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lemma 또는 The Impossible Trinity.
1 개요
국가간 자금의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에서는 한 나라의 외환 정책이 트릴레마(3중의 딜레마)에 빠지는데 그 세 가지는 자유로운 국제 자본 이동, 환율 안정, 독자적 통화정책이다.
파일:Impossibletrinity.png
위 삼각형의 세 꼭지점 중 두 개를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세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자유로운 자본 이동, 독자적 통화 정책)
그림의 A. 독자 통화를 발행하는 변동환율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국가는 독자적인 통화를 발행하나, 외국 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 국가 통화의 환율이 외환시장의 거래에 맡겨져야 한다. 만약 국가가 법으로 시장환율과 다른 특정 환율을 강제한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 거래가 일어날 수 없고, 자본의 자유로운 유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국가가 통화량을 조절하여 시장환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자본의 유입상황에 맞춰 국가의 통화량을 늘리거나 긴축할 수밖에 없으므로 독자적 통화정책이 불가능하다. 국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환율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 이는 물론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 사실을 무시한 영국 재무성은 조지 소로스에게 털렸다. 1997년 한국 IMF 사태에서 외환이 고갈된 것도 수출경쟁력이 점차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방어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3 (자유로운 자본 이동, 환율 안정)
그림의 B. 페그제나 외국통화 사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페그제는 어떤 유력 외국통화에 자국 화폐를 일정 비율로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달러가 많이 쓰인다.) 외국 통화 사용은 말할 것도 없고, 페그제 상황하에서 독자적인 통화정책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시장 상황의 변화로 인해 어떤 나라에 외환의 순유입이 있다면, 그 나라 중앙은행이 아무리 통화량을 긴축시키고 싶어도 환율을 고정해야 하기 때문에 유입되는 외화 만큼 자국 화폐를 발행해줄 수밖에 없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4 (환율 안정, 독자적 통화 정책)
그림의 C. 위의 두 경우를 생각해보면 자명하지만, 환율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고, 통화정책도 자주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외환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어떤 나라가 자주적으로 통화를 발행하면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해 해당 국가의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더 있게 되었다고 (반면 수입품의 국내시장 경쟁력은 일정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수출이 증가하므로 수출산업은 더 많은 외환을 가져오게 되고 이를 국내 화폐로 환전해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고정환율하에서 더 많은 외환의 환전은 국내통화의 의도치 않은 증가를 의미하므로 환전은 차단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국내에 외국통화가 통용되는 비공식적인 시장이 따로 존재한다면 수출의 증가는 이 시장에서의 통화량 증가를 야기하므로 국내통화량 증가나 매한가지이다...)
현실에서 각국이 취하는 외환정책은 위 세 가지 정책목표 중 두 개만을 달성하는 극단적인 형태를 추구하기 보다는, 세 가지 목표를 불완전한 수준으로만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자유로운 외환시장과 변동환율제를 유지하면서도 일시적 환경 변화나 투기세력의 작전 등에 의해 단기적이고 급격한 환율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해악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동원하여 외환시장에 소폭의 개입을 하는 식이다.