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적 의미
3불정책. 불은 아닐 불(不)이다.
이 3가지만큼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정책에는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교육제도에 대한 3불정책을 뜻한다.
2 대학입시의 3불정책
교육/입시제도에서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모두 허용하지 않는 한국의 정책을 뜻한다. 1999년 국민의 정부 시절 시작되어 참여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지는 정책이다.
본고사는 수능 실시 이전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이었다. 그러나 2008년 죽음의 트라이앵글 수능 세대를 기준으로 대학별 논술고사등을 실질적 본고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여입학제는 대학교에 어떤 형태의 기여를 해서 (성적에 상관없이) 입학하는 제도를 뜻하지만, 보통은 학교에 돈을 "기여"하고 입학하는 형태를 말한다. 일부 대학 측에서는 재정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논지로 해제를 요구했으나 비싼 등록금을 요구하는 현실과 기여입학한 학생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의 논란, 느슨한 국내대학의 졸업제도의 사례가 발각되면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고교등급제는 각 고등학교에서 명문대에 진학한 실적을 바탕으로 등급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고교평준화 지역(뺑뺑이)과 비평준화 지역의 차이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비평준화 지역이 평균적으로 평준화 지역보다 수능 성적이 높다는 속설이 있으나 이는 사실 무근이다. 과거 16년간의 수능점수를 비교한 결과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으며, 해가 갈수록 점수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것.[1][2]
고교등급제의 예로 일본의 추천입시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 측에서 고등학교 측에 '댁네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 우리 학교에 몇 명까지 추천을 받겠다' 라고 연락을 보내는 것. 물론 명문고등학교일수록 명문대에 추천 가능 인원이 많아지고, 추천입시생은 일반입시생에 비해 입학이 매우 수월하다.
- ↑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12&newsid=20101202060331870&p=nocut
- ↑ 그러나 이를 가지고 비평준화 지역도 평준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평준화 지역이 서울특별시인데, 평준화 여부에 관계없이 집안형편이 좋아 질 높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사 지망생들의 선호도도 가장 높은 서울 지역의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높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이외에도 기존 평준화 지역이 광역시 급 대도시가 많고 반대로 지방 농촌지역은 아직도 비평준화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 ↑ 어디인지는...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고 돌려 말한다면 성북구 가장 남쪽에 있는 대학(...)
- ↑ 그러나 외고생 입장에서는 고교등급제 미적용 시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는다. 수능 언수외 298점을 받을 실력으로도 외고에서는 내신 평균이 5등급 정도인 사람도 있다. 영어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어서 외국어 98점을 받을 실력으로 외고 영어 내신은 7등급씩 나온다. 외고의 영어 과목들의 비중은 전체 과목 중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외고생들은 일반고와 똑같은 실력으로도 내신 성적은 압도적으로 낮다.하지만 정시 상위권 대학 합격생의 대다수가 특목고+N수생이고,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스팩을 일반 고교보다 훨씬 잘 준비시켜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종에서 내신성적 이외에 일반고교생이 이길 여지는 별로 없다.물론 해당 전형은 결국 수시인지라 상당히 내신빨이지만,의외의 함정(비교과의 비중이 생각보다 큰 점수차를 부를 때도 있다.)이 존재하기도 한다.이런 환경으로 볼때,고교서열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일반 고교생이 매우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