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곡선

rapperLaffer Curve

세금으로 정부가 얻는 세입은 세금의 비율인 세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래퍼곡선은 세입과 세율이 포물선 관계를 이룬다고 보고 그것을 그래프로 그린 것 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만든 것으로, 워싱턴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냅킨에다가 아이디어를 구상했다고 전해진다. 래퍼의 주장에 따르면, 높은 세율은 근로자의 소득을 많이 박탈하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상실, 이에 따라 세입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세율을 찾고 세율을 거기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래퍼곡선은 국가개입을 이전에 비해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정책의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율의 최고구간이 70%였는데 33%로 낮춘 것이 있다.
그러나 래퍼곡선에는 몇가지 비판점이 있다.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세금과 노동량의 관계를 알 수 없다. 세율의 변화가 노동량에 부의 영향 혹은 정의 영향을 미칠수 있기에 정확한 관계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알 수 없다.그래서 계량경제학이 있는거다 실제로 세율이 낮아지면 일을 더 하는 사람과 일을 덜 하는 사람이 발생한다. 일을 덜 하는 사람의 경우엔 더 적은양의 노동으로도 같은 돈을 벌 수 있기에 노동 유인이 적어지는 것이다.
두번째로, 래퍼곡선은 래퍼가 주장할 당시 이론적 근거가 굉장히 부족했다. 래퍼곡선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서 지금의 세율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부족하였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효과들이 발견되었다. 대표적으로 레이건 행정부 시기에 세율을 낮추고선 그전 까지 낮아지던 GDP대비 부채 비율이 급증한 것이 있다. 또한 레퍼곡선의 개념 자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최적세율은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다. 실제로는 다양한 점이 존재하며 30%대에서 존재하는 경우도, 65~70%에서 세입이 극대화 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회의론자의 경우엔 래퍼곡선의 존재 자체가 논리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래퍼곡선은 세금을 약탈적으로 인식하여서 세율이 높으면 소득이 줄어든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세금이란 이론적으로도 공공적 목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돌아온다. 미국의 경우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절 소득 최고구간은 소득세율이 91%였는데, 그 시기에 경제성장이 가장 두드러진 점이 있다.
여담으로, 래퍼는 래퍼곡선을 설명할 때 셔우드 숲을 지나가는 여행자와 로빈훗의 비유를 사용하였다. 정부를 로빈훗으로 여행자를 국민으로 본 비유로, 로빈훗이 통행세를 요구할 때 여행자는 로빈훗에게 통행세를 지불하는게 아닌 돌아서 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