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래
非実在青少年
2010년 2월 24일, 이시하라 신타로에 의해 도쿄 도의회에 제출된 '도쿄도 청소년 보호 조례 개정안' 제 3장 7조 2항에 등장한 것이 공식석상에서의 첫 출연이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는 이곳이며, 직역체이기 때문에 문법상 어긋난 부분이 있다.
| 제 3장. 불건전한 도서류 등의 판매 등의 규제 (도서류 등의 판매 또는 흥행의 자주 규제) 제 7조. 도서류 등의 발행, 판매 또는 대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 및 영화 등을 주최하는 사람 및 흥행장(흥행장법 (쇼와 23년 법률 제 137호) 제 1조의 흥행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사람은, 도서류 또는 영화 등의 내용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서로 협력하여 긴밀한 연락 아래 해당 도서류 또는 영화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 반포, 혹은 대출 또는 관람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청소년에 대하여, 성적 감정을 자극하거나, 잔학성을 조장하거나, 또는 자살 혹은 범죄를 유발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연령 또는 복장, 소지품, 학년, 배경 그 외 사람의 연령을 상기시키는 사항의 표시 또는 음성에 의한 묘사로부터 18세 미만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인식되는 것 (이하 '비실재 청소년'이라고 한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또는 비실재 청소년에 의한 성교 유사 행위와 관련되는 비실재 청소년의 자태를 시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부로 성적 대상으로 하여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써, 청소년의 성에 관한 건전한 판단 능력의 형성을 저해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
한마디로 아동 포르노를 논하는데 있어 민감하고 애매한 부분인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소설 등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가리키는 말이다[1].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실존은 하지 않는 창작물 속의 미성년자에 대한 지칭법인 셈.
2 상세
아동 포르노를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한마디로 인권이 있는 '현실에 실존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고,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실존하는 아동을 출연시키는 AV나 포르노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에서는 미성년자를 소재로 한 성인물이 계속해서 생산/유통되어왔고, 이것들은 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미성년자이므로 그간 법률의 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아동 포르노에 매우 민감한 북미쪽에도 이러한 가공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만화나 게임에 대해 '실재하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었다.
결국 이런 가공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인물을 아동 포르노의 영역으로 끌여들여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이 비실재 청소년이라는 존재다. 물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인권따위 이세상 어디에도 있을리가 없으나, 미성년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묘사하여 사회통념을 해한다는 명목으로 태클을 건 것.
다만 이 개념 자체가 매우 애매했던데다, 국회 내에서도 일부 회의적인 의견이 튀어나왔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살인과 폭력이 등장하는 작품들도 사회통념을 해친다는 이유로 죄다 규제를 받아야하고, 이러한 흐름은 결국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간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명 만화가들이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조례 무효화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시민단체가 생기는 등 많은 반발세력[2]이 생겨나는 바람에 개정안 자체가 표류하게 된다. 결국 도쿄도청에서는 비실재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단어 자체를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등 많은 수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당초 예정하고 있었던 규제 범위에서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내놓게 된다.
3 그 외 트리비아
2ch 등지에서는 대놓고 로리쇼타금지법이라고 까고 언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이 단어가 알려지게 된 것도 2ch 마토메 계열 블로그를 통해서였기 때문에 로리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알려졌다. 2014년 기준으로도 로리쇼타금지법/로리금지법/쇼타금지법 하면 여전히 다 알아듣고 핫이슈가 될 정도.
참고로 이 사건 때문에 시즈카쨩은 세이프라는 말이 한 때 유행어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적도 있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 참고.
카가미네 렌의 노래 중 이걸 소재로 한 Nonentity Youth(非実在青少年)라는 노래가 있으며, 하츠네 미쿠의 오리지널 보컬로이드 곡에도 비실재청소년건전육성법(非実在青少年健全育成法)이라는 곡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