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속칭 서울광역등기국).[1]
登記所 / Registration Office
인터넷등기소 -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한다.
1 개요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 소속되어 그 관내의 등기사무 및 공증사무(실제로는 확정일자 부여사무)를 처리하는 관청.[2]
해당 법원 내의 등기과 또는 등기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등기소가 설치된 경우도 있다.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아무 등기소에서라도 할 수 있다.
2 관할 등기소
부동산등기법 제7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관할 등기소) ① 제38조의 등기[동산당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등기-註]에 관한 사무(이하 "등기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취급한다. ②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1.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담보권설정자가 「상업등기법」 제30조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 영업소 소재지 ③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상업등기법 제4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선박등기법 제4조(관할 등기소)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
3 설치와 관할구역
법원 관할구역과 다르고, 또 등기 종류별로 약간씩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하는 2016년 10월 4일 현재의 것.
그런데 어차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된다(...).
해당 등기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봐도 나온다.[3]
명칭 | 관할구역 | ||
서울중앙지법 | 등기국 |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악구, 강남구, 동작구 | |
중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 |
서울동부지법 | 등기과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 |
강동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송파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서울남부지법 | 등기국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 |
서울북부지법 | 북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구 | |
동대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북구 | ||
도봉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강북구 | ||
서울서부지법 | 등기과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서대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은평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용산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의정부지법 | 의정부 | 의정부시, 양주시 | |
남양주 | 남양주시 | ||
구리 | 구리시 | ||
연천 | 경기도 연천군 | ||
포천 | 포천시 | ||
가평 | 경기도 가평군 | ||
동두천 | 동두천시 | ||
철원 | 강원도 철원군 |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파주 | 파주시 | |
고양 | 고양시 | ||
인천지법 | 등기국 | 인천광역시 남구, 연수구, 중구, 동구, 옹진군,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서구 | |
강화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단, 상업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인천지법 등기국[4] | |
인천지법 부천지원 | 등기과 | 부천시 | |
김포 | 김포시 | ||
수원지법 | 동수원 | 수원시 전역 중 장안구를 제외한 수원시 전지역 | |
장안 | 수원시 장안구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동수원등기소 | |
양평 | 경기도 양평군 | ||
이천 | 이천시 | ||
용인 | 용인시 | ||
안성 | 안성시 | ||
화성 | 오산시, 화성시 | ||
송탄 | 평택시 중 가재동, 도일동, 독곡동, 모곡동, 서정동, 신장동, 이충동, 장당동, 장안동, 지산동, 칠괴동, 칠원동, 고덕면, 서탄면, 진위면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평택지원 등기과 | |
수원지법 성남지원 | 등기과 |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 |
분당 | 성남시 분당구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성남지원 등기과 | |
광주 | 광주시 | ||
하남 | 하남시 | ||
수원지법 안산지원 | 등기과 | 안산시 | |
광명 | 광명시 | ||
시흥 | 시흥시 | ||
수원지법 안양지원 | 안양 |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 |
수원지법 평택지원 | 등기과 | 평택시 중 군문동, 동삭동, 비전동, 세교동, 소사동, 신대동, 용이동, 월곡동, 유천동, 죽백동, 지제동, 청룡동, 통북동, 평택동, 합정동, 팽성읍, 안중면, 오성면, 청북읍, 포승면, 현덕면 | |
수원지법 여주지원 | 등기계 | 여주시 | |
춘천지법 | 등기과 | 춘천시 | |
화천 | 강원도 화천군 | ||
양구 | 강원도 양구군 |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 ||
고성 | 강원도 고성군 | ||
양양 | 강원도 양양군 | ||
삼척 | 삼척시 | ||
동해 | 동해시 | ||
태백 | 태백시 | ||
정선 | 강원도 정선군 | ||
평창 | 강원도 평창군 | ||
횡성 | 강원도 횡성군 | ||
홍천 | 강원도 홍천군 | ||
춘천지법 강릉지원 | 등기과 | 강릉시 | |
춘천지법 원주지원 | 등기과 | 원주시 | |
춘천지법 속초지원 | 등기계 | 속추시 | |
춘천지법 영월지원 | 등기계 | 강원도 영월군 | |
대전지법 | 등기과 |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 |
대덕 | 대전광역시 대덕구 |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대전지법 등기과 | |
남대전 | 대전광역시 중구, 동구 | ||
금산 | 충청남도 금산군 | ||
부여 | 충청남도 부여군 | ||
장항 | 충청남도 서천군 | ||
보령 | 충청남도 보령시 | ||
청양 | 충청남도 청양군 |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 ||
예산 | 충청남도 예산군 | ||
당진 | 당진시 | ||
태안 | 충청남도 태안군 | ||
대전지법 천안지원 | 등기과 | 천안시 | |
아산 | 아산시 | ||
대전지법 홍성지원 | 등기계 | 충청남도 홍성군 | |
대전지법 공주지원 | 등기계 | 공주시 | |
대전지법 논산지원 | 등기계 | 논산시, 계룡시 | |
대전지법 서산지원 | 등기과 | 서산시 | |
청주지법 | 등기과 | 청주시 | |
보은 | 충청북도 보은군 | ||
옥천 | 충청북도 옥천군 | ||
진천 | 충청북도 진천군 | ||
괴산 |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군 | ||
단양 | 충청북도 단양군 | ||
음성 | 충청북도 음성군 | ||
청주지법 충주지원 | 등기계 | 충주시 | |
청주지법 제천지원 | 등기계 | 제천시 | |
청주지법 영동지원 | 등기계 | 충청북도 영동군 | |
대구지법 | 등기국 |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구, 중구, 북구, 동구 | |
군위 | 경상북도 군위군 | ||
청송 | 경상북도 청송군 | ||
영양 | 경상북도 영양군 | ||
영천 | 영천시 | ||
경산 | 경산시 | ||
청도 | 경상북도 청도군 | ||
칠곡 | 경상북도 칠곡군 | ||
구미 | 구미시 | ||
문경 | 문경시 | ||
예천 | 경상북도 예천군 | ||
영주 | 영주시 | ||
봉화 | 경상북도 봉화군 | ||
울진 | 경상북도 울진군 | ||
울릉 | 경상북도 울릉군 | ||
대구지법 서부지원 | 등기과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구, 달성군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대구지법 등기국 |
고령 | 경상북도 고령군 | ||
성주 | 경상북도 성주군 | ||
대구지법 포항지원 | 등기과 | 포항시(남구, 북구) | |
대구지법 경주지원 | 등기계 | 경주시 | |
대구지법 안동지원 | 등기계 | 안동시 | |
대구지법 김천지원 | 등기계 | 김천시 | |
대구지법 상주지원 | 등기계 | 상주시 | |
대구지법 의성지원 | 등기계 | 경상북도 의성군 | |
대구지법 영덕지원 | 등기계 | 경상북도 영덕군 | |
부산지법 | 등기과 |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제구 | |
부산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구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부산지법 등기과 | |
북부산 |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구 | ||
사하 | 부산광역시 사하구 | ||
강서 | 부산광역시 강서구 | ||
금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 ||
중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구, 서구, 영도구 | ||
부산지법 동부지원 | 등기과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 |
남부산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구 | ||
울산지법 | 등기과 | 울산광역시 | |
양산 | 양산시 | ||
창원지법 | 등기과 |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 |
진해 | 창원시 진해구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창원지법 등기과 | |
함안 | 경상남도 함안군 | ||
의령 | 경상남도 의령군 | ||
남해 | 경상남도 남해군 | ||
하동 | 경상남도 하동군 | ||
산청 | 경상남도 산청군 | ||
거제 | 거제시 | ||
고성 | 경상남도 고성군 | ||
창녕 | 경상남도 창녕군 | ||
함양 | 경상남도 함양군 | ||
합천 | 경상남도 합천군 | ||
사천 | 사천시 | ||
김해 | 김해시 | ||
창원지법 마산지원 | 등기계 |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창원지법 등기과 |
창원지법 진주지원 | 등기과 | 진주시 | |
창원지법 통영지원 | 등기계 | 통영시 | |
창원지법 밀양지원 | 등기계 | 밀양시 | |
창원지법 거창지원 | 등기계 | 경상남도 거창군 | |
광주지법 | 등기국 | 광주광역시 | |
담양 | 전라남도 담양군 | ||
곡성 | 전라남도 곡성군 | ||
화순 | 전라남도 화순군 | ||
강진 | 전라남도 강진군 | ||
영암 | 전라남도 영암군 | ||
나주 | 나주시 | ||
함평 | 전라남도 함평군 | ||
무안 | 전라남도 무안군 | ||
영광 | 전라남도 영광군 | ||
장성 | 전라남도 장성군 | ||
완도 | 전라남도 완도군 | ||
진도 | 전라남도 진도군 | ||
광주지법 순천지원 | 등기과 | 순천시 | |
구례 | 전라남도 구례군 | ||
광양 | 광양시 | ||
여수 | 여수시 중 종화동, 수정동, 공화동, 관문동, 고소동, 동산동, 중앙동, 교동, 군자동, 충무동, 연등동, 광무동, 서교동, 봉강동, 봉산동, 남산동, 국동, 신월동, 경호동, 여서동, 문수동, 오림동, 미평동, 둔덕동, 오천동, 만흥동, 덕충동, 돌산읍, 남면, 화정면, 삼산면 | 단,상업등기와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여천등기소 | |
여천 | 여수시 중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상암동, 소라면, 화양면, 율촌면 | 단, 선박등기는 여수등기소 | |
고흥 | 전라남도 고흥군 | ||
보성 | 전라남도 보성군 | ||
광주지법 목포지원 | 등기과 | 목포시, 전라남도 신안군 | |
광주지법 장흥지원 | 등기계 | 전라남도 장흥군 | |
광주지법 해남지원 | 등기계 | 전라남도 해남군 | |
전주지법 | 전주 | 전주시, 전라북도 완주군 | |
진안 | 전라북도 진안군 | ||
무주 | 전라북도 무주군 | ||
장수 | 전라북도 장수군 | ||
임실 | 전라북도 임실군 | ||
순창 | 전라북도 순창군 | ||
고창 | 전라북도 고창군 | ||
부안 | 전라북도 부안군 | ||
김제 | 김제시 | ||
익산 | 익산시 | ||
전주지법 군산지원 | 등기과 | 군산시 | |
전주지법 정읍지원 | 등기계 | 정읍시 | |
전주지법 남원지원 | 등기계 | 남원시 | |
제주지법 | 등기과 | 제주시 | |
서귀포 | 서귀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