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調査
1 개요
대한민국 국회가 특정한 국정의 일에 대하여 직접 행하는 조사이다.
2 성립의 조건
국정조사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주체하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여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그러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3 조사내용
조사위원회는 활동시한과 조사목적, 조사대상 및 범위 등이 포함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한다. 조사위가 가동되면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기관 보고를 들은 뒤 증인과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다.
4 과정
국정조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조사위의 활동결과는 국정조사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본회의에 제출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의 결과를 처리한다.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5 특이사항
2013년 7월 1일, 업무와 정보기관이란 특성상 결코 국정조사를 받을리 없을것이라 여겨진[1]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으로 인해 사상 최초의 국정조사를 받게 되었다.
2013년 8월 19일 김유식이 국정조사를 받았다! 내용은 DC인사이드 등 포털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북한 IP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이 국정 조사에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진정 여론조작을 할 생각이라면 굳이 진보 성향을 띠는 오유에서 활동해서 많이 얻지도 못할 수확을 노리겠냐고 반론하기도 했다.[2]
- ↑ 정보기관의 특성상 국정원쪽이 요청하는 증인출두건도 국정원내의 비공개로 열거나, 간략하게 약식으로 진행해왔다.
- ↑ 이 발언은 논쟁거리인데,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다면 김유식의 발언처럼 굳이 진보 성향 사이트에 보수 지지글을 쓸 필요가 없다. 굳이 쓴다면 차라리 진보, 보수가 섞여서 애매한 성향의 사이트에서 자신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라던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보수 사이트에 가서 하면 했지 왜 진보 사이트에서 했을까? 그러나 문제라면 정작 자신이 운영하는 DC 인사이드에 들락거리는 북한 IP 문제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트롤을 썼을 거라 예상했으나 이는 무조건 참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북한 IP가 DC인사이드를 침범했다면 보수 성향의 DC인사이드의 정체성을 흔드려는 노력이 있다는 뜻이 된다. 이런 곳에 왜 국정원이 가서 보수 성향으로 굳히려는 노력을 안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