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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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등학교를 성적순으로 등급을 매기는 제도. 일반적으론 대학 입시 결과를 가지고 모든 고교에 등급을 매겨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 현황

현재는 3불정책의 하나로 여겨져 엄밀히 금지되곤 있지만, 암묵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차이가 안날래야 안날 수가 없기 때문.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외부 스펙 제한, 학생부 동아리 활동 기입 글자수 제한 등 몇가지 해결책이 나왔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차이를 내려고 특목고들은 노력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실시하다가 걸린 적이 있다. 자세한 것은 고려대학교 고교등급제 의혹 항목 참조.

3 찬성

다른 삼불정책에 비해 고교등급제는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꽤 많은데, 주요 논지는 '고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격차가 존재하기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내신 산출에 변별력이 없어져 우수한 학생을 뽑기가 어려워진다'는 것. 대학의 자율성이 억압시키는 제도라는 의견과 고교등급제 금지가 상위권 고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외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내신에 있어 고교등급제가 없을 시 받는 불이익이 크다. 수능에서 모두 1등급을 받는 사람이 내신에선 4~6등급을 찍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

4 반대

등급을 매기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워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고 적용한다 할지라도 일반고 학생들이 큰 불이익을 얻기에 부활시키면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설명한 외고나 자사고의 경우, 학교 내부에서 정시 대비나 스펙 준비를 일반고에 비해 상당히 잘 시켜주기에 내신으로 인한 불이익은 실질적으론 크지 않다. 상위권 대학의 합격생들의 대다수가 외고+자사고+N수생 출신들인 것이 그 예시. 특히 수시에서는 힘을 못쓰는 N수생과 달리 특목고는 수시, 특히 학생부 종합 및 정시형 수시에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차이는 더 줄어든다.

또한 고교등급제는 상위권 고교로만 학생들이 몰리는 '서열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상위권 고교로 가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