이 가장 큰 두세 정당이 공동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연립 내각을 이룬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비상 시국일 경우, 국가의 체제 존립을 위하여 의회의 모든 정당이 내각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거국일치내각이라고 부른다.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영국에서 집권 정당인 보수당을 중심으로 노동당, 자유당, 국가자유당 등이 모두 참여한 전시 처칠 내각이 대표적인 예이다.
2 내용
대한민국에서는 거국중립내각이 수립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여야의 합의로 내각 구성이 새로 이뤄진 경우는 존재한다. 1992년 9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민주자유당에서 총재직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탈당을 하며, 거국적 중립 내각 수립을 선포했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현승종 당시 연세대 총장을 신임 국무총리로 추천하였으며 10월 9일에 중립 내각이 출범했다.그러나 이 경우는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이라 일종의 정권 마무리 내각 차원이었기에 여당으로서도 중립 내각 출범이 큰 무리가 아니었고, 야당이 추천한 인물을 내각에 참여시키기보다 여야 양쪽이 모두 수용 가능한 정치색이 낮은 인물들로 꾸려진 경우였기에,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거국 내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최순실 게이트으로 인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14%로 추락하면서 야권에서는 이 거국중립내각을 세우고 대통령이 외치를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쇄신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내각을 세우는데 청와대가 간접적 부정을 하고 있는데, 대신 책임총리제로 간 모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만약 중립내각을 세우지 않는다면 탄핵을 하겠다고 시국선언과 촛불집회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최근 원로와의 회동에서 대부분의 원로들도 현재 국정수행이 불가능하니 차라리 거국중립내각으로 가야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박근혜정부에 있어서는 진퇴양난이 되고 있다.
그리고 10월 30일 결국 여당측에서도 거국내각구성을 촉구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